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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병역비리척결 국민운동 본부’를 설립,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입력 :2007-08-16 14:10:00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평화재향군인회(www.pcorea.net)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두 가지 큰 도둑을 말하라고 한다면, 첫째 세금포탈 도둑, 둘째 병역기피 도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은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숙명처럼 꼬박꼬박 이행하고 있을 때, 갖가지 교묘한 방법을 동원, 이를 회피·기피함으로서 떼돈을 벌고 시간을 벌어 출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적지 않다.

세금도둑

우선, 땅투기를 통해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거의가 일종의 세금도둑이라 할 수 있다. 대개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편취한 고급 개발정보를 활용, 부동산 투기를 함으로서 아주 손쉽게 엄청난 차익을 챙겨 거대 재산가가 된다.

불로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은 응당 특별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그들은 이를 피하려 잔머리를 굴린다. 거래를 자신의 명의로 않고 차명으로 숨기는 불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투기꾼의 추한 모습을 감춘다.

이런 사람들일 수록 유독 남 앞에서는“주여! 주여!” 큰 소리로 외치길 좋아하지만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몰인정하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천민자본주의적 의식에 찌들어 있어서 양극화현상이나 비정규직문제, 교육문제, 노인문제, 여성문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외면한다. 입술로만 서민경제를 되뇌이며 기껏 패거리들을 이끌고 시장바닥을 누비며 악수하고 사진 찍기에 바쁜 속 보이는 짓을 좋아한다.

이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친일 냉전의식으로 얼룩져 왜곡된 우리의 현대사를 바로 세우려는 역사의식은 거의 없다. 친일 군부독재와 냉전의 갈등구조에서 기득권을 화대해 온 분들과 주로 어울려 오직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며 자기 자식이나 식구들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속마음으로 국민을 받들기는 어려울 듯 싶다. 돈과 권력이면 전부라는 전도된 가치관 때문이다. 이들은 친일앞잡이들과 독재 권력에 악착같이 빌붙어 재산 모으고 출세했던 그런 방식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교만의 착각에 쉽게 빠진다.

“척 하면 삼천리”요 "민심은 천심이다“고 아무리 뻔뻔하고 천연덕스레 변명해도 국민들은 누구 누구가 사기꾼같은 세금포탈자에 가까운 사람인지 결국은 알게 되어 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까지 재 뿌려 훼방코자 안달이 나 있는 냉전 향수의 증오망상 병에 걸린 반통일 수구신문들은 선동적 상징조작을 통해 자기 부류의 사람들을 국가적 인물로 부각, 추켜 세우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들을 불의와 부정에 대한 불감증 환자로 만들려는 심산일까? 어림없는 짓이다. 역사는 발전한다. 백성들이 너무나 어질고 착하다 보니 큰 도둑들이 큰 소리치며 판을 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자들은 대형 땅투기의 세금도둑 못지 않은 대도(大盜)라 할 수 있다. 이 두 큰 도둑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고 제도상의 허점을 잘 이용하는데 이력이 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병역의무 불이행은 주로 위와 같이 떼돈 번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 중에 많았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다 보니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체념적으로 자조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비리의혹이 많아도 으례 그러려니 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다. 비리를 강력히 고발하여 바로 잡으려는 사회적 의지마저 희박했다.

한창 나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사회와 단절된 병영에서 자신의 생애계획과는 상관없는 세월을 보내야함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능하다면 기피하고 싶은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더구나 과거엔 복무기간이 3년이나 되었고 지도층의 자제들 중에 면제자가 특히 많았다. 공적 의식이 희박한 약삭빠른 부모들이나 본인들은 병역기피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시대였다.

특히 그때의 병역법은 겉보기엔 엄격한 것 같아도 파고 들면 허점투성이었다. 군의관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만 받으면 수월히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담당 군의관과 기무사요원 등 몇 사람과 잘 짜면 별별 꾀를 부려 중병이 있는 것으로 조작하여 눈 감게 하고 입막음 하여 아주 간단히 면제 처리되던 그런 때였다. 이런 단박의 방법이 있는데 요령껏 살아온 영악스런 땅투기형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편법구사를 능력으로 여겨온 이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제도였다.

오랜 과거부터 고질화 되어 있는 이 병역비리의 실상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세상에 밝히게 되면 누구보다 “애국”을 부르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를 외치며 떵떵거려 온 사람들이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국방은 입으로만 큰 소리 쳐 온 그들의 자식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초들의 말없는 희생봉사의 힘으로 유지되고 발전해 왔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최근에도 소위 지도층의 자제들이 병역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자식의 병역문제로 인해 대통령 당선의 문턱까지 갔다가 낙마한 분도 있었던 것처럼 국민 정서상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토록 중차대한 병역 문제에 대해 아직 무관심하다. 소위 메이저신문이라는 선동지가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춰 주제를 조작해 온 결과이다.

그러나 양심을 속이는 부정직한 사람, 과오를 솔직히 인정할 줄 모르는 뻔뻔하고 비굴한 사람은 지도자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군 복무이행 검증이야말로 엄격하고 세밀해야 한다. 도덕성, 정의감, 희생 봉사 정신 등 기본자실을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지금은 자본과 기계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공장이나 공사판의 질서가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자발적 동기부여에 의해 각자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다. 인간을 귀히 여기는 겸손과 진실함의 이타적인 삶을 걸어온 사람들이 지도자로 봉사해야 번영과 지속 발전이 보장되는 살 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구성원의 무한한 창의력 발휘를 보장하는 유연성이 핵심역량이 되는 정보화의 열린 시대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면 최소한 병역문제만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없이 투명해야한다. 면제되었다면 그 과정들이 낱낱이 소상히 공개돼야 한다. 불합격 판정이 일과성이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불법 땅투기를 하고 병역을 기피한 비양심적이고 도덕성 희박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우리 시민사회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역비리척결 국민운동 본부’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