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30대 청년 고소 취하 지시     |

또한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달 22일 A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고소 사실이...
文대통령, 30대 시민 상대 ‘모욕죄 고소’ 취하     |

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전단에 담겨있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추미애, 유시민 기소에 "검찰, 제 식구 위한 기소…검찰권 남용"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제식구를 위한 기소"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까마귀 날자 배...
추미애 "유시민 공개 사과까지 한 마당에…기소는 검찰권 남용"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문 대통령, 비난 전단지 돌린 30대 ‘모욕죄 고소’ 철회 지시     |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현행법에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문 대통령, 시민 ‘모욕죄 고소’ 취소…“감내해야 한다는 지적 수용”     |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자신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선친이 친일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한 김아무개씨를 대리인을 통해...
文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하면서 여지 남긴 청와대     |

지난달 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8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에서 뿌린 30대 청년 김아무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모욕죄는 형법상...
추미애 "檢, 사과까지 한 유시민 기소…한동훈 민사소송 도우려는 의도"     |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그는 이번 기소가 부당하며 검찰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이유로 Δ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시민)이...
추미애 "'조직안정'방점 찍은 김오수 檢 유시민 기소..해야할 수사 기피, 합당한가?"     |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이날 대검은 기다렸다는 듯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세웠다....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관련...
문대통령, '비난전단'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 [종합]     |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긴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을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7월...
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