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하라





서민 빈곤층 임대아파트 100만호를 건설하시요. 그것만 해결되면 국민들 주거문제는 다 해결 되는데, 각계의 무슨 전문가 라는 넘들은, 하나같이 찢어진 주둥아리만 벌리면, 서민 빈곤층 주거정책에 대해서 내뱉는 개소리들이,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말들을 빙빙돌리면서 장난치고 사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 빈곤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산층을 비롯 안정적인 계층들은, 어떤 형태의 집이든지, 일단 자기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바램과 욕심이 있다면, 그들은 더 좋은집을 갖겠다는 욕심과 타령일 뿐이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주거문제, 그 자체는 아니라는것 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거문제는 두번째 세번째 문제이며, 가장 급한것은 자기집이 없는 서민 빈곤층들의 문제 라는것 입니다.

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에 대해서 반대입장 이라면, 그렇다면 찢어진 주둥아리로 이런핑계 저런핑계를 대면서 빙빙돌리면서 복잡하게 개나발로 지껄이지 말고, 그냥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될것 입니다.

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을 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의 방세장사와, 또는 고층 빌딩형 주거용 임대사업자들을 보호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이 어렵다고 말해야 될것이며, 국민들은 어쩔수 없이, 그러한 비싼 임대료의 주택에 가서, 집주인들에게 임대료를 내고, 거주 할수 밖에 없다고 솔직히 말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또 한편으론 서민들이 무리한 은행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은행빚을 내서, 높은 전세금액의 보증금을 마련해서, 은행이자를 꼬박꼬박 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행들의 고리대금업 장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은 어렵다고 솔직히 말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에 소극적인 이유를, 교통수단에 예를 들어보면, 요금이 비싼 모범택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어쩔수 없이 모범택시를 많이 탈수 밖에 없도록, 대중버스를 대폭 축소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임대아파트 건설이 활발하진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더욱더 축소 되면서 더욱더 소극적인것 같습니다. 그대신 전국적 동네방네 여기저기 어마어마한 규모로, 고층형 고급아파트 건설이나, 또는 뉴스테이라 불리는 빌딩형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투룸 형태의 고급형 주거형태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건설 되고 있는데, 대부분 서민 빈곤층들 에게는 부담스런 고가의 임대료 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서민 빈곤층들을 빌딩형 고가의 월세 주거 형태에다 강제로 몰아넣기 위한, 즉 임대사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민 빈곤층들의 피를 빨아먹게 하는, 노예같은 주거정책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 입니다.

서민 빈곤층들의 경우, 저렴한 임대아파트가 많이 존재할 경우, 자기분수에 맞게 주거수준을 선택하면 그만 입니다. 서민 빈곤층들은 100평 아파트가 어떻고, 100억짜리 집이 어떻고, 그런것에 관심도 없고 부럽지도 않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 10억짜리 전세에 살던지 말던지, 월세 200만원~300만원 짜리 집에 살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고 부럽지도 않다는것 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전국민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 중에는, 임대아파트의 저렴한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뭣 때문에 그토록 복잡하고 까다롭습니까 ? 임대아파트 100만호가 건설이 된다면, 그냥 아무나 자격 제한 없이 입주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무슨 호적등본을 떼 와라,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별의별 것을 다 조회해 보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아파트 신청이나 정보를 알아볼려면, 무슨 인터넷에서 뭐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무슨 파일을 다시 열어보라는등, 노인들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접근하는데,근처도 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보증금 500만원~5000만원 이하의 일반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이 충분한 사람들 입니다. 현재 보증금 500만원~5000만원 이하의 일반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경우, 같은 금액의 임대아파트와 비교 했을때, 턱없이 불편하고 비좁고 비싼편에 속합니다.

그동안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외진곳 어떤곳은 깊은산속에 구석진 곳에 건설을 한다든지, 또는 교통이 너무도 불편한 도심지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건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도심지역 보통지역에 대규모로 건설이 이루어져야 될것 입니다.

어느누구든 임대아파트 거주 희망자가 있다면, 보증금 500만원~5000만원, 또는 보증금 500만원~1억원 등등, 다양한 평수의 임대아파트가 많이 보급되어, 언제든 누구든지 자격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한 주거정책이 나와야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