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요새 보니,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승리만을 위한 난전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지지자들부터 달라져야합니다.

아무리 손학규,정동영씨가 밉더라도, 그 후보를 이길경우 좋은정책들은 가져와야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싸이트가서 무슨정책이있는지, 청와대랑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해보니, 747, 대운하, 과학 비지니스도시등 건설토목공사, 포퓰리즘에 의존한 지역정책, 감세등를 제외한 일부 정책이 참여정부의 방향과 흡사합니다.

이명박 캠프에서 박사급 두뇌들이 모이고,

자칭 중도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이명박을 이기려면, 이명박보다 더 국민에게 호소력있고, 설득력있고, 치밀한 정책을 내놓아야합니다.

아직 선진통상국가, 사회투자국가가 어떠한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선진통상국가에 전세계와 FTA를 체결하는것과, 사회투자국가에 대해서 인간개인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것 외에는 아직 구체적이고, 포괄적이고, 다른 공략들은 알려진바는 없습니다.

지금 대중들의 이명박 지지 70%는 실물경제를 잘알겠지라는 셀러리맨의 신화나, CEO라는 경력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이명박이 국민을 더 잘 먹여살리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대한 작용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유시민의원님 말대로 이명박을 네거티브만으로 이길 생각을 하면 선거에서 절대패 입니다.

특히 경제 정책분야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확실하게, 이명박을 깨부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방법은 없습니다.

즉 일부 이명박의 도덕성과 신용, 정책등에 많은 흠이 있어 혼란한 상태에 빠져있는 중도, 또는 보수진영의 표를 모두 모으지 않으면, 이명박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책인 대운하외에도 건설토목에 치우친, 과학도시, 지역정책외에도, 단순히 앞만보는 친기업적 정책이나 한국의 부를 어떻게 가져다 줄것인가라는 방향으로 갈것으로 봅니다.

유시민의원이 이명박과 상극으로 가는것보다 확실하게, 한발 앞서가는 방향쪽으로, 전체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이명박보다는 유시민이 나은대안이라는걸 확실히 제시해 주세요.

이명박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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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성장을 위한 7대 경제원칙
① 이념·규제보다 시장 중시

②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③ 고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 개선

④ 경쟁 촉진, 탈락자·사회적 약자의 보호

⑤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에 의한 가격문제 해결

⑥ 국정전반에 법의 지배(Rule of Law) 엄정 확립

⑦ 폐쇄보다 개방·글로벌스탠더드 추구

2.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위한 4대 원칙
① 규제 최소화

② 세율 최저화

③ 금융 국제화

④ 노사관계의 ‘법의 지배’원칙 확립

3. 구체적 실천방안(공약)
① 감세 정책

- 법인세율 25%에서 20% 인하

-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투자준비금 적립한도 폐지

- 각종 준조세 항목 정비
②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공정거래법』을『경쟁촉진법』으로 전환

- 출자총액한도제도 폐지

③ 기업활동 규제 최소화

- 토지이용·창업 등 기업활동 저해 분야의 기존 규제 대폭 개혁

-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
④ 노사관계 확립

- 무노동·무임금 준수

-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법의 지배 확립

- 무분규 선언 노사에 각종 지원 우선 적용
⑤ 경영권 보호장치 강화

-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⑥ 금융규제 완화

- 금융부분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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