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장문의 내용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다른후보의 공약파악은 선거운동에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공약들의 일부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

 

[박근혜 공약]

 

[경제정책]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업이 있어줘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기업이 있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건전한 기업가들이 기업할 의욕이 마음껏 살아 날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재정도 튼튼해지고 또 복지문화 국가도 이루어집니다. 국가재정을 가장 크게 떠맡고, 수백?수천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또 막대한 외화를 벌어드리는 그야말로 국가 제1등 공신이 바로 기업가들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공정거래라는 애매한 미명아래 끝없이 전개되어온 규제와 간섭과 추적과 수색에 우리 기업들은 이미 찌들대로 찌들어 희망을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절망적인 기업의 유일한 남은 선택은 좀더 자유롭고 대접받는 땅을 찾아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는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국기업들에 대해 제공되는 온갖 유혹과 당근은 아니더라도, 삐뚤어진 기업관에 입각하여 질타하고 간섭하고 배척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지배하는 한 기업은 살아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하다보면 기업이 스스로 혼자 하기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기초과학의 육성이나 환경보호기술과 같은 공익성 기술들은 경제성을 보장받기도 어렵고 또 위험부담도 매우 커서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나 교육이나 통신망과 같은 사회인프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정부가나서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동북아 물류중심이나 금융허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에 먼저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수익성은 기업들이 더 잘 판단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계산이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한 공정한 규칙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뒤에서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21세기에 한국이 무얼해서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건 기업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주력산업의 육성에 관해서는 기업의 실력과 판단을 믿고 밀어줘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IT일변도로 산업구조를 변혁하고자 하는 정책기조는 무리한 점이 많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더라도 자동차가 없을 수는 없고 따라서 타이어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하더라도 농업이 없을 수는 없고 따라서 농민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기계가 없을 수는 없고 따라서 부품소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산업정책은 디지털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IT기술과 전통산업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첫 단추는 대일역조의 구조를 타파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와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와 국민의 복지와 존엄성에 일차적인 책무를 맡아줘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는 기업이 착취의 주체가 아니라 공생번영의 협력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의 행동과 판단에 신중을 기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선행된다면 왜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골치 아픈 경영문제에 간여하려고 하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 동안에 쌓여온 경영층과 현장층의 불신과 상호배척입니다. 기업과 경영층에서 먼저 고리를 끊어 봅시다. 좀 어렵더라도 길게 보고, 길거리로 나서야 할 실직자들과 그 가족을 생각해서 끝까지 끌어안고 가 봅시다. 노사정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소득격차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강 하나를 두고 천지차이로 벌어지고 있고, 교육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체계도 매우 비합리적이라 불만이 많고, 아직도 곳곳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유전무죄이고 무전유죄이며, 유전입학, 무전퇴학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살기가 싫어할 만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던 안 했던 간에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고쳐놓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문제야 말로 국가안위의 문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복지사회 구현정책은 더 강화해야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자, 편부모학생, 그리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불공평하고 과다한 과세체계도 과감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과다 부동산 보유자의 과세는 누진되어야 하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크기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 반면, 선량하고 선의의 국민의 과세부담은 줄여줘야 합니다. 등록세나 취득세나 혹은 부가가치세도 서민을 위해 과세부담을 낮춰줘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재정은 정부의 예산절감과 불법탈세의 철저한 발본색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국가간의 경계는 없습니다. 관세 비관세장벽도 철폐되고, 노동과 자본의 이동도 제한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품질과 생산성만이 승부를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당연히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얻는자가 있으면 잃는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패자와 잃는 자를 승자와 얻는자로 전환시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결국에는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방향입니다. 패자가 되기 전에 약한 부문을 세워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업의 육성이 시급합니다. 전통적으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동차나 철강이나 조선도 마냥 한가해 할 수 만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과 철강강국과 자동차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서로 서로 손을 잡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털고 일어납시다.

 

[교육정책]

21세기엔 창의성교육, 인성교육, 수월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국가교육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획일적, 도구적 교육관을 지양하고 암기와 이해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교육성취기준 등의 정보제공에 만족하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편제시간의 할당, 교과별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폭 축소해서 단위학교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운영 그리고 납입금 책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다양한 목적의 학교설립을 확대해서 학교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겐 자신의 욕구와 목표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신뢰를 회복하고, 학습하기 신나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GDP 6%대의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고, 교육시장개방을 통해 다양한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흡수해 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빌게이츠는 모든 세계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운영체제를 개발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막대한 고용과 부를 창출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빌게이츠와 같은 천재를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빌게이츠가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는 말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엔 100명의 빌게이츠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체제 속에선 빌게이츠와 같은 천재가 이 땅에 태어나도 제대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풍자한 말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의식을 소유한 소수의 특별한 인재가 한 국가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확실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장애인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선 개인이 부담하기엔 너무 벅찬 수준의 돈이 들어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 사회의 발전에서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특수교육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해서 이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정책]

세계는 지금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연결하여 제3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 유비쿼터스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전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홈 네트워킹을 비롯해서 사무실, 공공기관, 방송, 의료시설, 각종 시설물 등이 컴퓨터와 연계되어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든지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기술입니다. * 유비쿼터스(Ubiquitous) :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언제 어디서나’,‘동시에 존재한다’라는뜻   우리는 지난 78년에 수립된 행정전산화기본계획을 시작으로 90년대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전 국민의 약 64%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세계 1위의 초고속인터넷국가가 되었고, 3,000만명이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정보화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시대를 만드는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IT성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유비쿼터스 코리아’ 를 성공할 수 있다면, 기술표준과 시장 지배력을 통해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교육개혁을 통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고, 과학영재를 양성하며, 실험과 체험중심의 과학관 건립 등 과학문화 창달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중심대학과 특성화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젊고 유능한 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키우고, 이들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공립출연연구소와 대학 및 민간 연구소 등에 연구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PBS제도를 개선해서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전과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실행하여 기업체에서 이공계 출신의 졸업생들이 선호될 수 있는 여건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연구지원으로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 잠재력을 키우고, 단기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한 미래 유망한 첨단신기술에 대해서는 집중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반도체/섬유/철강/조선/ss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경쟁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공동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정부의 실현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과학기술분야 정책결정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관료를 양성하며, 현재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여성과학자들의 활용과 우수한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공직자 임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의 결정과 추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부처간의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민군겸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남북과학기술자 교류와 남북한 기술 격차의 해소 등 남북한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으려면 연구개발의 확대와 과학기술 시스템의 혁신만으로는 부족하고, 과학기술이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더 나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떻게 최대의 성과를 거두게 할 것인지, 바람직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며 대안들을 마련해 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준비입니다.

[자료 1]

실천 약속 1. 우리의 연구개발 활동을 세계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의 세계화 수준은 매우 저조합니다¹. 한나라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². 특히 지방에서 해외 유명 연구소의 국내분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공계 대학이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전략적 기술제휴와 해외연구거점 확보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o 2001년 총연구개발비 중 해외 비중은 0.5%로서 캐나다 15%, EU 평균 7.3%, 이스라엘 5%, 싱가폴 4% 수준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습니다.

o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추진되는 비율이 영국․덴마크 50%, 독일·이태리·스웨덴 25%, 미국 1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습니다.

실천 약속 2.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대학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15%를 점하고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은 현재 대부분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³. 한나라당은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주체를 대학과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정부, 대학 및 민간기업의 계약연구와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기술의 국방기술 접목(spin-on)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o 현재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을 목적으로 한「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2001년 총 국방부 연구개발예산인 7,621억원 중에서 383억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미국의 2001년 연방R&D예산 839억 달러 중 40.2%를 산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천 약속 3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유인체계가 부족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도 낮습니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2006년에 도래하는 세액공제의 일몰시한을 연장하겠습니다¹.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².

o 대기업에 대해서는 4년 평균 연구·개발인력비 초과금액의 4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나,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50% 세액공제 또는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0% 세액공제를 택일하도록 하겠습니다.

o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60% 세액공제 또는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0% 세액공제를 택일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실천 약속 4 과학기술자가 우대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교졸업생의 이공계 기피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공계가 잘돼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한나라당은 우수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강화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병역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을 만큼 장학 제도를 폭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타급 과학기술자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에 석좌박사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국내 연구자들에 대한 보수와 연구지원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나아가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실천 약속 5 이공계 대학 교육을 산업 현장에 밀착시키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이공계 대학에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여 실사구시의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이공계 대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학과별 취업상황을 공표하도록 하여,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료 2]

<과학기술, 발상의 대전환>
BEST Korea(Best Education and S&T)를 향한 박근혜의 과학기술혁명 7대 전략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을 해오신 훌륭한 분들을 자문단으로 모시게 되어 든든합니다.
모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 증인들이십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자문단은 저와 함께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BEST KOREA를 위한 과학기술 전략들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내놓을 것입니다.

