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2년전 쯤에 본 내용인데, 일본 국채 파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2위, 한국과 일본이 밀접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일날수도 있겠네요.

한국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본경제가 붕괴하는것은 한국경제도 큰타격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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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채무 800조엔 돌파

[세계일보 2006-03-26 20:24]
일본의 국가채무 규모가 해마다 늘면서 세계경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재무성은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813조1830억엔(약 6750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800조엔을 넘어섰다고 24일 발표했다. 국민 한 사람당 637만엔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국채와 정부의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 등을 합산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연말에 848조엔에 달하고, 지방정부의 채무까지 합치면 1000조엔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행이 통화를 여유 있게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해제함에 따라 앞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채 이자가 늘어 일본 국가재정이 더욱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일본이 국가채무를 일정 부분 완화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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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가채무 GDP의 1.4배 선진국중 재정상황 '최악'

[매일경제 2005년 12월 07일]

일본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무성은 수년 전부터 빨강 표지의 소책자 2권을 내고 있다.

겉표지 제목은 '일본의 재정을 생각한다'. 안을 들여다 보면 해마다 거둬들 인 세금 액수, 쓴 돈, 국가부채 등을 그래프와 그림을 동원해 화려하게 표현해 놓 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본의 국가부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발행한 장기 국공채 잔액이 무려 719조엔으로 추산됐다.

이는 일본 국내 총생산(GDP)의 143.6%에 해당한다.
선진국 중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76.4%고 미국이 63.4%인 점을 감안하면 일 본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잔액만을 따져볼 때도 GDP의 105.3%에 달해 국채를 무제한 발행해 군사비에 썼던 1942년 태평양전쟁 당시(105.1%)보다 높다.
고이즈미 총리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고 연금제도를 개혁하겠 다고 나섰지만 수혜자들 반발로 진도가 매우 더디다.

세제 개혁을 통해 감세제도를 폐지하거나 줄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정 액수는 크지 않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올려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 반발을 염려한 정치권 반대에 부딪혀 논란만 일으 켰다.
재정전문가들은 2008년 일본 경제에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경고한다.

일본 경제가 거품 붕괴 후 장기 불황에 빠지자 오부치 내각은 98년 경기부양과 불량채권 처리를 위해 10년짜리 국채를 40조엔어치나 발행했다.

2008년이면 이들 채권 만기가 돌아 오는데 이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것이라는 예고다.
일본 재계와 정부는 2007년부터 단카이(일본의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정년퇴직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1947~1949년에 태어난 이 세대는 무려 1900만명으로 전체 인 구 중 15%가량을 차지한다.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인 만큼 숙련된 기술보유자가 많다.

이들이 퇴직 하게 되면 제조업 현장에 기술 공백이 생겨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 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이들의 퇴직으로 회사와 국가의 퇴직금ㆍ연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몇 달 전부터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묻지마 투자'나 도쿄를 중심으로 한 아파 트 재건축 붐도 제2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3년 전부터 불어닥친 부동산투자신탁(Reits) 붐을 경계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은 4년 전만 해도 2개뿐이었으나 지금은 2 8개로 늘었으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엔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발각된 건축사의 내진설계 위조 문제가 신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 칠 것으로 염려되면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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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정적자 ''눈덩이''

“솔직히 반성하고 있다. 일본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 집단인 재무성 간부들의 말이다. 일본은 지난 10여년에 걸친 장기불황을 뚫고 또다시 도약할 기회를 맞았고, 일본 은행은 지난 14일 ‘디플레 탈피’와 ‘제로금리’ 해제를 선언했지만 재무성은 일본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 두번째 부국 일본의 돈 관리를 책임지는 재무성은 재정적자를 일본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고 있다.

◆재정적자 위험 수위=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150%라고 주장하면서 숨어 있는 빚은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상은 최근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채 발행 잔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채무 잔액이 GDP 대비 150%를 넘는 나라가 지탱하는 경우는 파산한 국가를 제외하면 그 유례가 없다. 과거 파산에 근접했다는 이탈리아도 150%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적자 재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고이즈미 개혁을 총지휘해 온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총무상도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재정은 시든 얼굴을 화장으로 감추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2005년 말 OECD 조사 결과 일본정부의 누적 채무 잔액은 약 774조엔이며, 이는 GDP 대비 1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부담 액수는 1643만엔. 미국 재정적자가 문제되고 있지만 미국은 GDP의 60%를 넘는 수준이며 액수도 일본의 절반 이하다.

