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때 빚잔치는, 미완성 기본소득 제도



김대중때 퍼주기식 빚잔치와
카드대란은 반쪽짜리 미완성 기본소득으로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당시 퍼주기식 빚잔치로 인해서 일단 내수경기는 엄청나게 좋았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퍼주기식 빚잔치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았기 때문에 언발에 오줌눈다는 식으로 그러한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당시 퍼주기식 빚잔치로 인해서 적자를 본 금융권은 국가의 공적자금
으로 메꾸어 줬지만

개인들의 채권은 채권추심업체에 100분의1의 헐값으로 똥값으로 넘기
면서 천년만년 자손만대에 까지 걸쳐서 빚독촉으로 빚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채권추심업체는 무슨 특혜입니까

그당시 예를들어 금융권들이 퍼주기식 빚잔치로 적자분 손실금액이
4조원 이라면 그러한 4조원은 공적자금으로 다 메꾸어 주었으니

개인들의 채무도 대거 탕감조치를 통해서 해결해 주었다면 그런 방식도
일종의 기본소득 제도라고 할수도 있을것 같다는것 입니다

만일 그당시 개인들의 빚도 그런식으로 기본소득 개념으로 처리를
했더라면 빚잔치로 인한 엄청난 부작용과 고통들이 없었을것 같으며

금융권이나 국민들 누구에게도 특별히 피해가 가지 않는 상생하는
분위기가 될수도 있었을것 같습니다

그당시 퍼주기식 빚잔치로 인해서 내수경기가 엄청 활발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과 이득을 본 자영업자들을 비롯 기업들이 많았을것 입니다

또한 그당시 퍼주기식 카드대란 빚잔치는 한국역사상 최초로 시도 되는
신용사회로 진입하는 취지의 정책과 1998년 아이엠에프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려보자는 취지의 정책이었는데

한국 역사상 최초로 시도하다 보니 그런식의 정부정책이나 금융권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실수로 인한 부작용이 엄청나게 컷었는데

그러한 시행착오와 실수와
책임소재에 관해서도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100% 떠 넘길것이 아니고
정부나 금융권도 같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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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들 빚구덩이로 내몰지 마시요



이재명 대선후보가 기본대출에 관해서 공약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 김대중때 처럼 퍼주기식 빚잔치가 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 입니다

빚을 잘 갚아 나갈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기본대출 정책이
아니더라도 이미 기본대출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은 굳이 기본대출이란 특별한 정책을 통한
혜택이 필요가 없다는 뜻 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빚을 잘 갚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기본대출 정책은 빚을 내기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빚을 내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들 빚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것 입니다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처럼
아직도 국민들의 수준은 빚에 관한 개념에서 뚜렸한 목표나
철학에서 과거나 다름없이 많이 부족한 편 입니다

빚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빚을 갚기도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기본대출 정책을 통해서 퍼주기식
빚잔치가 되지 말아야 될것 입니다

국민들도 빚내기를 좋아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빚을 내야만 되는
경우는 예를들면 칼국수집을 뒷골목 좁은집에서 하는데 국수맛이
너무 좋아서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비좁아 큰 가게로
이전해야 할때만 빚을 내야 되는것 입니다

그런데 칼국수 집이 장사가 안되어 대출금을 못갚고 있는데
돌려막기를 위한 대출을 또다시 한다면 빚만 덩치가 커지는
꼴 밖에 안되는 것 입니다

그런 경우는
차라리 그쯤에서 멈추고 빚을 그 수준에서 끌어 안는것이 그나마
빚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빚을 자꾸만 키우면 안됩니다

대출을 여기저기 몇번씩 돌려막기 하다 하다 안되면 이제는 주변
지인들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면 마치 물귀신 처럼 오만 사람들
까지 빚의 구덩이에 빠지게 할 뿐 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이나 창업대출등 심사를 통해서 전망이 보이거나
유망한 직종의 경우 이미 대출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빚을 남발할 경우 자기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이 무슨
재테크니 뭐니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비롯 사회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한 쪽으로 기형적인 현상이 두드러 질수도 있는것 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찬성을 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되는 기본소득 정책은 국민들 개개인들에게
빚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