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총선-국민수준] 푸하하하-깔깔깔깔
금년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될 예정인데, 그러나 유권자들 86%가 이제도를 잘 모른다고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말한 14% 중에도 사실은 똑부러지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로 보긴 어려울것 같으며, 대충 알고 있는것을 여론조사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같은 출마자들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자칫 이번 총선은 전체 국민들 중에 무려 90%이상이 자기들이 참여하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신문기사도 있는것 같습니다.
군소정당에서 몇표를 득표하면 몇명 정도가 당선이 되는 것인지, 그런것을 알려고 하는 국민들도 없는것 같으며,또한 그런것을 똑부러지게 이해가 잘되게 쉽게 예를들어 설명해 주는 정치인을 비롯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없는것 같습니다,
마치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다는 듯이, 자기들 끼리만 무슨 암호같은 말만 주고 받으며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기야 뭐, 언제 국민들이 투표할때 그런것 살펴보고 그런것 따져보고 후보들 일일이 검증하면서 투표했습니까 ? 과거부터 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간만 대충 보더라도 선거때 마다 국민들의 투표성향, 또는 투표수준 이라는 것은,
영,호남 지역정서 투표와, 보수 좌파 투표를 합칠경우, 대략 40% 대 40% 로 나눠져서 80%가 거대 양당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투표를 해 왔으며, 15%정도가 중간급 정당에 투표해서 대략 20~50여명 정도 당선을 시켰으며,
5%정도가 무소속을 비롯 군소정당에 투표해서 불과 몇명 정도를 당선 시켰던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국민들 투표성향 이었는데, 이처럼 국민들의 투표수준 이라는 것이, 금년총선 이라고 해서 과거와 뭐가 달라질 것이 있을지 의문 입니다.
87년 이후, 매번 총선 해봐야 그밥에 그나물 아니고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 한국정치란 것이, 금년총선 이후에도 과거처럼 늘상 그랬던것 처럼, 그저 그런 뻔한정치 식상한 무능정치가 이어질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
금년총선이 과거와 많이 다른 선거가 될려면, 유권자들은 반드시 3가지를 해낼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1, 수개표 실시
2, 국회의원 2선이상 무조건 퇴출하기
3, 영,호남 지역정서 탈피와 좌,우 대결에서 벗어난 투표
펌글 -------------------------------------------
[내년총선] 경천동지할 엄청난 충격발언 !!
- 내년총선, 2선이상 무조건 퇴출 시키자
- 내년총선, 100개 이상의 정당을 창당하자
- 내년총선, 노가다 당 을 창당하자
한국당의 황교안이 말하길, 내년총선에서 정당이 많이 난립될 경우, 투표용지가 1미터도 넘을것이라 말 하면서 뭔가 불만섞인 말을 쏟아냈는데, 황교안은 그런것이 걱정이 된다면, 먼저 한국당 부터 출마포기를 해야 될것입니다. 황교안은 별것을 다 걱정하며, 군소정당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데 황교안이야 말로, 자기만이 옳다는 삐뚫어진 발상이며, 비민주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총선에 수없이 많은 군소정당들이 왜 출마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황교안 같은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거대 정당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 입니다. 내년총선에 투표용지가 2미터가 넘더라도 정치에 뜻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정당을 만들어 내년총선에 출마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내년총선] 2선이상 무조건 퇴출시키자
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만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구속, 더군다나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중에 탄핵 되었는데, 대한민국 국회도 한번쯤은 대통령 구속이나 대통령 탄핵에 버금가는 엄청난 충격요법과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정치가 똑바로 될려면, 사실은 대통령 탄핵 보다는 대국민 저항의 물결로 국회의원 전원사퇴를 한번쯤은 이끌어 낼수 있어야 정치가 똑바로 될것 같습니다. 매번 총선때 마다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는 선거에 출마하는 인물들을 잘 검증해야 된다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거에 출마하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검증하는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인물들을 검증하는 방법등이 여러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쉬운방법 하나를 선택해서 대국민 태풍이 될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인물검증에 있어서 가장 쉬운방법은 다름아닌, 일단 국회의원 2선(8년) 이상은 무조건 퇴출시키자는 대국민 운동이 펼쳐져야 될것입니다. 대통령도 5년 밖에 못하는데 무슨 넘의 국회의원들은 세번(12년) 네번(16년) 다섯번(20년)씩 해먹는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섯번씩(24년) 일곱번씩(28년) 해먹은 사람도 있는것 같습니다.