더욱이 일본 경제전문가들은 재정투융자 등 드러나지 않은 공적 부분의 빚을 포함하면 누적된 빚이 110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재정투융자 중에서 가장 큰 부실덩어리는 불량채권이나 채무보증액이다. 정부가 92개 산하기관에 빌려준 돈은 430조엔이지만 절반 가까이가 부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위기 배경=1980년 말까지 호황을 구가하던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부터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장기 경제불황기에 접어들었다. 당황한 일본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앞뒤 가릴 것 없이 재정 투입을 반복했다.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자 부족한 재정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재정적자를 불려나갔다.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세수 부족은 더욱 심화됐다. 일본의 세수는 1990년 60조엔 규모였으나 작년 말 44조엔으로 줄었다.

올해의 경우 일본 정부 일반회계 예산은 약 80조엔이지만 세수와 해외수익을 합해도 50조엔을 조금 넘는다. 그러니 매년 부족분 30조∼40조엔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불황을 타개했으나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게 일본의 경제사정이다.

지출이 수입의 두배에 육박하는 일본 경제가 지금까지 지탱해온 이유는 1500조엔 규모의 민간금융자산이 국채 발행을 대부분 소화해 주기 때문이다. 국채를 사주는 곳은 주로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들로, 개인이 예금한 금융자산으로 일본 국채를 사는 것이다. 이 기관투자가들이 국민이 예금한 돈을 재원으로 국채를 매입, 정부의 예산부족액을 메워 주고 있다.

이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이유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커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최고 연 1.7% 인 데 단기정책금리는 제로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우편저금, 간이보험, 국민연금 등 정부계 금융기관이 41%,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5%, 일반은행과 보험사 등이 국채의 34%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또는 외국계 투자펀드가 매입했다.

일본정부의 재정 파탄을 막아주는 또 하나의 버팀목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 제조업체들이다. 경쟁력 높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외화는 국채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든다.

◆향후 전망=앞으로도 매년 30조엔 정도 신규 발행되는 국채가 별 탈 없이 소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제로금리 해제로 단기금리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장단기 금리차로 발생하는 국채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지는 데다 기업들이 수익 악화를 감수하고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계속 국채를 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축률 하락이다. 1970년 20%에 달했던 저축률은 1980년대 12∼13%대, 1990년대 10%대로 떨어진 뒤 2000년대 들어서는 6∼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09년쯤 저축률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스터 엔’으로 유명한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게이오대 교수는 재정파탄의 최종 시한을 2020년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5년 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 재정은 파산선고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현상이 저축률 저하와 함께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일본이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채비율은 2010년에는 GDP 대비 204%로 뛰어오르고 2020년쯤에는 287%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로금리 해제로 이자부담 증가/국가자산 매각 연금축소 등 모색

일본 정부 대응방안

2005년 말 일본 정부의 정책 중추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총리 관저에서 심각한 회의를 열었다. 2006년에 제로금리가 해제되면 국채의 이자부담이 늘어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총무상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재무상에게 따졌다. 재무성이 솔선해 재정 재건에 앞장서야 하며 낭비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요지였다.

사흘 뒤 재무성은 예산에서 12억엔을 떼어내 국채 상환에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성은 동시에 430조엔에 이르는 현 국가보유 자산 중 절반을 향후 10년간 매각해 빚 갚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빚으로 연명하는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파산 선고 등으로 도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2006년의 화두는 재정 개혁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사회보장비의 대폭 축소 등 재정 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보장비는 2004년 조세 수입 44조엔의 절반 가까운 20조엔이 연금 지급 등으로 쓰일 정도로 방대한 규모다. 그러나 연금 축소는 줄이려는 세대와 혜택 받으려는 세대 간의 갈등을 낳는 등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06년 예산 심의에서 자민당이 연금 축소안을 관철시키자 원로단체가 들고 일어나는 등 후유증이 만만찮았다. 일본의 차기 정부는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 개혁안을 강력히 밀어붙일 태세다. 사회보장비 축소와 함께 세입을 늘려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방안이다. 이 또한 정권 존립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함부로 쓰기 어려운 대책이다. 재무성은 간접세인 소비세(부가세)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이는 서민의 생활을 빠듯하게 만들 게 뻔하다. 향후 일본은 세금 인상 폭을 20조엔 규모로 정해 재정적자의 70∼80%를 메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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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2004)
* 미국은 이라크전쟁으로 실질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됨