1. 대한민국 제2차 과학기술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저에게는 과학기술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분야입니다.
지난 1960년, 70년대 우리나라가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난극복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가를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 때를 대한민국 1차 과학기술혁명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 것도 없던 척박한 땅에 KIST가 세워지고, 세계에 나가있던 과학자들이 애국심 하나로 고국으로 돌아와 과학기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청와대를 방문한 한 과학기술인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수출하던 게 가발, 인형, 합판 이런 것들이었는데 하나에 20-30달러나 하는 조그만 트랜지스터를 보여주면서 그런 게 007 가방에 한가득 되면 수만달러나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를 전자공학을 전공하도록 이끈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고성장의 궤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제2차 과학기술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힘은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합니다.
선진국을 추격하던 산업화시대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따라잡던 것으로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고 따라잡는 후발 개도국들과 우리보다 좋은 기술로 성큼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같은 신세입니다.
이런 샌드위치 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세계 1위의 초일류 과학기술, 원천기술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은메달, 동메달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금메달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전략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추구하는 대한민국 제2차 과학기술혁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세부전략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 혁명을 위한 7대 전략

□ 전략1 :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50%로 확대
- GDP 대비 국가 R&D 투자 5%로 확대
미국은 과학기술 초강국입니다.
과기 초강국 미국의 힘은 기초과학 연구에서 나옵니다.
제품화된 기술의 대부분이 기초과학 연구의 부산물들입니다.
기술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응용기술 연구는 국가보다 기업이 더 잘합니다.
하지만 기초과학은 국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R&D예산의 25% 수준에 불과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R&D투자규모를 합한 국가연구개발비 투자규모도 현재의 GDP 대비 2.99%(2006년 기준)에서 5% 수준을 목표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전략2 :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과학기술혁명의 핵심입니다.
- 과학기술인 처우 획기적 개선
과학기술 연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너도나도 과학을 해야 과학기술이 발전됩니다.
우리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최고 인기이던 서울대 공대가 학생을 뺏길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핵심인력인 ‘박사후 연구원’(소위 Post-Doc)들은 밤을 새면서 일해도 한달 180-200만원 박봉에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기초연구를 주도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정년보장은 없어진지 오래고, 은퇴 후 생활도 불안합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연구 분야의 일자리를 하고 싶은 일자리, 존경받는 일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 전략3 : 과학기술혁명은 교육혁명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다양성과 수월성이 인정되지 않는 교육여건에서 창의적 과학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시스템으로 교육혁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중등 과학교육의 혁신을 통해 ‘과학친화형 학교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대학을 적어도 5개 이상 길러내야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대학은 지역 과학기술혁신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력 10만명, 세계 최고수준의 초일류 과학기술인 5천명을 육성해야 합니다.

□ 전략 4 : 세계적 수준의 BEST 특구를 육성해야 합니다.
- 교육과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서 BEST특구 육성
- 과학기술의 지방화를 실현하여 지방경제 회생
미국 실리콘밸리, 스웨덴 시스타는 전 세계적 혁신클러스터입니다.
우리도 세계적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를 가져야 합니다.
대덕이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덕과 함께 우리 과학기술을 이끌 핵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BEST특구로 만들 계획입니다.
BEST특구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혁명을 선도하는 특구입니다.
BEST특구는 지방의 과학기술, 교육, 산업발전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 구상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히겠습니다.

□ 전략5 : 과학기술연구의 글로벌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에너지 개발, 우주, 해양연구 등 과학 각 분야에서 전 세계적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규모나 연구의 방대함에서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벅찬 분야들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과학연구의 흐름이나 기술 확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세계적 기업의 글로벌 R&D센터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 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인과학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략6: 8T(NT, IT, BT, ST, CT, MT, ET, FT)를 집중육성해야 합니다.
8T는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나노테크놀로지는 타 분야를 아우르는 기초연구입니다.
반도체, 생명공학, 우주연구 어느 분야도 나노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생명, 우주, 문화, 해양, 환경 등도 모두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FT는 IT, BT, NT 기술의 융합에서 보듯이 기술의 융합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IT는 우리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입니다.
IT는 국가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 ‘IT 3대 강국’, ‘IT수출 3천억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 전략 7 : 분권화, 자율, 경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행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만 몰두하기 위해서는 ‘분권’ ‘자율’ ‘경쟁’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기술행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의 자율경영과 경쟁체제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및 산업진흥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부이사를 최소화하여 자율과 책임의 지배구조를 만들고, 정부출연금의 비중을 대폭 늘려서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개선, BEST특구 전략, IT 3대 강국 등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힘, 죽어가는 산업단지를 살리자”

1. 추진배경 : 왜 산업단지 회생인가?
◦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투자 급증으로 산업단지의 공동화 심각
- 제조업 해외투자 규모 해마다 급증
- ’00년 15억달러, ’03년 20억달러, ’05년 38.5억달러
- 중국 진출 기업 1만개 이상, 100만개 이상 일자리 유출(2003년 추정)
◦ 지방경제 위기 가속
- 대구, 전남, 경북은 일자리 감소
◦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실업자 증가
- ’06년 제조업 일자리는 6만7천개 감소
◦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걱정해야 할 절박한 상황
◦ 지방공단을 살리지 않고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고 지역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
◦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

2. 목표
◦ 전국 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려 지방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 고기술,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U턴을 유도
◦ 향후 5년간 중소기업 분야에서 ‘일자리 100만개 창출’
-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로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창출
- 기술사관학교 배출 맞춤형 인재 50만명 공단에 취업
- ‘산업단지회생특별대책지구’에 약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20만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유도

3. 요지
◦ 생산․실업 등 지표가 뚜렷이 악화된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산업단지회생특별대책지구’로 지정
◦ ‘산업단지회생특별대책지구’에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완화, 기업설립 지원, 기술인력 양성, 기술지원,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
◦ 우선적으로 31개 국가산업단지에 시행한 후 순차적으로 228개 지방산업단지로 확대

4. 지원내용
□ 세제혜택
◦ 특별대책지구내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지방세 감면
- 국세․지방세 처음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지원)
◦ 근로자 특별소득공제 시행

□ 금융지원
◦「산업단지회생기금」 설립
- 5조원 규모에서 출발하여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 유사기금 통폐합. 정부 산업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기금에 배정
- 노동부, 산자부, 정통부 등 부처별로 산발적․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통합․조정
◦ 특별대책지구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투자한 벤처캐피탈에 대해 「산업단지회생기금」 등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등 매칭펀드
◦ ‘산업단지회생기금’이 지속적으로 지역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을 촉진

□ 고급 기술인력 공급 : ‘기술사관학교’ 설치 등
◦ 특별대책지구의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3년제 실업계고등학교와 2년제 전문대학을 결합한 ‘5년제 기술인력 집중 양성 학교’를 설치
- 특별대책지구의 특화산업에 적합한 기술분야 중심으로 커리큘럼 운영
- 5년 학비 전액 국비 장학금 지급
- 공단과 연계하여 전원 취업 보장

□ ‘규제제로’ 지역화
◦ 안보, 국방 등에 관한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상에서 재점검해 특구의 규제를 결정

□ 기술 등 기업활동 여건 개선
◦ 중소기업 기술해결사 제도 도입
-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반드시 해결해주는 체제 구축
◦ 재무, 회계, 세무, 마케팅 등을 아웃소싱할 전문회사 설립을 지원
-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호소하는 분야가 재무, 회계, 세무, 마케팅분야 등임.
- 특별대책지구 내에 이 분야를 담당할 전문회사 설립을 지원
◦공장용지 장기임대
- 특별대책지구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에 대해 공장용지를 50년간 싼값에 임대
◦ 지방정부에 ‘창업지원 기동반’ 설치
-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공장과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제반 애로사항을 가장 빨리 해결

