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충북대학교 강연은 이전 강연에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풀어주셔서 건질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의 몸 속에 있는 두려움의 유전자를 잘 극복하면 선진통상국가가 된다는 말. 위기가 기회라는 말과 상통하겠지요.

공약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회투자국가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동에게 많이 투자하자는 것. 시설 아동이나 해외 입양아들에게도 투자해서 버려질 뻔한 재능을 국가가 찾아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종전 논의까지 이어지는 남북회담이어야 한다는. 휴전 협정할 때 한국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식이라나요. 슬픈 일이지요.

국민 의료 보험이 FTA로 인해 사의료 보험 시장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이 들어오자, 핵심은 국민 의료 보험이 보장하는 병의 가짓수나 범위가 적어서 민간 상품으로 가는 것에 있다고 하더군요. 계속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비보험 분야를 민간 상품이 맡아 주면 좋은데, 실은 생명 보험 회사가 뭔가 다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을 보여주고 실제로는 생명 보험 상품을 파는게 문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일본은 이민자 등이 돌아와서 의료 보험에 다시 가입하면 그동안 안 낸 금액을 다 내야 보험 효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냥 이민자들이 돌아와서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강연 내내 상호부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모든 분야에서 혜택을 줘서 오히려 사회적인 무능력자를 양산하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보장해주는 분야를 제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로 인센티브를 빼앗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랍니다.  정말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 주고 일정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부만 혜택을 주고 하는 식입니다. 허위 수급자는 처벌을 받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업계 고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실업고교는 외면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 특화한 실업고가 성공한 예처럼, 사회에서 요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고, 또 선생님들의 재교육도 뒤따라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장학금도 성적우수장학금이 아니라 무상장학금 즉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연대 책임을 강조하고 비정규직의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은 4대 보험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등의 보안책이 필요하답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졸업 후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 정도에 따라 이자를 많이 내거나 거의 원금만 내는 여러가지 경우로 나누는 방법도 가능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강연에서 내내 강조된 것은 "서로 돕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였습니다. 다들 알지만 절대 실천하지 않는 그런 진리지요.

끝으로 정치인들 욕하지 말고 국민 경선에 참여해서 후보들 비교도 해 보고 그런 후에 좋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꽃송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