1 일본 154.6%
2 이탈리아 117.1%
3 그리스 102.9%
4 벨기에 102.4%
5 캐나다 75.6%
6 프랑스 69.5%
7 오스트리아 66.8%
8 독일 65.3% a
9 아메리카 합중국 63.4%
10 스페인 63.3%
11 스웨덴 62.5%
12 포르투갈 59.8%
13 네델란드 54.1%
14 영국 53.5%
15 핀란드 52.6%
16 덴마크 50.7%
17 폴란드 45.4%
18 슬로바키아 43.8%
19 아이슬랜드 41.5%
20 뉴질랜드 38.4%
21 아일랜드 32.5%
22 노르웨이 23.7%
23 오스트레일리아 18.4%
24 한국 16.0%
25 룩셈부르크 4.9%

*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은 자산규모 약 3조 달러의 일본 우정국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기능별로 단계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고이즈미는 금융개혁이라고 하지만, 우정국 민영화 계획은 재정난과 일본 국가채무의 증가 함께 비슷한 처지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미 재무성의 국채를 매입해달라는 부시 행정부의 요구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 어느 띨띨이가 일본 우정국 매각대금으로 국가채무 갚으면 빚이 팍 줄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고이즈미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우정국 매각대금으로 국가채무도 갚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 재무성 채권도 사야하고 또 정치자금도 마련하고 다목적으로 쓸 요량이지만, 수렁속에서 헤메는 일본 경제의 앞날은 희망이 안보이고 도무지 깜깜하다는 것이다. 지난 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와 주식시장 붕괴로 발생한 10년간의 잃어버린 경제기간 동안에 일본이 배운 교훈이라곤 미 FRB 흉내내서 제로금리로 버티는것 이외에 사실상 배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추락하는 일본 경제는 브레이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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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08년 국채로 파산 가능성

공식 국가 누적 채무 비율 : 774조엔(세계1위/GDP대비 158.9%/2005년)
미집계 공적 채무 : 약 300조엔 이상(추정)
신규 국채 발행액 : 30조엔(2005년)
2006년 추정 재정적자 : 30조엔 이상
국가채무 가구당 부담액 : 1643만엔(2005년)
민간 금융 자산 총액 : 1491조엔(2005년)
민간 금융 부채 : 344조엔(2005년)

정부재정적자 774조엔 + 미집계공적채무 약 300조엔이상 = 추정총재정적자 1100조엔 정도
매년신규재정적자 30~40조엔
민간금융자산총액 1491조엔 - 민간금융부채 344조엔 = 1147조엔
2005년기준
부채를 제외한 민간금융자산 1147조엔-총 재정적자 1100조엔 = 47조엔????

일본 국민들이 자랑하는 민간 저축액을 모두 모아도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를 갚으면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일본 국민이 빚을 갚느라고 저축이 모두 없어져 GDP 급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한참 말이 많은 미국의 재정적자 총액을 다 모아도 미국 GDP의 60%정도에 불과 합니다.
일본 정부은 매년 예산의 40%~50%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채 발행 잔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채무 잔액이 GDP 대비 150%를 넘는 나라가 지탱하는 경우는
파산한 국가를 제외하면 그 유례가 없다.
과거 파산에 근접했다는 이탈리아도 150%까지 가지는 않았다”
-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상

"재정파탄의 최종 시한을 2020년으로 정도다. 앞으로 15년 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 재정은 파산선고에 직면할 것이다." -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게이오대 교수

“일본이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채비율은 2010년에는 GDP 대비
204%로 뛰어오르고 2020년쯤에는 287%에 달할 것이다”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예측 보고서