어디 그 뿐 입니까 장관도 해먹고 도지사도 해먹고 공기업사장도 해먹고 평생동안 온갖 요직을 두루두루 거친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치인 이라는 직업이 모든 국민들에게 전원이 몽땅 욕을 먹는 직업인데 정치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고위직의 감투를 많이 써 봤을수록, 그만큼 불명예로 인식되는 국민의식이 자리잡아야 될것입니다.
내년총선 에서는 각 정당별 전체 후보들의 금빼지 경력에서 평균치가 어디가 가장 높은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것 입니다. 어느당은 평균치가 1.5선인데 어느당의 경우는 평균치가 2선 이상 이라면 그러한 당부터 먼저 퇴출할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될것 입니다.
또한 출마자들 중에 3선 이상이 어느당이 가장 많은가도 따져봐서 그러한 당을 가장먼저 퇴출 대상으로 봐야 할것 입니다.
[내년총선] 100개의 신당을 창당하자
내년총선에서 100개의 신당을 창당해서 총선혁명을 이룹시다.
국민투표 백날 해봐야 맨날 그밥에 그나물 입니다.
모든 국민투표와 모든 국민들 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야 누가 이기든 안정된 계층과 무슨 상관 입니까 ?
여,야 누가 이기든 어려운 계층과 무슨 상관 입니까 ?
여,야 누가 이기든 안정된 계층은 안정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여,야 누가 이기든 어려운 계층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인것 입니다.
내년총선에서는 사상유례가 없는 직업별 정당을 창당해서 자기들이 속한 직업의 이익에 따라서 투표할수가 있어야 될것이며, 각 직업별 정당마다 비례대표에서 많이도 필요없고 딱 한명씩만 당선 시킵시다.
[청소부당] [경비직당] [신불자당] [노가다당] [운전수당] [알바직당] [음식점종업원당] [65세이상노인당] [장애인당] 등등 밑바닥 직업이나 밑바닥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수 있는 각개의 정당이 탄생이 되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대변할수 있는 국회의원이 당선될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과거부터 군소정당의 경우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득표수 라는것이 많아야 고작 1만표~2만표 수준으로 머물고 마는것이 현실이었는데, 그러한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당명칭이 두루뭉실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과거부터 군소정당의 경우, 당명이 무슨 녹색당이니, 환경당이니, 사민당이니, 등등 막연하고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에겐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것 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대로 직업별 정당이 탄생이 된다면, 자기들이 속한 직업 때문에 엄청난 관심사가 될것이며, 똘똘뭉치는 결속력이 생길것이며, (몰표득표)가 나타나게 될것 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직업별 정당들 중에서, 일단 어느한곳에서 단결력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분위기는 다른 직업별 당에도, 이에 질세라, 순식간에 엄청난 경쟁의식 같은것이 생기게 되면서 급속히 번져가게 될것이며, 직업별 정당의 신드롬 같은 거센 태풍이 될것 입니다.
각 직업별로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명 이상 이라면, 그러한 직업명칭의 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대부분 자기들이 속한 직업명칭의 정당을 찍게 될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뿐만이 아니고 지역구 당선자 들도 나올수 있을것 입니다.
또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각 직업별 정당은 각자 따로따로 이지만, 커다란 의미의 하나가 될수 있는 그 무엇인가의 조직 같은 것도 만들어 지면 좋을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것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광고, 현수막광고, 벽보광고, 신문광고, 홍보책자발행, 같은것도 공동으로 하면 비용절감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신문광고 전면에 10개의 직업별 정당이 같이 광고를 하게 되면 비용을 10분의1로 나눌수가 있으며, 홍보책자 발행도 10개의 직업별 정당이 각자 10만부씩만 발행해도 총100만부 발행 효과를 낼수가 있으며, 전단지 경우도 각자 10만부씩만 나눠줘도 100만부를 나눠준 효과가 있을것 입니다.
지역구에 출마 할때도 표분산을 막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밀어주는 선거가 될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유리할것 같고, 선거이후에는 하나로 모여서 통합정당으로 출범할수도 있을것 입니다.
