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 - 이럴수가 - 충격이다





작년 2020년 출산예산 사용처와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시요
작년 2020년 출산예산 사용처와 사용내역을 자세하게 공개할수 있는
기관이나 시민단체 정치권 정부부처 전문가 등이 있기는 합니까

작년 2020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42조 9천억 이랍니다
그런데 신생아 숫자는 272,377명 이라고 하며

이와같은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세계(OECD) 꼴찌라고 하는군요
출생아 숫자가 2001년도만 해도 56만명대 였다는데
2020년에는 27만명 대로 약 20여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투입된 예산만 해도 무려 198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로 투입된 예산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특히 최근 몇년동안 출산예산은 과거보다 그 액수가 폭증한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42조 9000억이며
신생아 숫자가 272,377 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투입된 예산을 신생아
숫자로 나누어 볼 경우

42조9000억 나누기 신생아숫자 272,377 = 1인당 157,502,285 원 입니다

신생아 1인당 1억5천만원이 넘는데
차라리 출산하는 각 가정에 1억5천만원씩 직접 지급했더라면 출산율이
훨씬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신생아 숫자가 더 많아질 경우
각 가정에 지급되는 액수는 1억 5천만원 보다 줄어들겠지만 말입니다

작년에 투입된 출산예산이 신생아 1인당 1억 5천만원씩 줄 돈이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느분야에 누구에게 사용했다는것 입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작년 한해 출산예산을
무려 42조 9000억을 쓰고도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다면
그렇다면 분명 예산을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잘못 사용했다는것
하나는 분명한것 아닌가요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예산만 이처럼 낭비적이고 비효율적 일까요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만일 출산예산 처럼
낭비적이고 비효율적 이라면 그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는것 입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분야에 걸쳐서 예산사용처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될것입니다

아직도 이런것 하나 제대로 된 장치나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하는
국민들 수준과 정치인들 수준과 전문가들 수준이 한심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과 대선후보들은 국가전체적으로 예산사용 내역에 대해서
언제든 어느 누구 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수 있는
그 어떤 장치나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을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