□ 교육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 단체 주도의 기업참여형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설치 허용
◦ 특별대책지구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주택공급 확대
◦ 중소기업 전용 산업복지타운 설치

□ 「산업단지회생특별법」 등 행정체제 구축
◦ 특별대책지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회생특별법」 제정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단지회생지원특별위원회」 설치

 

[일자리 2배 만들기]

연초에 저는 집, 교육, 일자리, 노후, 안보의 다섯 가지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걱정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5+2 사람경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성장의 목표이자 복지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은 3%대로써 83만명이라고 하지만,
실업자와 다름없는 취업준비생 53만명과 구직단념자 12만명을 합치면 모두 148만명이나 됩니다.
문제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 수가 너무 적다는데 있습니다.
2006년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수는 30만개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04년의 42만개에서 10만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국민이 겪는 고통을 생각할 때, 저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일자리 비전은 ‘일자리 2배 만들기’입니다.
매년 새로운 일자리 수를 지금의 30만개 정도에서 60만개로 늘리겠습니다.
시장 원리에 충실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인력계층별 특성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말씀드릴 3대 원칙과 7대 전략을 통해서
매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자리 2배 만들기의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기업과 시장 중심’의 원칙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숫자도 한계가 있고,
재정부담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대책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원칙입니다
세금 날리는 ‘일시적 거품일자리’ 대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임금도 높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고 비정규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 경쟁력 제고’의 원칙입니다.
사람의 경쟁력을 높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수요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소위 ‘구직난 속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수한 인력만 있다면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더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것도,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높여야만 가능합니다.

이상의 3대원칙에 따라 저는,
‘일자리 2배 만들기 대책’의 7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감세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를 유도하겠습니다.
가업형(家業型)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승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자리가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7%까지 대폭 인하하여,
중소기업이 줄어든 세금부담으로 고용확대의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07년에 7%로 인하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다시 높여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이공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면 세금을 줄여주어서,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워서,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일자리를 붙들어 놓겠습니다.
모든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규제를 왜 없애야 하는가’를 확인해야만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왜 있어야 하는가’가 입증되지 않으면 규제를 푼다는 원칙으로
규제개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구를
전국적으로 특화산업 거점에 더 많이 만들고,
규제는 더 줄여서,
전국적으로 과감히 규제를 폐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와 공장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두가지 규제개혁만으로도 4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규제 권한을 많이 위임하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지역주민의 선택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경제특구를 지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파업을 포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노와 사를 막론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노사관계가 크게 안정될 것이고 선진화될 것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도 사라져야 합니다.

셋째, 계층별 맞춤형 실업대책을 실시해 부득이 실업에 처한 근로자들이 단기간에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실업자에 따라 그 사정에 맞게 도와주는 ‘맞춤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실업에서 탈출하기 위한 해법이 실업자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자>
대학들이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ITㆍBT 등 시장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니즈(needs)에 맡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실업고ㆍ전문대의 경우도 관련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외에 걸친 대학, 기업, 정부의 협력 사업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원천이 될 "차세대 고급 인력 10만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준비를 하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취업준비 교육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가칭)인력개발구좌제’ 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전공전문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을 개발하여,
이 테스트 성적이 높으면 학벌의 장벽을 넘어 취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들어와서 누가 더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도 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여성>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유지는
첫째, 육아부담을 어떻게 덜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공보육센터를 많이 짓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해 살고 있는 동네부터, 또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동네부터 이런 공공보육센터를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또 보육료도 소득별로 차등화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부터 성차별의 고용관행을 철폐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의 달성도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자>
고령자에게 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습니다.
또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이 분들의 지식을 우리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로 ‘고령자인력센터’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지역 내 일자리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공동사업의 창구로 만들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중소기업 경영을 도와주기 위한
‘중소기업 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또, 기계 등 중공업, 건설업 등의 기술인력 출신 고령자에게는
개도국에 기술이사, 교육강사 등의 일자리로 진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해외 일자리를 개발하여 청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한국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글로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동시에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국에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확충, 지자체별로 특화된 언어ㆍ문화 체험 테마파크 등을
통해 글로벌 언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청년 비즈니스 인력을 양성하는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학실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50개국에 20명씩 파견하는 (연간 1000명) 한국형 평화봉사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2년간의 인턴기간 후 지역전문가가 된 이후에는,
종합상사, KOTRA, 국가정보원 등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 기능인력의 대일본 진출전략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품․소재 부문의 일본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한일 중소기업진흥공단간 업무협약에 따라,
일본 중소기업에 한국 청년 기능인력이 취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청년 기능인력의 고임금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심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외국으로 직접 나가지 않고 국내에 있으면서도 글로벌 기업의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방갈로르에는 70만명이 세계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한국에 있으면서도 선진국 병원의 X-레이 판독, DNA정보 분석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 이공계 인력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분야 실험을 대행하는 등의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취약 근로계층을 위한 일자리 개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서비스업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서는, 현재 제조업 기능직 훈련에 집중된 공공훈련을 서비스 직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정규직이 많은 직종이므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직업소개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야 일자리로 연결될 것입니다.
실업자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은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기관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바우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를 위해서는 방글라데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라민 은행과 같은 소액신용대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합니다.
일을 해야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사회적 장벽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 여수를 방문했을 당시 세 가지 장애인 복지정책 강화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일자리 대책이었는데, 하나는 장애인 사회적 기업설립이었습니다.
즉, ´에덴하우스’등 모델기업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교육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교육과 노동의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야 하고,
이는 결국 장애인 산학협력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여섯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10억원을 투자할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수가 제조업은 5개, 서비스업은 18개라고 합니다.
'(가칭)서비스업진흥및육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의료, 금융, 교육, 법률, 회계, 문화와 예술 등의 전문직 분야에서
개방과 경쟁력 강화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제, 공과금, 부담금 등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지역의 선택에 따라 특목고 설립을 자유화하고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U자형 국토개발 프로젝트로 건설, 물류, 관광 등에서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U자형 국토개발의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이 끝나면, U자형 구도 안에 위치하게 될 전국토의 거점 도시들이 빠르게 성장하리라 기대됩니다.
특히, U자형 철도는 거점도시간의 물류수단이 될 것이고,
물류산업 발달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U자형 철도는 마치 유럽의 유로레일처럼,
서울, 수도권-서해안-한려수도-부산-동해안-강원도스키장, 설악산까지 관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내리면서 계속 관광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지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콘텐츠상품을 홍보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산업단지회생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만듭니다.
그런데 지역의 산업단지를 살리지 않고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금융상의 애로요인을 없애주고,
기술사관학교를 통해 인재를 공급해 주어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 산업단지를 훌륭한 주거단지로 개발해서
공단 근로자들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고부가가치 중소기업이 해외투자로부터 U턴하여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5년간 100만개의 새로운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상의 7대 전략을 통하여 차기 정부가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 개혁]

'5+2%' 경제성장을 위해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
요즘 ‘줄푸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풀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성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규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 정보, 기술, 자본이 세계로부터 몰려와서 모든 세계인들이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주 한미 양국은 FTA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한미FTA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음 정부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경제는 물론 교육, 과학기술, 외교안보, 사회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의 제도와 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각종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규제왕국’입니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규제분야의 세계경쟁력이 60개국 중에서 45위라고 합니다. 또 세계은행(World Bank)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관련 규제의 경쟁력은 155개국 중에서 97위로 역시 하위권입니다.
규제는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억압합니다.
규제는 시장경제의 작동을 방해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저해합니다.
규제에 따른 국가의 독점권과 재량권은 부패의 온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미래형 정부로 변해야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핵심과제가 바로 규제개혁입니다.
큰 정부는 방만한 재정, 규제, 부패를 의미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는 감세, 규제개혁, 깨끗한 정부를 추구합니다.
규제개혁은 국민세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입니다.
규제개혁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4개의 정권이 모두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정권마다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서는 500건의 규제가 더 늘었습니다.
(03.1/ 7,540건 → 06.8/ 8,044건)

