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것은 보수나 진보 모두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여겨 집니다.
 
 현 집권당인 보수계열의 기민당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녹색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탈원전 정책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원전의 10년내 완전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중동/북아프리카 난민 수용에도 서방국가중 가장 적극적입니다.
 적극 수용 정책을 채택한 2015년에는 거의 1백만명 가까운 인원을 받아 들입니다.
 반대 여론도 높아 난민과 유색인종 유입을 반대하는 극우정당 AfD의 지지도가 높아져,
 기민당이 선거에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 큰 틀의 정책기조는 바꾸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해 3월 코로나가 유럽에 창궐하자, 당명이 ‘기독’민주당인데, 즉각 종교활동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일부 종교단체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법원에 제소했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보수당만 진보진영의 아젠다를 수용하여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계열인 사민당 집권 시에는 과도한 복지로 인해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젠다 2010’을 내걸고 노동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로 인해 다음 선거에서 지지층의 이반으로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독일경제는 강해져서 실질실업률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의 완전고용 상태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삶도 안정되고 주변 유럽국가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 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직장 구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상당기간 유지해 왔습니다.
 
 정당과 정치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대량 해고가 진행되어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빈민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벌어 졌으나,
 독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사합의를 통해 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를 주4일 근무로 바꾸고 그 대신 급여도 80%만 지급하는 안을
 노조와 노동자들도 수용한 것입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가 줄어 들어,
 공장에 재고가 쌓이고, 또 인력을 더 줄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독일은 고통분담을 통해 고용인원을 유지하여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유럽국가들 중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한 국가의 정치체계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교양과 의식수준이라는 토대 위에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이를 감안치 않고 건물 모양만 보고 도입했다가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 버린 제도가
 ‘연동비례제’입니다.
 
 자한당이 위성정당 미한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상 미한당에 투표하겠다는
 자한당 지지자가 80%나 되었습니다.
 만일에 위성정당 미한당에 투표하겠다는 자한당 지지자가 10~20% 수준이었다면
 자한당도 미한당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민주당도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이 반목하고 다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잘 작동되는 연동제가 한국에서는 실패한 이유는 국민의 수준입니다.
 보다 특정하자면 스스로를 보수라고 주장하는 이기적이고 뻔뻔한 국민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서방국가들 처럼 한자리 숫자가 될 때
 비로서 선진적인 정치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민주질서가 흔들리지 않게 뿌리 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