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멧돼지는 유시민이 대통령 될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멧돼지 잡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시민은 첫눈 오는 날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공수부대로 하여금 멧돼지를 잡겠다는 겁니다.

왜 긴급명령일까요? 법이 멧돼지를 잡지 못하게 하니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으로 하자는 겁니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니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하면 위법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명령이 어떤 요건하에서 발하여 질 수 있는지 유시민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걸 모르고 유시민이 멧돼지 발언을 했다면 유시민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위헌적인 발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긴급명령은 "교전상태"에서 발하는 겁니다. 멧돼지 잡는 게 전쟁입니까? 전투입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어서 첫눈 오는 날 특전사에 멧돼지 소탕명령을 내리면, 특전사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명백한 위헌, 위법적인 명령에는 불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도 공무원인 것은 당연하고 분명한 것이구요.

유시민은 멧돼지 공약을 오랫동안 검토해서 발표했다고 강변하지만 이것은 순간적, 감상적으로 만들어 낸 즉석 공약에 불과합니다. 진지한 검토가 있었다면 긴급명령을 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 불가능하다는 걸 간과할 리 없습니다.

언제부터 멧돼지가 북한을 대체하는 우리의 주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멧돼지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멧돼지 잡는 건 사냥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유시민은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웃기지 마십시오. 멧돼지에게 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을 발하겠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1987년의 현행 헌법은 헌법제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헌법제정권력인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은 위대한 민주헌법입니다.

현행 헌법은 유신헌법과 5공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력남용, 즉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나 5공헌법의 비상조치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대단히 엄격한 요건하에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제정경제처분, 긴급명령이라는 국가긴급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알지 못하고, 어쩌면 무시하고(똑똑한 유시민이 이를 알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위헌적인 긴급명령을 발하여 공수부대로 하여금 멧돼지를 때려 잡자고 하는 발상, 이것 하나만으로도 유시민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