문제는 국가지도자의 신념과 의지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지도자의 확실한 철학과 리더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규제개혁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 안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엄정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대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저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규제 Zero 지향의 원칙입니다.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습니다.
‘원칙 자유, 예외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해서 존재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규제는 모두 풀겠습니다.
시한이 되면 규제를 자동 폐기하는 규제일몰제(sunset clause),
규제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규제총량제를 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차별 해소의 원칙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으로 통하지 않는 규제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따르고, 국내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역차별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 셋째, 지방분권을 위한 과감한 권한이양의 원칙입니다.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지방이 스스로 생존전략을 세우도록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규제권한을 지방에 주겠습니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저는 규제개혁의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농지·산지 규제와 그린벨트는 환경친화적이면서 주변여건에 맞는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풀어서 국토를 더 넓게 쓰고 농민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는 대부분이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는 대부분 농지로 용도를 규제하고 있어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매우 부족합니다.
도시용지의 비중이 전 국토의 5.6%로 1인당 36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토이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121조가 규정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21세기에 필요한 농업의 기업화와 과학화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규제를 풀되,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정책을 통해 도시용지를 늘려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새로 늘어나는 도시용지에 대해선 환경과 자연이 최대한 보존되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산업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농지를 개발하여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물류․유통단지,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FTA로 걱정하는 농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농촌에도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린벨트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생각입니다.
규제를 풀되, 환경친화적이고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면 됩니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처럼 개발은 하면서도 주변 환경은 더 잘 가꾸는 국토개발 모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꼭 필요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경제자유구역, R&D특구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교육특구, BEST 특구 등이 규제개혁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특구를 ‘규제개혁의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규제를 개혁할 때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 규제는 각종 특구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우선 풀어보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산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규제개혁특구’가 있습니다.
2002년에 도입해서 총 386개 특구에서 188개의 규제완화 실적을 기록했는데, 특구에서 성공할 경우 해당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구 설립의 목표라고 합니다.

● 셋째,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규제권한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처럼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려고 해도 중앙부처가 온갖 간섭을 해서 의욕을 꺾어서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의 발전전략과 지역특화산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또 지자체의 자율적 선택으로 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고교평준화와 같은 교육규제도 지방 스스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손을 떼겠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선진국의 차등적, 조건부적 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율성과 역량에 바탕을 둔 자율적 규제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서비스산업 규제를 제조업의 수준으로 개혁하고 개방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은 앞으로 성장을 주도할 산업이고,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이나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발전에 장애가 됩니다.
관광, 호텔, 레져 등 서비스업이 세금, 부담금, 지가, 수도․전기료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의료산업 분야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금융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정비해서 경제규모에 걸맞는 선진 금융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를 없애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각종 특구에서 국내기업, 국내인을 역차별하는 규제나 세금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출자 문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해결하겠습니다.
금산분리 정책처럼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들은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검토하겠습니다.
창업에 따른 절차와 소요기간, 비용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창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부처별 각종 행정조사도 대폭 줄여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경영권 보호에 관련된 상법 등 법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보호에 매달려 투자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여섯째,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 그 이득으로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수도권을 규제하면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환경이 더 좋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지방경제를 살리는 방향에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는 풀어주고, 대신에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광역경제권역별 지역거점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하지 않을 것이고, 기업의 해외이전도 크게 감소하면서 일자리창출과 국가균형발전이 함께 실현될 것입니다.
지방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지역경제 살리기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민간자본이나 외국자본이 들어오도록 적극 유도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가 재정으로 도와야 합니다.
지자체에 권한을 주고 투자유치를 위하여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 정책의 기획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우선으로 하고,
중앙정부는 후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일곱째, 규제개혁기구를 대통령 직속의 상시기구로 설립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정부를 혁신하고 미래형 정부를 만드는 핵심과제입니다.
정부개혁, 규제개혁, 민영화, 감세 등 재정개혁은 하나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진국들도 행정수반의 직속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리예산처(OMB)는 대통령 소속, 일본의 규제개혁위원회(CRR)는 총리 소속, 영국의 규제심사국(RIU)은 총리 소속으로 규제를 개혁해왔습니다.
규제개혁을 핵심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인정한다면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대통령 프로젝트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상시 규제개혁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기구를 상시적으로 규제의 득과 실을 판단하고 개혁작업을 총괄하는 책임 있는 전문가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기구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상의 3원칙과 7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서 저의 ‘5+2%’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3만불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출처 : http://www.parkgeunhye.or.kr/02project/project02.asp

http://www.parkgeunhye.or.kr/06policy/policy02_intro.asp

 

[정동영 공약]

 

제목 : [새천년 산들강 정책] 1. 새천년 치산 정책

 

21세기의 ‘더 좋은 성장’은 경제적인 부흥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의 성장’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더 좋은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개발이냐 환경이냐는 이분법적인 잣대가 더 이상 우리의 선택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경부운하는 과거 개발독재시대형 국가성장 패러다임으로 토건국가 중심의 경제부흥 정책이 21세기형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환경 친화적인 성장’, 혹은 ‘지속가능 발전(성장)’이 21세기형 성장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더 좋은 성장’의 실질적 내용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엔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세계적인 대재앙이 될 수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8년 후인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언젠가 창녕 우포늪에 걸려있었던 플래카드의 문구가 생각납니다.

‘새가 살 수 없는 곳에는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친환경적인 성장’ 패러다임의 구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지도자의 구체적 과제입니다.
이에 ‘새천년 산들강' 정책을 제안합니다.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완성되어야 하지만 제안하는 환경정책의 기본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입니다.  그 첫 번째로 ‘새천년 치산 정책’을 제안합니다.

○ 습지보전정책 (No More Wetland Destruction ! )
그동안 연안 갯벌, 내륙습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거나 매립하여왔습니다. 향 후 더 이상 습지훼손은 없도록 하며, 강변 홍수터를 복원함으로서 복원습지를 통한 홍수 조절 기능 및 생태관광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합니다.

○ ‘도시 녹지총량제’ 도입
도시녹지총량제는 일정수준의 녹지확보기준을 설정해 자치단체별로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사람이 살만한 가장 큰 물리적 인프라는 ‘녹지’입니다. 도시내 크고 작은 공원(쌈지공원, 근린공원, 친수공원, 생태공원등)을 조성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숲을 지키기 위해 개발업자에게 반드시 대체녹지를 만들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1인당 녹지면적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설정해 도시녹지공간의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 ‘평화의 숲 가꾸기 운동’ (북한 나무 심기 운동 추진)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산림의 벌채를 통한 다락논 조성, 큰 홍수 시 피해 가중, 산림 황폐화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악순환의 결과입니다. 북녘 땅에 현재 가장 절실한 문제 중의 하나는 헐벗은 산을 초록으로 물들이는 작업입니다.

이에 북한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북한에 나무를 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일부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나무심기 운동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민단체의 참여와 함께 차기정부에서 ‘황색 북한 산 초록으로 물들이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 이상의 퍼주기 논쟁은 불필요합니다. 한반도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북의 홍수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대지 않아도 상식적인 사고로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에 대한 지원은 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성장’은 우리에게 ‘더 많은 평화’가 담보될수록 커진다는 것이 저의 ‘평화시장론’의 핵심입니다. 

제목 : [天] 항공우주 7대강국 도약(AIR-7 프로젝트), 꿈이 아닙니다! 

 

* 중소형항공기 개발 및 중소형 대중항공의 동북아시아지역 거점 육성

* 우리나라 자력으로 달 탐사에 도전

 

--세부 사업내용
<1> 우리나라를 중소형 대중항공의 동북아시아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선진국에게 시장 선점된 대형 항공기의 틈새시장으로 중소형 대중항공기(헬기포함) 독자개발․운영 공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해야 합니다.

※AirTaxi급(6석규모), AirBus급(50석규모) : 동북아 및 국내도시간 운행

※국내 항공수송망은 산악지형에 적합한 회전익기(헬리콥터)도 개발․활용

- 공항 및 관제시스템 첨단화하여 우리나라가 중소형 대중항공의 동북아 거점 기능을 만들어 나갑니다. (cf. 북유럽권의 암스테르담)

※북경․상해 및 중국 동북부도시, 일본 주요도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

※남북문제 해소시, 항공기 운항제한이 크게 완하되어, 국내도시는 물론 동북아도시간 항공수송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수송분담률을 10%로 제고, 전국이 반나절 물류․생활권이 됩니다.

