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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삼성이건희 불법자금 사회환원기금’으로 조성하자”
“삼지모, 삼성을 지켜보기‘만’ 하는 모임으로 전락할 것”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X파일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4월2일1)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사회활동을 재개했고, 오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회의’에서 대통령과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확실한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의원은 또 “평소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괴롭히기로 소문난 삼성 이건희 회장을 불러다가 중소기업을 위한 몇 개의 치장용 선물을 받아내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안쓰럽다”고 말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불법행위를 덮는데 노대통령이 두 번이나 들러리를 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노대통령은 삼성X파일 수사가 시작되던 작년 8월 ‘X파일의 핵심은 국정원의 불법도청이지 도청내용이 아니다’ ‘왕년의 후보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는 등의 부당한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삼성이 8천억원을 사회헌납 하겠다고 말하기가 무섭게 ‘정부가 기금조정에 개입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건희 회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이학수 부회장만큼이나 든든한 측근”이라며 노대통령의 온정주의를 꼬집었다.
노의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을 통한 불법적 경영권세습, 삼성X파일에서 드러난 불법대선자금 제공 및 검사에 대한 떡값제공, 삼성자동차 부채 2조8천억 떼먹기 등의 죄상이 아직도 밝혀진 게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건희 회장은 먼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증여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음을 고백하고, 삼성X파일에 담겨 있는 불법대선자금 제공 및 검사에 대한 떡값제공이 사실임을 자백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자백이 전제되지 않는 한 8천억은 국민에 대한 떡값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노의원은 또 삼성의 8천억 사회헌납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노의원은 “이재용 등 네 남매가 불법으로 증여받은 것은 에버랜드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자산 116조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경영권”이라고 말하면서 “사망한 이윤형씨가 에버랜드주식 20만9천주를 내놨듯이, 이재용과 두 딸도 에버랜드주식 104만6천주를 헌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이건희 사재 2,400억과 삼성계열사 자산 2,100억원으로 조성한 삼성이건희장학재단 기금 4,500억원을 마치 자기 돈인 양 헌납액수에 포함시키는 것도 위법행위2)일 뿐만 아니라, 사회헌납 하겠다던 주식조차 이건희장학재단에 넘기는 것은 그 위법행위에 국민과 정부를 끌어들이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은 ‘8천억원의 용처와 운영주체는 정부와 사회의 논의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삼성이건희장학재단에 현물 기부하는 순간 그 돈은 ‘장학기금’으로만 쓰일 수 있으며, 그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나 사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 노의원의 주장.
노의원은 “이건희 회장의 8천억 사회헌납이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헌납하겠다면 ‘삼성이건희 불법자금 사회환원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재벌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고, 한국재벌의 병폐인 ‘불법적 경영권세습’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색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노의원은 또 “쓴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은 ‘삼성을 지켜보기만 하는 모임’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평생 사회에 헌신한 사회적 명망가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삼성의 저급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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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
2) 장학기금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설사 그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이 헌납할 수 있는 개인자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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