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2개월에 50만원씩 줄수 있어야





기본소득에 관한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기본소득제도가 서민빈곤층을 비롯,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뭔가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미있는 제도가 될려면, 최소한 2개월에 한번씩, 50만원씩을 줄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1년에 300만원 입니다.




현재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대선후보를 비롯 정치인들의 경우, 월 지급액수에 있어서, 미미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러한 지급액수는, 어디까지나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액수를 산정하고 참고하고 검토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정권을 잡았을 경우, 지급액수는 더 많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을것 같습니다.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만일 기본소득에 관한 철학이 제 1순위로 확실하다면, 과거부터 예산사용에 관한, 낭비되는 부분등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관리하게 될텐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동안 적절치 못한 부분으로 낭비되었던 상당한 예산을 기본소득에 포함시킬수 있을것 같다는것 입니다. 과거부터 낭비되는 적절치 못한 예산사용의 규모는 상당히 클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만일 기본소득제도가 확실하게 정착이 되어, 2개월에 한번씩 50만원씩 지급될수 있게 된다면, 서민빈곤층들이나 소상공인등 영세자영업자들은 상당한 만족감을 갖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많은 숫자의 서민들이 밑바닥 경제를 더욱더 활기있게 활성화 시킬수가 있을텐데, 그러한 영향은 궁극적으로는 나라 전체의 경제도 덩달아서 좋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정부는, 국민들로 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대로 정착된 성공적인 기본소득 제도라면, 그러한 제도 한가지 만을 가지고도, 5년내내 지지율이 최하 60%~90%이상을,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런식의 기본소득 제도가, 한국에서 부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