※국내수송분담율(‘05):

<여객> 자동차84.4%, 철도14.7%, 항공2.5%, 해운0.1%

<화물> 자동차 75.6%, 해운 17.5%, 철도 6.6%, 항공 0.1%

- 소요예산: 중소형항공기 개발에 총 6,000억원(국제공동, 2015년 생산착수), 헬리콥터 개발에 총 7,500억(2011년 체계개발완료)

※중소형항공기는 건교부, 한국형헬기(KHP)는 산자부.국방부 각각 착수

<2> 우리나라 자력으로 달 탐사에 도전하는 기술강국시대를 열겠습니다.
- 2020년 달 선회위성을 달 궤도에 발사, 로봇이용 달 탐사(무인) 착수

※현재 추진중인 소형위성발사체(탑재중량 100kg, 2008년 발사), 실용위성 발사체(1.5톤, 2015년이후 발사) 확보기술을 기반으로 고추력 발사체 개발

<중량비교: 아리랑2호 800kg, 달선회위성 20~30톤, 달착륙선 약 50톤>

※일본- 2007년 달선회위성발사, 2016년 달탐사로봇 착륙

- 2025년부터 달표면에 과학기지 건설착수, 유인 달탐사 착수

※남극: 세종기지, 북극: 다산기지, 달: 광개토기지

※미국-2015년, 중국-2017년, 일본-2025년 각각 유인 달탐사 계획

(참고)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07.6.20)에는 실용위성발사체 개발착수(2009년) 까지만 반영되어 있음.

- 추정예산: ‘60년대 미국 아폴로계획은 250억달러투입(1~17호까지 총 11회 유인비행, 24명 달궤도선회, 12명 달착륙). 신규 달탐사선인 오리온에는 104억달러 투입계획

 

--기대 효과
①국가경쟁력과 국민적 자존심이 높아집니다.

: 항공우주기술은 글로벌 지식정보화시대의 국가경쟁력지표인 경제력, 과학기술력의 바로미터입니다. 기술강국으로써 국민적 자부심이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패권(로마, 몽고) → 해상패권(식민지시대) → 항공우주패권(현재)

②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냅니다.

: 연 4,000억불 규모로, 연평균 8% 성장시장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입니다.

※cf. 자동차 : 연 8,000억불, 포화시장, 우리나라 약 5% 점유

※1기당가격: F-15 1억$, 보잉747 2.3억$, 15만톤급 유조선 0.7억$

③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 자동차 대비 부품수 10배 규모, 기술파급효과 3배로 자동차, 조선 이상으로 각 산업분야 고급일자리 창출되게 됩니다!

※초정밀 가공, 복합소재, 정밀전자, GPS, 관제기술 등 각종 첨단기술 산업 발전

제목 : [人] '4000만 중산층 시대를 열겠습니다!' 

 

❏ 중산층의 사회란?
* 중산층 사회의 핵심가치는 ‘땀흘려 일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또는 ‘땀 흘려 일하면 보다 상위의 소득계층으로 상승해 나갈 수 있는 사회’ 임

- 이를 위해서는 시장 확대에 따라 소외된 생산현장의 노동 가치를 복원하여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건설해야 함
※ 미국의 ‘War against Poverty'

미국 Lindon B. Johnson대통령(1963~69재임)은 ‘빈곤과의 전쟁’을 통한 ‘위대한 사회’건설을 공약으로 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교육, 복지분야의 획기적인 국가개혁입법안을 추진하였음.

 

* ‘중산층 사회’ 건설 Road-Map

* 중산층 사회의 주요지표(Indicator)

- 국민의 1/2이 대학에 안가도 행복한 사회

- 땀흘려 일하면 10년내에 중산층으로 상승이 가능한 사회

- 새로운 일자리가 매년 10만개 이상 만들어지는 사회

- 육아, 보육, 교육, 주택, 노후를 사회책임하에 보장하는 사회

 

❏ ‘4000만 중산층 시대'를 만들기 위한 핵심전략

* 4000만 중산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성장’과 ‘행복(건강)한 가정’이 동시에 추진되고 조화되어야 함.

- 즉,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1) 공평한 기회 제공과 경쟁력 강화

- 공교육 정상화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 육아·보육의 공공성 강화

(2)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지식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新성장동력산업 육성

(3) 주거 및 건강 기본권 강화

- 주거복지 확충. 무주택자 우선의 정책

- 가족병 및 만성질환 사회책임 강화
* ‘4000만 중산층 시대’로 가기 위한 종합 프레임(안)

 

 

제목 : [人]중소기업정책 1탄 - 중소기업경제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우리 경제는 ‘60년대부터 대기업/수출중심의 성장전략을 기조로 하여 짧은 기간 동안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 그러나 ‘90년대 이후 세계화.정보화의 물결에 따라 양극화와 대량실업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주춧돌인 중산층이 급속히 와해되어 1997년 외환위기 이전 65%에 달했던 중산층이 10년만에 50%대로 급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산층 복원은 최우선 순위의 국가적 당면과제이며 이는 낡은 경제시스템의 근본 틀을 깨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중산층의 복원은 시혜적 복지에서 일을 통한 복지로, 교육.노후에 대한 개인책임에서 사회투자로의 정책적 변환을 통해 이루어내야 합니다. 창조적 자본주의로 상징되는 21세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국가발전전략의 중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5,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의 근원을 수술하는 혁신적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공급체계를 혁신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 우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계고교를 산업현장 교육프로그램 중심형 교육기관으로 개편하여 “지식산업전문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년간 약 10만명 규모의 전문 기능인을 공급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 또한 동지식산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기술력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면 병역근무로 대체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전면도입시행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기술인력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정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사회복무제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한 병역의무대체방식인데 이는 제3섹터에 의해 자원주의(Voluntarism) 원칙하에 수행되도록 제도개선 필요.

 

❍ 이와 아울러 가칭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경제의 생명선인 생산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해 직업훈련(기술인력양성, 기업내 훈련), 학교교육(제조현장의 가치), 국가표창(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이러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면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다수 진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양극화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심각한 학벌주의에 의한 노동시장의 고비용구조와 년간 20조원이 넘는 살인적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교육혁명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자금.마케팅.조세 등 전분야에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spin-off방식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나갈 것입니다.

❍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만으로 대출이 이뤄져야 합니다.
- 권위 있는 평가기관의 철저한 평가를 통해 특허 또는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주택 등 담보 없이도 파이낸싱.제조.마케팅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지원
- 이를 위해 독일의 ‘슈타인바이스재단’과 같은 (가칭)‘중소기업기술재단’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정확히 평가하고 상업화해 나가야함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관리방식을 현재 공공기관 직접운영에서 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기관 위탁관리(Out-sourcing)로 전환하여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현장 기술과 괴리된 보고서형 R&D투자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형 R&D투자로 전환해나갈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R&D투자규모 총 9조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집행하는 현장형 R&D는 3,600억원으로 전체규모의 4%에 불과함

 

❍ 10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상속세에 대해 전액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경영진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 독일에서 일자리를 10년 이상 유지하는 중견기업체의 상속세 폐지법안 입법 추진중
- 또한 중소기업 투자시 상속세 등 관련세를 감면하여 시중 부동자금 (2006년 561조6000억원)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인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 중소기업 어음제도의 개선 추진이 필요합니다.
- 어음 등록제를 도입하여 대금결제의 장기화 및 고의부도 가능성을 예방해야 합니다.
- 현금결제와 전자결제에 대한 세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단계적으로 어음제도의 폐지를 유도해나가야 합니다.

