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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유시민씨때문에 약값이 오른건가요??
ㅜㅜ | 2007-08-20 23:06:52 | 조회 501 인쇄하기
http://usimin.co.kr/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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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친구와 토론중인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유시민씨가 담배값인상을 못해서 약값이 상승했다는데
정말인가요???

예산집행할때 유시민씨가 집행에 참여했나요?

 

보건복지부 했을당시 잘한 부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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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약값을 따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값이 장관 맘대로 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라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이 상정이 되고 표결을 해야하는데

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부결시켜서 무산됐죠.

덕분에 예산 7천억이 모자라게 됐고 다른 아동복지사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약값은 오히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믿을 수 있는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게 제도화 되었습니다. 		07-08-20

;;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의약계에서 주장한것이 약값이 오를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약값이 올랐는지는 확인 안해봤구요.
(이 부분은 친구분에게 어떤 약값이 올랐는지 여쭤 보세요)
이전에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행될때 음성적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정부에서 발표한 상한가 수준으로 약값을 담합하는 관행이 생겼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08-20

에휴  

왜 이런 질문이 나온지 알겠고요.
아마도 8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오른 것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이해도가 필요하기에 조금 길어집니다.
오늘 중으로 본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약값 자체가 오른 건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을 산정(계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뀐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액제(일정금액부담)'가 완전 폐지되고 모두 '정률제'로 바뀐 탓이지요. 		07-08-21

``  

대한민국 개조론에 쉽게 설명이 되어잇습니다~ 		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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