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가정파탄 5대악, 가장 큰 원인은 ?

1, 저출산 세계 1위
2, 자살율 20년간 세계 1위
3, 혼인율 최저수준 세계 1위
4, 이혼율(가정파탄) 세계 1위
5, 주택문제 불만족도 세계 1위

위에서 열거한 가정파탄 5대악의 가장 큰 원인은 ? 2000년도 부터 약 20여년간 진행된, 무분별, 무책임, 무차별적으로, 퍼주기한 약 2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것 입니다. 부담스러운 빚과, 갚지 못하는 빚이 만연된 사회라면, 위에서 열거한 5대악의 해결책은 없는것 입니다.

그런데 무슨 전문가 라는 사람들은, 걸핏하면 언론등에 등장해서, 개선의 방법을 내놓는 다는 소리가, 무슨 육아휴직을 4주에서 6주로 늘려줘야 한다는등, 무슨 둘째 자녀 부터, 또는 셋째 자녀 부터, 쥐꼬리 만한 무슨 혜택을 줘야한다는등, 또는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등, 도무지 전혀 비현실적인, 그야말로 간에 기별도 안가는, 똥발린 소리들만 지껄여 대고 있습니다.

요즘세상에 첫째 자녀도 낳지 않는 세상인데, 무슨 둘째 셋째 자녀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 그나마 첫째 자녀라도, 풍족하게 지원할 생각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첫째 자녀는 내팽개쳐 놓고서, 무슨 둘째 셋째 자녀 얘기를 한다는것 입니까 ? 첫째 자녀 하나라도, 똑똑하게 지원해 보세요? 그러면 둘째 셋째 자녀도 희망이 생기는것 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소화가 안되어 배가 아픈데, 그사람 배에다가 아까징끼를 발라주는 어리석음이나 마찬가지의 답답한 소리를, 전문가 라는 사람들이, 허구헌날 방송등에 나타나서 지껄여 대고 있다 이말씀입니다. 그놈들 한놈 한놈 면면을 보면, 공부는 우라지게 많이 한놈들 같습니다. 명문대학은 기본이고, 무슨 박사니 무슨 석사니 당연히 기본인것 같습니다.

물론, 바야흐로 21세기 세계적인 현상으로, 특히 선진국일수록, 저출산 현상도 많고, 이혼율도 높고, 비혼율도 높게 나타나는것이 현실 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디까지나 여유로운 생활과, 개인주의 성향의 발달 같은 것의 현상으로 볼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생계형, 조급함, 쪼들림, 불안감, 위기감, 박탈감, 우울감, 같은것 과는 전혀 다른 현상 이라는것 입니다.

주택문제도 예를들면, 한국은 좋은 주택이 많지만, 그러나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 때문에, 차라리 국민소득이 밑바닥의 가난한 판자집 나라의 국민들 보다도,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상당수는 주택으로 인한 빚이 엄청나게 많고, 아파트라는 허공의 공간에, 콘크리트 한칸 장만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주택의 노예로, 한평생을 은행빚의 노예로, 살다시피 하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1999년도 까지만 해도, 국민들 빚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들 빚은 위에서도 언급한것 처럼, 2000년도 부터 급증가 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약 2000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중 입니다. 1999년도 까지만 해도, 위에서 열거한 세계 최고 수준의 5대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5대악은, 2000년도 부터, 무분별, 무책임, 무차별적인, 퍼주기식 빚 문화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약 20여년간, 그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채무자들을 때려잡는 방식만, 고도로 발전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빚독촉, 압류, 경매, 빨간딱지, 채권추심제도, 같은 방식만, 수도없이 많이 하다보니, 그런쪽으로 노하우가 쌓이고, 그런쪽으로 엄청나게 발전된것 같습니다. 그런쪽으로 점점 더 가혹해 졌고, 점점 더 냉혹해 진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를 비롯, 채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은 매우 저조한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슨 학교폭력이니 뭐니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을,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른바 미투운동 처럼, 유행이 되어, 곤혹을 치루는 사람들에게, 군사문화 시절의 폭력문화에 빗대면서, 강력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의 폭력문화는, 과거 보다는 많이 개선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채무문화는, 아직도 과거 폭력문화 처럼, 일단 빌려줘 놓고 안갚으면, 마치 몽둥이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마구잡이식 폭력문화 같은것이, 아직도 건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의, 살벌한 문화가,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마치 군화발로 짓밟듯이, 인정사정 없이, 빚독촉, 압류, 경매, 빨간딱지, 채권추심 등이, 한국역사상 사상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는중 입니다. 채무자가 현재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어떤 어려운 입장인지, 전혀 그런것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도 부터, 20여년간 계속 증가되어, 약 2000조원대를 향해서 달릴 만큼의, 가계부채가 증가되기 까지, 건설적인 빚문화, 채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고, 그러한 흙탕물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가지고,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장삿꾼들만 넘쳐나고, 떼돈을 벌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것을 돈벌이로 삼는 장삿꾼들은, 오히려 채무질서가 더욱더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엉망징창으로, 만연되길 바라는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기들 밥그릇이 더욱더 커지면서, 자기들한테 돈을내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

약 2000조원 대에 까지 근접한, 가계부채의 규모에서, 채무, 상속, 파-산, 개인-회생 등등, 국민들의 빚으로 인한, 그들의 돈벌이 시장규모를, 그동안 20년간만 모두 합쳐볼 경우, 무려 100조원대 시장규모는 족히 되고도 남을것으로 추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