 

❏ 중기특위와 중기청을 지식중소기업부로 재편할 것입니다.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중복 투자지원되고 있는 5천여개의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통폐합하여 시행하고 중소기업 관련 입법기능을 통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입안집행할 수 있도록 지식중소기업부를 설치하겠습니다.
- 특히 산업인적자원개발(현 교육인적자원부 및 노동부 소관) 및 기술신용보증지원(현 재정경제부 소관) 관련기능을 지식중소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중소기업지원정책을 대폭 이양하고 지자체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관순환근무제 등 인사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제목 : [人]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서민투자 119 프로그램” 

 

증시 2,000시대에도 불구하고, 97년 외환위기가 서민사회에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중산층이 몰락하였고 일용직과 비정규직이 증가하였음. 카드사태 이후 400만 신불자는 무등록 불법사채시장에서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으며,. 담보와 보증능력이 떨어져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700만 서민들 또한 한계점에 놓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있음. 그리고 서민 자활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인적/사회적 네트워크 구성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정부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음.

서민투자는 경제선순환을 연결하는 첫 단추임.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서 자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도권 편입을 돕고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자로 기능하게 하는 것임. 세밀한 전략과 배려있는 정책,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임.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서민투자 119 프로그램’은 경제적 한계상황에 놓인 900만 서민들에게 5단계로 나누어진 프로그램에 따라 각자 환경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하게 하는 경제이동 정책임. 또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기름값, 자영업자 가맹점 수수료, 이동전화요금, 약값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고 올바른 재정계획과 함께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고 함.

 

< 주 요 공 약 >

1. 서민금융활성화와 서민사회투자를 위한 5대 전략

 

① 무등록 불법 사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고쳐서라도 사채이자를 동결시키고 기상환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안과 법원의 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절차 이전에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함.

  - 무등록 대부업자는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음. 2006년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는 연 2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 활동과 불법채권추심으로 서민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음.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약탈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임. 이렇게 해서 180만명의 서민들이 불법사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활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채무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매해 5만명의 서민들이 통합도산법상 법적 지위를 가지고 신속․간편하게 채무정리를 진행하고 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음. 

 

②  금융공급측면 프로그램으로 저금리 서민금융기관 설립함.

  - 1.5조원의 시드머니로 자본금을 조성하고 서민들의 여신공급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10～20%의 저금리 소액대출을 시행하겠음. 이를 위한 전담기구로서 산업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임.

 

③ 단순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넘어 자활지원, 경영컨설팅,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사회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대안금융기구를 육성하겠음.

 -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가치에 기반해서도 어느 전문 금융기관 못지않게 높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 대안금융기구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서민사회 투자 및 인프라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재원마련을 위하여 서민사회 책임투자 펀드를 육성하고 서민사회 투자기금을 준비하겠음.

 

④  64조의 공적자금을 투여한 은행의 공공성 확보

  - 공적자금 투여로 인해 은행의 자본은 클린화되었고 금융시장은 안정되었으며, 매해 10조가 넘는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은 부동산 대출과 같은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였고 신용과 담보가 없는 서민들을 배제하고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았음. 
  -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1977년부터 지역이나 계층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재투자법(CRA)법을 시행해 왔음. 700만 저신용계층에 대하여 은행문턱을 낮추어야 할 것임. 현재 국회에 “금융기관 공익성 제고 촉진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은행검사 면제, 세제 등 지원책도 함께 준비해서 통과시키겠음.

 

⑤ 총리실 산하 서민사회투자처 설립

  - 다음 정부의 성공은 ‘중산층 복원과 양극화 해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종합적인 기획과 로드맵, 부처별로 존재하는 정책총괄조정, 발전과 성장에 따른 사회적 탈락과 배제에 대한 시장기회 창출을 제도적으로 대처하며 수립하는 기능. 
  - 부처업무조정/분리, 공무원을 새롭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총리실 산하에 설립함.

  ⇒  세분화된 5단계 서민사회투자전략으로 인하여 180만명의 서민들이 불법사채로부터 즉각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매해 1백 3십만명의 서민들이 금융과 자활지원 혜택을 보게 될 것임. 정부예산은 최초 1.5조원의 시드(Seed)머니로 시작되며 이는 다시 환류되어 재지원될 것임.

 

2. 유류세는 20% 감면과 유통구조 개선 대책

  - 유류세 20% 감면. 또한 정유사들의 담합,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면 유류세 대비 5% 이상 추가 인하가 가능함. 유류세 대비로는 총 25%인하함.
  - 휘발유 유류세 변동 현황 (원/ℓ): (98.1) 523 ⇒ (98.5) 680 ⇒ (98.9) 795 ⇒ (99.5) 749 ⇒ (00년 이후) 745
  - 한나라당 전신인 김영삼 정부에서 발생한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하여 98년 정부는 유류세를 급격히 인상함으로써 공적자금 재원을 마련하였음. 98년 상승분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임. 유류세 인상을 통해 조성된 공적자금은 대기업과 금융권에 투여되었고 이제 그들은 모두 안정되었으며 막대한 순이익을 얻고 있음. 
  - 애초 정부정책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를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정부의 ‘눈감기 정책’도 이제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음. 
  - 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무과세하던 파생금융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해서 유류세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메우겠음. 주식선물은 세계2위, 옵션은 세계 1위 시장이며 거래금액만 매해 5,000조가 넘고 있음. 이제 정부의 육성책이 성공하였고 주식현물시장에 0.3%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세계적인 파생금융상품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함.

3. 자영업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책

  - 대형할인마트나 골프장에 비해 1.5～2배 수준임. 1,500만원 매출액 대비 20% 순이익을 계산할 때 300만원으로 생활하는 자영업자에게는 3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임. 
  - 이러한 차별취급에 대해 첫째 공정거래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둘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객관적인 제 3자에게 의뢰해야 할 것임. 이렇게 산출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차별취급에 대한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음.

 

4. 이동전화요금 대책

  - 이동전화요금에 대해 전문가들은 20～30% 인하여력이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한 방법으로 후발업체 보호를 위한 가격정책보다는 경쟁환경 조성 구조를 만들어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결합상품 활성화, 마케팅 과다경쟁 방지, 소비억제 등을 통해 해결하겠음.

 

5. 약값 거품제거 대책

  - 유통구조에 존재하는 20～30%의 랜딩비, 후원금 등 리베이트 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시켜야 함. 공정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구조 발견시 과징금을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제목 : [人]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1. 도입 목적

☐ 병역기피를 원천적으로 차단
ㅇ 각종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된 바 있으나 금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는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지원 자격에 특별한 요건이 없고 근무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복무방법이기 때문에 탈법화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사회복무제의 경우 지원자격요건으로 신설되는 지식산업전문고등학교(현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에 한정하므로 부유층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사용 어려움

* 최근 검찰조사에서 유명대중가수와 재벌기업임원자제의 산업기능요원 탈법근무 및 금품거래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적 비난여론 제기

☐ 현행 사회복무제의 비효율성
ㅇ 사회복무는 제3섹터의 확대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병역의무대체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도덕적 해이 등 비효율 예상
* Jeremy Rifkin(저서 ‘The end of work’)은 시장의 공리주의적 가치체계에 대한 대안적 비젼으로 제3부문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 자원주의(Volunteerism), 그림자 임금(세금 공제) 등을 제시.

 - Gallup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 인구의 51%이상이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조직에 주당 평균 4.2시간을 투자했으며 이 시간을 고용으로 환산하면 풀타임 노동자 900만명, 임금으로는 1,760억달러에 해당.

- 모든 면세조직(자원봉사조직)들은 매년 W-2양식(소득신고서)과 유사한 재무성 내국세국 발행의 표준문서로서 연방정부와 개별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시간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인소득세를 감면(그림자 임금)해주고 있음.