저도 전혀 몰랐는데 국제적 화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8년이면 일본의 국채가 만기가 되어 이 많은 빚들을 정부 혼자만으로는 당연히 갚을수 없을것이고,
요즘에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빚내어 경제순위 2위가 되었다는 농담이 돌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은 90년대 이후로 계속되는 적자경제속에서 성장률 마이너스 속에서
경제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 없이 투자를 하고 돈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국채는 일본GDP 의 150% 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도 정부부채 심하다고 난리죠. GDP의 70%에 육박한답니다. 통상 GDP 50% 넘으면
경계경보, 70% 넘으면 공습경보 발령입니다. 그 후로는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이죠.)
미국도 요새 무역적자니 재정적자니 하면서 적자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섰는데
그런데도 그런 미국의 대규모 적자의 심각함 보다도 일본국가경제 전체의 위험수위가 더 높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대규모로 도래할 만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거나
(또다른 몰락을 불러오는 행위. 카드빚 돌려막기와 다를바 없어요)

돈을 마구 찍어서 화폐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려야 합니다
(과거의 돈 1,000원을 현재는 500원 수준으로 하락시키기).
그러면 부채상환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엔화가치는 폭락할 것입니다.
그래도 외환보유고가 있어서 상환을 어느정도 한다 치더라도 일본경제는 아작나겠죠.

이런 엄청난 국가 빚을 갚기 위해선 전쟁 같은 최후의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 경제대국으로써 일본이 아닌 세계 경제 10위권 밖의 국가들이었으면 아르헨티나 꼴 났을껍니다.
158.9%.. 국민이 국채를 다 사들인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은 저축의 나라라더니 국채를 열심히 저축하고 있었군요. 참 잘했어요.
한국은 OECD 가입국중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국채가 적은 국가이네요.

물론 일본 파산하면 세계주가 폭락하고 경제의 타격은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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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도가 보는 일본 붕괴 시나리오

현재 일본은 무지무지한 빚을 지고 있다. 대략 1경원 인가? 이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대외 채권의 10배 규모라고 한다.

하지만 솔직히 전세계 경제학자들 중 일본 정부가 내는 통계를 액면 그대로 믿는 학자는 없으므로 뭐라 단정하기 힘들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여튼 선진국 중에서 GDP 대비 최소 150%의 빚을 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Baa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Aaa이니 말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말의 신용등급이 Baa였다.)

아직까지 선진국 중에서 빚으로 무너진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일본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경제학자들이 현미경 들고 달려들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소설에서 핵폭탄 터뜨리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란다.

빠르면 3~4 년 이내에 늦어도 10년이내에 이 과도한 대외 채무가 일본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일본이 이러한 무지막지한 빚을 지고 있음에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일단 외환보유고가 유동성 위기를 회피시켜주고 있고,

일본의 실물적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탄탄하다는데에 있다.

일본이 매년 기록하는 무역흑자는 옆에서 보는 나라 입장에서는 부러울 정도이다.

그러나 실물은 실물이고 금융은 금융이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경제는 내수가 전체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외환위기 당시 사태가 빨리 호전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수출 중심이라는 데에 있다.)

혹자들이 말하기로는 2008년에 일본 국채의 만기일이 오기 시작(북경올림픽 개최되는 해)한다고 한다.

국채의 만기일이 올 경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갚거나 상환을 연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모가 이렇게 많아서는 연기가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으리라 본다.

결국 상당 부분의 국채의 액면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말이다.

국채를 갚는 방법으로는 우선 세금으로 갚는 방법이 있다. 이게 안되면 결국 돈을 찍어 갚아야 한다.

(일본의 대부분의 국채는 엔화 단위 국채이다.) 이도 안되면 국채 재발행을 통해 또 빚을 내서 갚는 방법이 있다.

이걸로도 모자라면 결국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IMF에 구제금융 신청해야 한다.

이 네 가지 방법들 모두 무지무지한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일단 각각의 경우의 전개 양상에 대해 설명하겠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세금으로 갚는 방법이다. 첫 눈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내 경제의 살인적인 디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이것은 그간의 장기 불황에서 지속되었던 디플레이션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언제 이렇게 기업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베짱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

또 다른 시나리오는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GDP의 150%의 본원통화가 한 순간에 실물경기에 투입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 될 것이다.

일상적인 3~6% 사이의 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개선 시켜주고, 통화의 유통속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100% 이상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엄청난 인플레이션 비용을 초래한다.

사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우짰든 보다 심도 있는 글의 콘텐츠를 위해 읊어보기로 하겠다.

ㅡ,.ㅡ;;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일단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급감시킨다.

통화의 3대 기능인 교환, 저장, 가치측정은 한 순간에 기능이 마비된다.

