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대통령,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것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천재적인 대통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것 입니다.




바둑천재 이창호 기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이지, 한국의 바둑시스템에서 길러진 기사가 아닙니다. 노력 한다고 해서 이창호 처럼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창호 만큼 노력 안해본 바둑기사들이 어딧겠습니까 ?

휘겨천재 김연아 선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이지, 한국의 빙상시스템에서 길러진 선수가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김연아 처럼 되는것이 아닙니다. 김연아 만큼 노력 안해본 휘겨선수들이 어딧겠습니까 ?

경제기적 박정희와 싱가폴의 이광요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들이지, 한국이나 싱가폴의 정치현실이나 국민들의 수준에서 만들어진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유럽의 훌륭한 복지국가를 만든 정치지도자들도 모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들이지, 그들 나라의 정치현실이나 그들 나라의 국민수준이 그들을 만들어 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말할때, 그나라의 정치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을 벗어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높은 정치인이 등장 할려면, 먼저 그나라의 국민수준 부터, 먼저 높아져야 되는 문제 이므로, 국민수준이 높아질때 까지, 천년만년 기다려야만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사기꾼들이나 써먹는 말들 이라고, 생각 된다는것 입니다.

문맹율 60%가 넘던 62년전, 이승만 시절의 국민수준 보다, 지금 21세기 컴퓨터 시대의 대학진학율 80%의 국민수준이 더 높다고 말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민수준은 오히려 이승만 시절보다 더 낮아진것 같기도 합니다. 세월이 마냥 흐른다 해서 국민들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것 같다는것 입니다.

또한 경제기적을 이룬, 천재적인 박정희의 탄생은, 60여년전 문맹율 60%가 넘던 시절의, 국민수준이 탄생시킨것이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것 입니다. 만일 그당시 박정희가 국민투표를 거쳤다면, 친일전력 좌익전력을 비롯 박정희의 경제기적에 관한 천재적인 소질이 검증되지 않아 낙선했을것 입니다.

인류역사에서, 국민수준이 세상을 수준높게 바꾼 예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수준높은 정치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강력한 리더쉽으로 국민들을 이끌고 다스려서 수준높은 나라를 만들뿐 입니다. 수준높은 정치인이 유능한 능력과 강력한 리더쉽으로 세상을 바꾼 예는 많습니다.

한국은 걸핏하면, 4,19를 들먹이는데, 4,19때 국민수준이 세상을 바꿨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4,19 직후에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무능한 윤보선 장면 정치 체제가 다시 태어나면서, 이승만 정권과 다를바가 없이, 도로묵이 되었지 않습니까 ? 4,19이후에 박정희가 세상을 바꾼것 입니다.

87년 6.10항쟁을 통해서 6.29항복선언을 이끌어 낸것을, 국민수준이 나라를 바꿨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87년 6.10항쟁의 국민물결은 도로묵이 되었고, 군사정부 노태우 당선으로 끝났기 때문 입니다.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직접뽑은 대통령 들에게 많은 점수를 줄수 없을것 같습니다. 국민물결은 항상 어리석었던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를 말할때, 말끝마다 국민을 팔아 먹는 사람들, 말끝마다 국민을 이용하고, 우물쭈물 국민들 눈치만 보고,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은, 몽땅 사이비 사기꾼 장사꾼 도둑넘 들일 뿐 입니다. 정치는 수준높은 정치인이, 강력한 리더쉽으로, 국민들을 그냥 이끌고 다스리고 나가야 되는것 입니다. 그런 능력 없으면 정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천재적인 대통령은, 전혀 예측 불허로, 어느날 갑자기, 대 이변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며, 그런 일이 만일, 한국에서 생겨 난다면, 한국은 복받은 나라가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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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10년제로 바꿔야 한다.




정치인을 뽑는 국민투표는, 대통령 선거 외에 모두 폐지해야 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10년제로 해야 될것이며, 재선 삼선에 도전할수 있도록 해서, 20년~30년 까지도 대통령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대통령 1인이 모든 권한을 거머쥐고 강력한 리더쉽으로 나라를 이끌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 박정희의 18년 장기 집권이나, 싱가폴 이광요의, 30년 독재정치 보다, 더 강력한 정치가 되어야 될것 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10년 20년 30년 정도는 되어야, 평생을 국가발전에 관한 그림을 그려왔던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수 있을것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제 선거를 전면 폐지 해야 됩니다. 지자제 관련 모든 직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입법기구는 대통령 산하에, 각 전문가 그룹과, 공무원들이 포진되어, 국민들의 입법 제안을 참고해서 법을 만들면 됩니다.

장관을 비롯 국가적으로 중요한 직책들 역시도, 정책들이 지속적이고 꾸준한 발전을 이어가야 되는데, 무슨 일좀 할려고 하다보면, 임기가 끝나거나, 또는 1년~2년 만에, 도중하차 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 할수 있을것 입니다.

또한 장관을 비롯 중요직책들이, 일하는 자리 라기 보다는, 정권창출에 대한 공신들 벼슬 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가 되고 마는 경우가, 그동안 87년 민주화 이후, 30년간만 보더라도 너무도 많았던것 같습니다.

장관을 비롯 중요직책들의 경우, 그러한 분야에서 철학과 능력을 갖춘 인물들로 채워져야 될것이며, 그들의 임기가, 최하 5년~10년 이상, 꾸준히 지속적이어야, 자기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수 있을것이며, 더 체계적으로 발전할수 있을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발전속도가 지금보다 3배~5배 이상 빨라질것 입니다.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7만불~10만불도 가능할 것이며, 10년 안에 세계경제규모 1위~2위로 우뚝설수 있을것 입니다.

과거 박정희가 10년만 더 정치를 했거나, 아니면 전두환 이라도 10년만 더 했더라면, 한국은 이미, 20년 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 했을것이며, 2021년 지금쯤은 1인당 국민소득 5만불~7만불 정도는 되고도 남았을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 지금 3만불의 나라이며, 세계경제규모 10위권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오늘날의 결실이, 바로 박정희 전두환의 업적으로 볼수가 있어야 될것 입니다. 그동안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간의 무능과 부패의 정치판을 지켜보았다면, 그정도는 뒤늦게 라도, 깨우칠수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국회의원 제도의 경우, 87년 민주화 이후, 30년간만 보더라도, 그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 또한 각종 정책을 만들고, 실현 하는데도, 당리당략의 국회 때문에, 온통 느려터지기 일수고, 신속한 결정에, 방해적인 존재들 밖에 뭐가 더 있었단 말입니까 ?

지금과 같은 대통령 임기 5년제는, 일좀 할려고 하면, 레임덕이 오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일하는 임기는 3년 밖에 안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것 입니다. 취임초 1년은 무슨 허니문이니 뭐니 하면서, 업무 파악하기 바쁘고, 임기 4년차는 무슨 레임덕이니 뭐니 하면서, 어영부영 마무리 하기 바뿐 대통령으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경우, 걸핏하면 무슨 제왕적 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대통령 임기 5년 중에서, 실질적인 임기, 고작 3년 달랑 하고 떠나는 대통령이, 무슨 그렇게 제왕적 이라는것 입니까 ? 한국의 대통령은 오히려 너무 제왕적이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제왕적 이어야 될것 입니다.

한국의 주변국가 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같은 나라들은, 왕이 존재 하거나, 또는 영구집권 이거나, 또는 임기제인 경우, 임기가 8년 이상~20년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영국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도 왕이 존재 하거나, 또는 임기제인 경우도 8년 이상~16년을 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