☐ 고비용인력구조를 개선하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ㅇ 현장중심형 기술인력 공급체계 구축

- 현재 정부는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91개) 및 통합형고등학교(10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나 효과성의 한계

- 미국 등 선진국은 중등단계의 교육과 고등단계의 교육을 연계하고 학교와 직업현장에서의 학습을 통합하는 체제개편 추진 중
ㅇ 대부분의 고등학교 재학생이 대학진학을 지향하고 특성 없는 대학졸업자를 양산하는 고비용구조를 개선

- 국민의 1/2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중산층 사회’의 건설

2. 도입추진방안

(1) 현행 사회복무제와의 비교
ㅇ 정부는 2007년 2월에 병역제도 개편계획을 발표(인적자원활용 2+5전략)

- 현행 대체.전환복무제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신설
* 병역제도 개편내용(2007.2)

-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병 감축 후 폐지

 : 2008~2012년 매년 정원의 20% 감축

-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판정자는 2011년까지 연4500명 배정, 2012년 폐지

- 보충역 판정자는 2008년부터 단계적 정원감축 후 2011년 폐지

- 공익근무요원 점진적으로 줄인 뒤 2011년 이후 폐지

-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은 사회복무제로 편입

- 복무기간 단계적 단축 : 23개월(2008년 입대자)~18개월(2014년 입대자)

- 현역병 규모 감축 : 현재 50만명 수준에서 2020년 30만명 수준으로 감축

(이에 따라 현역입영대상자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5,000명 정도씩 줄어들 예정)
ㅇ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는 일정한 공익근무를 병역복무로 간주하여 대체한다는 점에서 같음

- 그러나 공공성이 강한 중소제조과정에 근무하는 것을 사회복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지원자격에 있어서도 신체검사 판정등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전문고등학교 졸업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도 상이함

 

--현행 사회복무제
- 대상 : 신체 일부 장애 있으나 정상적 사회활동 가능자(4급 보충역 및 5급 제2국민역 판정자)

- 배정요원 : 사회봉사요원(공익포함)

*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국제협력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은 사회복무체계에 편입

* 산업기능요원은 현행유지 후 2012년 폐지

- 복무분야 : 장애인.노인수발, 가출청소년 자활 후견 등 사회복지분야, 산불.환경.문화재.해양투기감시, 지하철 안전 등 환경안전분야

- 선발인원 : 19,000명(‘08)→26,000명(·09)→3만명(’10~‘11)→52,000명(’12)

- 복무기간 : 현역병(18개월)보다 4개월 긴 22개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안)
- 대상 : 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 판정자(신체 일부 장애 있으나 정상적 사회활동 가능자 및 여성 포함)

- 배정요원 : 기능 및 기술전문요원

- 복무분야 : (가칭)지식산업전문고등학교 졸업 후 혁신형중소기업에서 3~5년 근무

- 선발인원 : 연간 5~7만명(년차적으로 확대)

- 선발방안 : 지식산업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기업별 소요인원배정 후 기업에서 선발

(2) 직업교육체계의 혁신
ㅇ 지식산업전문고등학교의 신설추진

- 현 실업계 고등학교(707개, 전체 고등학생수 대비 33.0%)를 개편하여 지식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가칭) ‘지식산업전문고등학교’로 단계적 전환

- 동전문기관에 대한 투자확대 및 운영체계 혁신

• 교원연수 및 충원, 교육과정 개발, 교육 기자재 확보, 졸업생 진로대책이 된 경우에 한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준

• 현재 91개인 특성화고(실업계고의 15%)를 동전문기관으로 우선 개편(현 고교설립에 대한 준칙주의의 문제점 보완)

 

* 현재 운영중인 ‘특성화고 국회 교육위 정책연구’ 결과 : 교원연수 및 충원, 교육과정 개발, 교육기자재 확보, 졸업생 진로대책특성화 심의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짐(정책연구자 이성주 외 3인)

* 정부는 실업계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실업계고 교육과정과 산업계 현장수요를 연계해 실업계고 학생들의 직업입문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중. 이를 위해 2009년부터 현 707개 실업계고교 중 300개가 특성화 고교로, 나머지는  진학.취업을 병행하는 통합형고교나 일반계고교로 전환할 예정

(3) 기술인력 양성규모
• 지원대상기업 :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06년 1만개→’08년 3만개)

* 중소제조업(33만개) : 혁신형기업(17,512개)+잠재혁신형기업(4만개)+일반중기(28만개)
• 병역대체복무 규모

- 동 전문학교 졸업생은 2009년에 학교 300개, 학생수 약5~7만명 규모(2012년까지 10만~15만명으로 확대)로 예상되며 대기업 취업자, 대학진학자 등을 제외하면 년간 4~5만명(2012년 약10만명 예상)이 병역대체 복무할 것으로 예상

- 매년 약 5~10만명의 기술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가능(차기 정부 5년간 약30~40만명) ⇒ (가칭)중소기업 10만 혁신인력 양성

 

3. 기대효과

☐ 평등사회 구현
• 병역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병역특례 및 대체복무제도를 폐지.

- 이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고취.

☐ 봉사활동의 제도화를 통한 공동체 통합 및 일자리 창출
• 사회복무제도의 범위와 대상을 전면 개편.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는 제3섹터의 확대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난 극복

제목 : [人]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회 

   “결혼·출산·육아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높은 이혼률, 비싼 사교육비,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해

    우리 젊은이들이 축복 앞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결혼·임신·육아, 출산 후 직장 복귀 지원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회 만들기’ 7대 프로그램

   - 신혼·출산 가정에게 2억원까지 ‘결혼과 출산 축복’ 장기 저리 신용 대출

   - 임신 ~ 출산 전 과정의 의료비를 공공이 부담

   - 전국 3,571개 읍면동마다 24시간·영아전담·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 0~2세아 양육 보조금(162만원까지) ‘아기 축복 바우처’ 지급

   - 전국 5,658개 국공립초등학교에 초등 저학년을 위한 종일학교 개설

   - 임신, 육아 지원 상담사를 양성하여, 임신부터 육아까지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학교폭력 (왕따 포함)예방 및 근절

❍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방향 전환: 취학 전 보육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수동적 대책 → 결혼·출산·영아~초등학교 저학년의 육아 지원으로 확대하는 능동적 대책

- 출산률(1.13명)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0.3%)을 점진적으로 향상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보

- 사회의 가장 기초적 지속가능성인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회” 만들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함 

 “돈 걱정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젊은이들을 위해

    신혼부부·출산가정에 2억원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 특히 7대 프로그램 중 신혼부부·출산가정을 위한  최대 2억원까지 신용대출 정책은 주택·육아비용 걱정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아이를 갖기 망설이는 청년층의 고민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 위함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혼부부 8천만원, 아이 출생 시마다 3~5천만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 결혼 시 8천만원, 첫아이 출산시 3천만원, 둘째 출산시 4천만원, 셋째 이상 출산시 5천만원까지 이자율 4.59%(2007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 2%) 수준으로 신용대출

❍ 상환기간 15년, 맞벌이 부부 각각의 소득이 월 235만원이면 2억원까지 대출 가능

❍ 매년 43만 7천쌍(소득 1~7분위:월 400만원 이하)의 신혼·출산가정이 혜택을 보게됨

❍ 정부가 출자하는 ‘더 행복한 가족을 위한 기금’이 대출금의 85%까지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이 부부 각각의 신용등급, 소득, 은행의 DTI 비율에 따라 대출 금액 결정

❍ 가계대출 구조의 건전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추세를 지켜보면서, 소득 5→7분위, 주택취득 지역 제한 완화 등 점진적으로 확대

“아기는 사회의 축복! 임신에서 출산까지 모든 비용을 사회가 책임집니다”

제왕절개수술, 초음파검사 등 본인 부담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제왕절개수술, 초음파검사, 당뇨선별검사, 혈액 검사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건강보험과 재정이 나눠서 매년 48만명의 모든 산모에게  지원
마을마다 24시간제·영아 전담·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 미설치 의무사업장(775곳 중 410곳)에 어린이집 설치
❍ 부모들이 희망하는 24시간제·영아전담·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전국 3,571개 읍면동마다 지정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 519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열고(BTL), 국가기관 등 의무사업장 775곳 중 미설치 410곳(53%)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지원 

❍ 국공사립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막중한 책임에 걸맞는 자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신생아 24개월까지 최대 10만원의 양육보조금, ‘아기축복 바우처’를 지급”

“전국 국공립초등학교에 초등 저학년을 위한 종일학교 개설”

“임신·육아 지원 상담사를 양성하여 1:1 맞춤 서비스 제공”

“학교 폭력·왕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담교사·학교지킴이 배치”

❍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신생아 양육비 보조를 위해 ‘아기축복 바우처’를 시행한다.  54만명의 0~2세 아동의 부모들은 ‘아기축복 바우처’를 병원비, 신생아용품비 등에 사용 

   출생부터 24개월까지 160만원(0~6개월 60만원, 7~12개월 40만원, 13~24개월까지 30만원×2회를 반기별로 바우처 지급)이다. 우선 소득 1~6분위(월 320만원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1·2분위 100%, 3·4분위 70%, 5·6분위 40%를 지급