즉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저축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어떻게는 빠른 소비를 하려고 하게 되며,

저축의 증발은 기업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돈줄을 말려버린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통화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환 기능이 약화되어, 경제 자체가 마비되어 버린다.

이러한 효과는 처음에는 소비자, 그 다음에는 기업, 정부로 전염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또다른 폐해는 현대처럼 국제금융이 발달한 시대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곧 즉각적인 환율하락을 의미하며,

국내와 해외 자본의 신속한 경제권 이탈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누가 엔화가 떨어지는 것을 눈뜨고 보겠는가? Sell Yen Rush는 불보듯 뻔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외환위기에서 벌어졌던 현상이 일본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외환 증발 현상이 일어나면 다시 환율이 평가절하 되고, 이는 다시 엔화의 투매현상이 일으키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조기 진압하기 위해 한 순간 통화공급량을 급감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을 의미가 없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미 통화량의 급증으로 실질소득은 줄어든 상태에서 인플레를 잡아봤자 디플레이션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의 대차대조상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기업도산을 막는데에는 더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에 있다.

국채를 재발행해서 국채의 실질적 상환을 늦추는 방법은 언뜻보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상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신용등급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많은 국채를 안심하고 살 나라가 얼마나 있을지도 미지수고,

국채의 이자율도 상당히 높이잡아야 그나마 살 기관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이자율 부담은 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대량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국내의 실질 이자율을 급격히 증가시켜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일본의 현재 경기 침체는 제로금리로 인해 금융기관은 부실화 되고 있는 반면,

실질 금리는 매우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되어 있어 일어난 현상임을 감안하면,

국채의 재발행은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미래의 비용을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미래 세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방법을 단지 동시에 한 가지만 사용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이것들을 병합해서 어떻게든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일본정부는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난잡한 방식의 해결책은 자칫하면 투자자들과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빚은 빚이고, 실질 소득의 감소는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의 상실은 더욱 큰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지도 모른다. 사실 이러한 국채 청산의 관건은 실질 소득의 감소를 막는 것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도산, 경제적 비효율, 정치적 혼란, 경제 활동의 마비현상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솔직히 말해 엔화는 달러나 유로와는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다. 일본의 부채는 비록 엔화표시라 할지라도, 결국 결재는 달러나 유로로 해야 한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나발이고, 일본은 미국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극복 당시 최단 기간 내에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그 비용을 최소화 했던 전례가 있다. 과연 일본도 그럴 수 있을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일본 사람도 모를 일이지만,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토록 자랑하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시민단체들은 왜 이것을 가만히 냅뒀나? 결국 일본 사람들은 국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뿐이다. 이런 나약한 족속들이 뭘 할 수 있겠나? 미국이 일본을 도와줄 리도 없다. 일본 경제 망해봤자 미국 경제성장률에 단 1%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일본경제 붕괴시 자본주의의 과제인 과잉생산력 해소가 될수도...) 오히려 미국은 일본 망하는 걸 오매불망 바라고 있을 것이다. 적당히 일본 기업 망하고 미국 기업들이 그 효과를 누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 역할을 감안해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줄 것이다. 결국 스스로 해내야 한다. 전쟁 특수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고, 별 다른 변수도 적어도 앞으로 7~8년 이내에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강한 족속이냐에 달려있다. 자민당 하나 부시지 못하는 족속들이 이것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과연 정직하게 정책을 수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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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일본이 재정적으로 안좋긴 합니다.

재정적자(쉽게말해 나라에 들어오는 돈보다 써야 할돈이 더 많은 상황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상태)라 1년에 25조엔~30조엔은 신규국채발행등으로

때우고 있지요.

그래서 정부채무는 확실히 증가세입니다.

근데 왜 하고 많은 해중에 2008년 애기가 나오냐면 2008년이 98년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40조엔어치 10년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는 해거든요.

어느분 말하시듯 -_- 1경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돈은 어디까지나 부채 총액이죠.

그것도 일본이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무리없이 추진되면

2008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갚을수 있지요

이렇게 되면 2008년은 아무문제 없을겁니다.

하지만 2008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못하면

(즉 일본국채를 산 개인, 은행들이 상환기간연장에 동의를 안할경우)

일본의 신용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질것이고 일본의 엔화가치는 폭락

일본은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애기가 길었지만 결론;;;;

1. 2008년 상환할돈은 40조엔이다.

