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전 한신대 교수, 현 Korea Project Director, Claremont Center for Process Studies)


“한국, 인종차별 없애라”, “현대 한국사회의 多인종적 성격 인정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땅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대 한국 사회의 다(多)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에 권고했다. CERD는 한국 정부가 올 5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외국인처우기본법을 채택하고, 지난해 외국인노동자 통역지원센터를 설립한 것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더 나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조선일보 2007.8.20자)

한국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여 그것을 인종 차별과 연관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한국을 다인종 사회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태도 같은 어투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역으로 한 번 문제를 제기 하고 싶다. 미국은 인종 시장이라 할 정도로 다인종 국가이다. 그럼 미국엔 인종 차별이 없는가 묻고 싶다. 아니다. 그 반대이다. 가장 인종 차별이 심한 나라가 미국이다. 이와 같이 우선 현실적으로 유엔의 주장은 견강부회이다. 우선 단일 민족국가와 인종 차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해두고 싶다.

다음으로 한국이 다인종 사회가 아니라는 데 반론을 제기한다. 한반도 주변에는 지구상의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다인종이 모여 살아 왔다. 거란족, 몽고족, 여진족, 중국 한족 등. 그리고 한반도 안에서 만도 고아시아족이 살고 있었으며 여기에 예맥족이 들어와 지금의 ‘한민족’이 되었다. 피부색만 보더라도 백, 황, 흑, 적 등 다양하다. 다인종들이 긴 세월을 같은 장소에 오래 모여 사는 동안에 말도 풍습도 생김새도 비슷해졌을 뿐이다.

미국이 다인종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역사가 짧아 아직 동질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처럼 보이는 것은 오랜 역사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인종이 하나로 자연스럽게 습합된 것은 홍익인간 평화 사상 때문이다.

자 그럼 한 번 지금 다인종을 자랑하는 미국과 중국을 보자. 어떻게 그들이 다인종 사회가 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침략과 약탈과 강압의 수단으로 이웃 소수 민족을 강탈을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그르족 그리고 서장족은 언어나 종교 풍습에 있어서 한족과 전혀 같지 않다. 억지로 중국이란 범주에 넣어 놓고 다인종 사회라 자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명사의 대 왜곡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미국의 경우는 아예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원주민들을 보호구역에다 몰아넣어 놓고 아프리칸들을 노예로 끌고 와 부려먹고는 이를 다인종 사회라 하고 그래서 인권 침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유엔의 시각이라면 코웃음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와 다인종 사회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최근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의 원인을 단일 민족에서 찾는 것은 유엔의 몰상식한 판단에 의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사무총장이 한국인이 있는 세계기구에서 이런 몰상식한 결과를 내 놓았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이주 노동자들이 인권, 민족 그리고 혼혈아들의 법적 지위 문제는 그것대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 악덕 기업가들과 국제 결혼 중개소가 망쳐 놓은 결과를 두고 우리 민족 정체성을 흔드는 발언을 한 것은 백보를 양보해서라도 경솔한 짓이었다고 유엔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단체가 한 국가의 민족 구성원을 이유로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실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