❍ 부모의 육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5,658개 국공립초등학교에 종일학교·종일도서관을 개설하고,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저녁 9시까지 운영

❍ 대학에 2년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의학·간호학·교육학·아동학·상담학 등의 기초과정을 수료하고 임신·육아 지원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16,000명을 지자체에 배치 지역의 임산부와 초등학교 취학 이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316만명)을 200명씩 담당하여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산모의 건강과 육아 지원을 위해 상담과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병의원과 육아기관을 안내

❍ 자녀들이 왕따·학교폭력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평가 및 교원 근무평정에 학교폭력발생 건수, 학업포기자 수, 전출생·전입생 수 등을 반영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학교지킴이(school police)를 위촉하여 이들이 학교와 학교 주변, 학원가를 순찰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등하교 안전 지도

❍ 2009~2012년에 연간 1.1~1.8조원이 재정이 소요

❍ 이미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2007년 3.2조원인 저출산 대책 재정을 2010년까지 5.0조로 증액 확정된 재원을 활용

❍ 차기 정부도 2012년 이후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므로, 재원 마련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

❍ 마을마다 24시간제·영아전담·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 없는 읍면동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설은 BTL(20년 상환, 국고채 5년물 금리+1%)로 추진

❍ 국공립초등학교에 종일학교·종일도서관 개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상담교사 배치는 기존 교육예산을 조정하여 활용

 

이명박 전시장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을 나눠주겠다”는 말이 갑자기 “무주택 4만8천쌍에게만 실비로 팔거나 임대하겠다”로 바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저소득층 지원책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해야 함

 

❍ 이명박 전시장의 공약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주겠다”에서 아무런 해명없이 “매년 48,000가구에게 원가 수준으로 분양·임대”하겠다로 변경

❍ 신부 나이를 3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대상을 수도권·광역시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등 대상이 1/3로 축소

❍ 신규 주택을 지어서 분양·임대하려면 최초 입주 시기가 차기대통령 임기말로 4년 이상 지나야 함

❍ 재개발·재건축에 용적률 10%를 올리거나, 그린벨트에 짓겠다는 주장은 도시의 쾌적성 침해, 환경 파괴로 논란 발생, 사회 갈등을 필연적으로 확대

❍ 함께 발표한 신혼부부 중상위 소득층 일반주택(80㎡이하) 7.2만 호는 타당성 없음

- 용적률을 올려서 쾌적성이 떨어지는 주택을 시장가격 그대로 분양하겠다는 가정은 타당성 없음

❍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저소득층 지원대책으로 한정하지 말고 서민층에서 중산층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실효성 있음

제목 : [人] 중산층 복원, 취직자리가 열쇠입니다.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 중산층 복원, 취직자리가 열쇠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최고의 인권이자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일자 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각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기적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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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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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위한 최고의 인권, 복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는

   - ‘고용 없는 성장’ 고리를 끊기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업 - 내수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 및 일자리 창출

   - ‘평화경제‘를 구축,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U턴 프로젝트‘

   - 청년, 고령자, 여성, 전직자, 비정규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장기적, 전략적 일자리 정책 등이다.

❍ 현재 한국의 극심한 체감경기 악화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의 격차에서 비롯되고 있고, 특히 높은 청년 실업률,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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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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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과거의 경제발전전략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형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자동차부품이 2만개인데 비하여 비행기부품은 20만개에 달하므로 항공우주산업의 발달은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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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를 통하여 해외진출기업을 한반도로 U턴 시키겠습니다.”

투자의 해외유출을 줄이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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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무디스가 5년 만에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상향의 주요인으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북한관련 불확실성의 감소 등이다. 신용등급 상향으로 해외자금 조달금리가 인하되고, 투자심리 개선으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외에 국가이미지 제고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바로 평화가 돈인 것이다.

❍ 개성공단 마스터플랜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에서 직접 고용되는 우리근로자가 1만명이고, 남한에서 이를 지원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단을 10개 더 만들면 10만개를 훨씬 상회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파주와 문산, 고양과 인천 등 배후단지로의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한, 혹은 아웃소싱(outsourcing)을 추진 중인 기업들을 개성공단으로 U턴시킬 수 있다.  개성공단 활성화는 직접적인 고용 창출 및 고용 - 투자의 해외유출을 줄이고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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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개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의 법인세는 감면하겠습니다.”

미스매치 현상의 최소화와 중소기업․서비스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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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年 일자리 대책

- 직업 교육 혁신과 산학 협력을 통한 ‘미스매치’ 최소화: 실업계 고교 직업 교육 내실화, 대학 교육 현실 적합성 제고.

- 고용 창출 기업의 법인세 감면:  결산일 기준 고용이 순(純) 증가한 기업들의 세금을 일정 비율 (10~50%) 혹은 일정액만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

-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 실업계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근무 시 사회복무로 인정, 군 면제/ 혁신적인 중소제조업체의 상속세 감면/ 중소기업에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구조의 확립/서비스업 토지 별도 합산과세 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시정/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서비스 요금 제조업과 동일 적용을 통해 제조업과 형평성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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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정년시대를 열겠습니다.“

전국 1만여 초중고에 ‘실버 폴리스(silver police)‘를 배치, 4만개의 고령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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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齡者 일자리 대책

- 70세 정년시대 :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제정을 통하여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대에는 70세 정년시대. 아래 표와 같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진입이 감소하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려감. 가장 확실한 연령차별금지는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 실버 폴리스(silver police) 등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 전국 1만여 초중고에 학교안전지킴이 실버 폴리스 (silver police) 4만명 배치하여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

- 직업상담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요원 등 고령인구의 직업 경력 및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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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임신지원 상담사 16,000명을 마을마다 배치하겠습니다.”

보육 및 육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정부가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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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性 일자리 대책

- 보육 및 육아 지원: 대학에 사회교육과정으로 2년제 육아·임신지원 상담사 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을 취득한 16,000명을 마을마다 배치.

- 방과 후 학교 설치: 전국 6천3백여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습 보조교사 채용 통해 일자리 창출, 방과 후 보육 부담 덜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 사회복지, 보육 및 교육 지원, 식품 안전 지원, 문화관광 지원 등 각종 분야에서 여성친화적 일자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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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희망 3-6-9 플랜으로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튼튼한 사회안전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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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자부활을 위한 안전망구축

- 미래희망 3-6-9 플랜으로 전직자에게 최소한의 고용인권 보장

‘3-6-9플랜’
3: 재취업 훈련 - 3개월 이상 (최대 1년)

6: 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 60% (日 4만원 한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인상됨]

9: 지급 기간 - 최장 9개월 (최소3개월)

소요 예산 : 2조 5천억원

(※ 20%以內 증가 예상)
- 재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재교육, 실업급여 내실화, 튼튼한 사회안전망 제공, 고용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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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도입 및 정책자금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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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정규직’ 일자리 대책

-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정책 자금 우선 배정, 4대 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 스페인의 경우, ‘정규직 고용의 인센티브 강화’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1995년 35%에서 2002년 31%로 떨어뜨린 모범사례로 인용되고 있음. (※우리나라 비정규직 540만명 기준, 36%)

◈ 재정계획

 ○ 고용창출기업의 법인세감면

  - 신입사원 1인당 500만원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 연 5,000억원 소요

  - 소득세, 부가세 등으로 평균연봉 2,000만원의 15%(3백만원)의 세수증대를 감안하면 연 약2,000억원 소요

  - 파생금융상품거래세(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세금) 증분에서 조달 가능

 ○ 실버폴리스

  - 4만명 x 월 50만원 x 10개월 - 연 약2,000억원 소요 전망

  -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07년 1.3조원인 고령화 대책 재정을 2010년까지 1.9조원으로 증액 확정되어 있음.

 ○ 육아지원상담사

  - 연간소요예산 약 3,800억원

  -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07년 3.2조원인 저출산 대책 재정을 2010년까지 5.0조원으로 증액 확정되어 있음.

 ○ 미래희망 3․6․9 :  연간 4,000여억원 소요

  -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이 7조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가능.

 

출처 : http://www.cdy21.net/bbs/list.asp?code=propo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