2. 일본정부의 재정형편상 이돈 한꺼번에 갚이 힘들다

3. 그때문에 일본정부는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중

4. 이게 잘 되면 괜찮지만 안되면 이돈 다 갚아야 한다.

5. 못갚으면 일본 엔화가치는 폭락하며 동시에 일본의 신용도는 국제적으로 추락한다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2008년 파산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최근의 경기호황으로 인해 법인세의 세수가 느는등의 호재가 있어

정부재정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언젠가 망할 여지는 다분하다...이렇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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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정적자 수위는 상당히 위험하다.-

일본은 잘 알려져 있듯이 세게 최고의 순수 채권국인 동시에 중국에 이른 2번째의 외환 보유국이다.
그러나 또한 GDP 대비 150 %의 방대한 규모의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디고 하다.
2005년말 일본 재무성 발표 추정에 의하면 국채발행 잔액이 536 조엔.
지방자치 단체를 합하여 700 조엔이 넘는 장기 채무 잔액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수 없는 수준이다.
흥청망청 땜방 경제 정책으로 유명하여 파산에 근접한 이탈리아 정부마저도 120%에 미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일본의 재정은 현재 짙은 화장으로 더러운 피부를 감춘 상태와 같다.
최근 경기 회복세로 기업수익 및 세수증가로 인해 재정적자의 일부가 감소 되기는 했지만
오래되고 부실시공한 아파트 외벽에 패인트 덧칠을 한정도로 보면 좋다.
적재 국채 잔액이 연간 세수입의 12배에 달하는 현재의 일본정부 재정은 아파트의 철근 강도를 위장한 상황에 불과하다.
일본의 재정은 지금 이순간에도 하루에 240억엔 이상의 차임금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 보증 채무까지 합하면 일본 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170% 에 육박할 것으로
많은 일본의 전문기관들은 추측하고 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가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로도 통한다.
과거 2차대전 당시 일본 정부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20 %였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결국 패전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붕괴되었던 수준보다 못한 재정의 정부가 현 일본정부라는 의미.
이렇게 일본 정부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재정적자를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향후 그 대책들에 대한 전망과 효과는 과연 밝은 것일까? 만약 일본 정부가 국가 부채 처리에 실패한다면 일본경제는 어덯게 될까?

지금부터 살펴보자.
현재 일본 정부의 국가 예산은 대략 82-83 조엔 규모이다.
이에 반해 조세수입은 약 44-45 조엔 규모에 불과하다.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세수입의 2배 가량을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 재정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을까?
잘 알다시피 현재로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메울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매년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발행 액수는 34-35 조엔 규모이다.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일본 정부의 재정 상황은 선진국 7개국 G7 회원국 가운데 가장
안정된 상황이었다.
불과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문제는 버블 경제의 붕괴였다.
버블 붕괴로 초래된 불황을 이기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막대한 재정 투입을 실시했고
이러는 사이에 일본의 재정 적자는 돌이킬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적자 해소는 가능한 것일까? -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우선 일본정부의 입장을 보자.
고이즈미 정권이 출현한지 4년이 다되어 가고 있지만 국채신규발행 액수는 줄어들긴 커녕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년간 신규발행 국채 액수가 100 조엔을 넘어선 것이다.
고이즈미는 분명하게 공약으로 신규국채 발행액을 30조엔 이하로 억제할 것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집권 2년차에 이 공약을 포기하게 된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였던 것이다.
일반회사와 개인이 이정도 비율로 부채를 떠안고 있을 경우에는 100% 파산이 확실하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2배에 달하는 가정이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봉급에 비해 식비 의료비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2배 이상의 지출이 빠져 나간다면
그 사람은 파산이고 신용 불량자가 된다.
회사가 제품 매출에 비해 회사 유지비용이 2배 이상으로 투입된다면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어떻게 지금의 상황으로 아직까지 파산하지 않았던 것일까 ?

-재정 파탄의 버팀목 -

한국의 경우 카드빛의 중압에 못이겨 파산한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여파로 내수가 불황인 상태이다. 어쨌든 수출로 버티고는 있지만 내수 활성화 없이는
항상 외부 효과에 민감하게 바라보고 사는 펀터멘털이 약한 국가가 되기 쉽상이다.
통상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미 망했을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파산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부채도 있지만 보유 자산도 많다라는 설명이라던지
국제 기준에서 볼때 일본 국민들의 담세 비율이 낮아서 앞으로 세금을 늘릴수 있다던지 하는
설명도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국채의 공급이다.
즉 일본 정부의 천문학적인 국채 발행액을 소화시켜 주는 수요층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1500 조엔에 달하는 일본 국민들의 개인 금융 자산이 바로 그것이다.일봉 정부의 부채를 메워주고 있는 원동력이다.
물론 일본 국민들 개개인이 일본 정부 발행의 국채를 산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곳은 주로 일본의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다.
그리고 그 재원이 바로 일본 국민들이 예금하여 유치하고 있는 현금 자산들이다.
2006년 5월 현재 일본 정부 국채의 금리는 1.6% 수준이다.
다른 나라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4% 선인것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왜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이런 수익성이 낮은 일본 정부 국채에 투자할까?
답은 이들에게 국채 이외에는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사실이다.
외국 투자 채권에는 환리스크가 항상 붙어 다닌다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경우 일본 국채를 보유하는 것과 외국채에 대한 환리스크에 대한 담보 사이에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인 일본 국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금융기관들이 일본 정부의 국채발행을 계속 이대로 소화할수 있는 것일까? -

이점이 매우 불투명하다.
개인 금융 자산들을 재원으로 하여 우편저금과 같은 공적부문을 비롯하여 은행들이나 보험사들이
일본 정부의 국채를 계속적으로 사들일지의 여부 그리고 사들일수 있는 금융자산이 항상 존재할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아직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이용되는 자금을 주로 내부에서 충당해 왔다.
독특한 일본식 경영 기법중의 하나인데 도요타가 대표격이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려면 어떻게든지 금융기관의 차입에 의존하는 일이 발생할수밖에 없다. (도요타와 같이 월등하게 풍부한 현금이 존재하는 기업 제외)
이때 금융기관들은 볼것 없이 수익이 높은 기업 대출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일본이 강제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억제하는 국가가 아닌 이상은 분명하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점차 일본 정부 국채를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일본 금융기관들의 국채 보유액은 최근 1년 사이 12조엔이 감소했다.
공적부문인 우편저금 자금이 그동안 최대의 국채 소화처였지만 우정 민영화 이후 이 자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일본 정부의 적자 국채발행의 심각성에 비해 일본 국민들의 위기의식 수준은 높지 않다.-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는 지금의 정부 적자 재정 상황을 재대로 이해하지도 못할뿐더러 정부 파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사람도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일본 국민들의 저축을 미덕으로 알던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일본의 가계 저축률은 한때 20%에도 달하던 주척 대국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2007년 경에는 0% 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더더구나 개인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 경기 상태와 인구 고령화로 저금을 깨서 사용하는
노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현시점의 상황은 암울하기만 하다.

-일본 정부의 재정 파탄은 언제가 될까? --

이것은 내가 말할 위치는 아니다. 일본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기로 한다.
'일본의 개인 금융 자산이 1400 조엔에 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큰일난다. 개인들이 주택론등의 담보를 안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총액은 250-400 조엔으로 줄어든다. 250 조엔으로 최소한도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잔액은 1150 조엔에 불과하다.
여기서 정부 부채 1100 조엔을 차감하면 남는 것은 불과 50조엔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일본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탠다.
거기에 일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보탠다.
정부 자산은 대략 300 조엔으로 추정된다.
기업 자산은 200 조엔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실 자산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엄청나게 낮아질 소지가 충분하다.
일단은 모두가 건실한 자산이라고 가정하면 일본의 순수 자산은 현재 500 조엔 가량의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매년 일본 정부의 부채가 60 조엔 이상씩 늘어나니까 대략 8년을 조금 넘기는 기간만큼의 여유가 남아 있다라는 의미이다.
8년 이라는 기간에 일본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의 재정 전체가 파탄하게 된다는 것이다.
덧붙여 노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 비용의 확대는 일본 정부의 부채가 결코 감소할수 있는 상태로 만회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FROM 일본의 유력한 재무성 관료의 발언 내용 中
세계적인 금융 전문 기관 스탠다드 앤드 푸어즈 (S&P )는 이렇게 전망한다.
'일본이 남은 몇년동안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의 상황대로 간다면 일본정부의 부채 비율은 2010년에는 GDP 대비 204% ,2020년에는 287% 에 달하게 될것이다.
일본의 현재 GDP 는 약 500 조엔이니까 287% 라면 1435 조엔이다.
개인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이때쯤이 일본 정부의 파산의 시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가 파산한다면 일본 경제와 일본국민들은 어떻게 될것인가? -

이것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의문이다.
실제 일본 재정 파탄이 몰고올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우선 일본 정부의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 부분으로 그 부담이 전가되어 경제활성 펀더멘털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것이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은 돈을 벌어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모든것을 세금으로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더이상의 문화 생활이 불가능해질수도 있다. 이것은 내수 시장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일본경제를 더욱 축소하게 만들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것이다.
일본 국채 가격도 폭락하게 되어 일본 기관 투자가들은 거액의 평가 손실도 입게 된다.
이로인해 금융 기관들이 차례로 붕괴한다.
다시말해 경제에 있어 자금 유통의 심장격인 금융기관들이 더이상 기능을 수행할수 없다라는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 매우 약해져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허약해지는 사람들로 보면 적절한 비유일까? 일본 기업이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받을수 없어 기업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자율이 비싼 해외 대출금에 손을 뻗을수 밖에 없다. 심하게 종속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 주식 시장은 일거에 SELL JAPAN 으로 돌아서게 된다.
자금이 일본 국내에서 해외로 도피한다. 일본 은행이 일괄 국채 매각이라는 대책을 사용해볼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또 외환시장에서 일본엔화 매각 주문이 쇄도하여 일본엔화의 값어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
마지막 남은 외교 안보의 보루라고 할수 있는 일본이 매입한 미국채의 환수에도 손을 뻗쳐 보지만 미국의 연방은행 금고에 고이 모셔져 있는 일본매입 국채는 미국이 미치지 않고서는 상환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이상 일본 경제가 작동할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일본은 자산들을 값싸게 해외 자본에 바겐세일한다.
중국 미국 한국 유럽의 기업과 투기자본이 몰려와 일본 경제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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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로 인한 미국의 고민과 일본이 어려워진다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건드릴테고, 이에 미국도 타격을 입게 되고. 전자제품의 핵심기술을 일본에서 빌려쓰고 있는 한국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실탈처럼 얽혀있는 상황을 윈윈 전략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현재로서는 일본이 망하면 우리도 썩 좋을 것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일본의 채무보다도...우정국의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할 지가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우정국이 국제자본의 손에 넘어간다면..일본의 금융환경과 경제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참 궁금합니다..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지난 번 일본 방문 목적이..우정국의 민영화에 있어서 미국 투자은행의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으나..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IMF 구제 금융 시절에 헐값에 매각된 주요 은행들과 같은 파급력 보다도 훨씬 큰 메가톤급 위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방어와 공격...과연 일본의 경제가 미국의 입 속에 들어갈 지...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일본과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동아시아와 미국이 첫째로 타격 받게됩니다.. 하지만..한국경제는 중국과는 달리..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대채할 수 잇는 능력이 있는 경제이기때문에. 그 회복은 빠르겠죠. 일본의 하락과 한국의 상승이 맞물려 동아시아의 판도 역시 뒤바뀔겁니다. 중국은 그 후진적인 경제체제때문에, 일본붕괴로 인한 후폭풍이 아마도 심각하겟지만, 일본의 제조산업의 몰락이 중국에게도 기회가 될지모르죠.

일본 국채의 진위 여부입니다. 국채가 외채건 내채건 간에 채무는 채무고 해외 채권을 끌어들일 수 없는(절대 없음)시점에서 내채라 하더라도 큰 위기고 만약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용도 저하 등으로 국내 경기가 비 활성화되거나 심한 경우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일무역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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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쉽게 파산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쉽게 파산하도록 세계경제 특히 미국이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 파산하면 겁나 손해볼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건 저 엄청난 재정적자는 두고두고 일본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고 일본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거란 건 확실합니다. 엄청난 빚더미를 짊어지고 제대로 꾸려갈 가정이나 회사가 없듯이 국가도 마찬가지 압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보다는 세수 위라는거 인정합니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약 15년의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저런 천문학적인 나라빚을 만들어 놓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세수 위는 커녕 한국은 흉내조차 못 낼 대단한 내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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