[내년총선] 200만 노가다 당을 창당하자
내년총선에서 노가다 당을 창당하자
서민 빈곤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없는 국민투표는 하나 마나다
모든 국민투표 결과와 모든 국민들 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왜 뭣 때문에 승패의 결과에 따라서 흥분들 하고 난리들 인가
여,야 누가 이기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중산층들이 무슨 상관인가
여,야 누가 이기든 노가다 하고 무슨 상관인가
내년총선에서 노가다를 대변할수 있는 노가다 당을 창당해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많이도 필요없고 단 1명만 당선 시킵시다.
노가다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단 1명만 있어도 노가다 분야에 많은 변화를 이끌수 있을것 입니다. 노가다 200만명 중에서 더도말고 3분의1 정도인 70만표만 얻어도 비례대표 1명 이상을 당선 시킬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마지막 마지노선 이라고 볼수 있는 또는 인생막장 이라는 노가다 분야가 누구든지 손쉽게 평범하고 만만하게 접근해서 평범한 수입이 보장되어 일할수 있는곳이 될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와 세계경제규모 12대 대국의 대한민국에서 노가다 분야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외국인 노가다 금지가 반드시 있어야 될것 입니다)
1, 노가다 당의 목표
노가다의 경우 현재 9시간 노동에 초보기준 일당 8만원~9만원을 받고 있는데, (인력사무소 소개료 10%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일당기준) 일하는 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일당은 12만원으로 인상해야 될것입니다.
현재 노가다 실상은 기술자라 해도 초보 일당의 조건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들까지 합하면 전체 인부들 중에 거의 70%이상이 일당 8만원~9만원 수준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것 입니다.
노가다 당의 목표는
[1일7시간] [초보일당 12만원] [월 20일노동] [월수입 240만원] 입니다.
노가다의 경우 노동강도가 쎈 중노동이기 때문에 1일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일당 인상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도하길 노가다 초보 일당을 13만원~15만원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현재 8만원~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가다 당의 목표는 위의 단 한가지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한 단결체 라야 성공할수가 있을것 입니다. 위의 단 한가지 목표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모든 노가다 들을 하나로 모을수 있는 노가다 당이 반드시 창당이 되어야 합니다.
노가다 당은 무슨 좌파니 보수니 무슨 이념이니 또는 무슨 정규직 타령이니 뭐니 어렵고 복잡한 성격의 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노가다 당은 그냥 순수하고 소박하고 아주쉬운 목표를 단 1가지로 단순화 해서 강한 집중력과 강한 단결력을 이끌어 내야 됩니다.
목표가 두리뭉실 하고 복잡하고 어려우면 노가다 당에서는 단결력이 분산되고 집중력이 떨어 집니다. 노가다 당 일수록 빨리 이해하기 쉽고 가장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중에서 단 한가지 목표만을 추구 했을때 성공 가능성이 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표밭을 욕심을 내서 두리뭉실 운전수도 포함하고 청소부도 포함하고 써비스업도 포함하면 안되고, 노가다 단 한분야만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운전수 당이니 청소부 당이니 써비스업 당이니 하는 경우, 그들도 그러한 당을 만들면 될것 입니다.
노가다 당 목표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당원(단순회원)들을 모집해 나가야 됩니다.
노가다 당의 당명은 그대로 노가다 당으로 해야 됩니다. 노가다 당명이 등록이 안된다면 건설일용직 당으로 해야 됩니다. 당명이 아름답고 멋잇으면 뭐 합니까 ?
당명이 무슨뜻인지 알기쉬운 그냥 노가다 당 또는 건설일용직 당이 되었을때 만이 가장 많은 노가다 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고 지지하게 될것입니다.
2. 노가다 당 인터넷 홈페이지
노가다 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매월 2000원씩 후원을 받는 당원(단순회원)들을 모집해서 운영해 나간다면 많이들 모여 들것 같습니다.
당비(후원금) 2000원은 안내도 좋고 2만원을 내도좋고 기준이나 제한없이 자유롭게 운영해 나가게 되면 당원(회원)이 되는데 있어서 누구든지 아무런 부담들이 없을것 입니다.
당비 매월 2000원씩 평균 1만명씩만 입금이 되어도 2천만원이 되는데 매월 2천만원 정도면 노가다 당 홈페이지를 운영해 가는데 운영비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가다 당의 모든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드는 장외 오프라인 위주가 아니고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안되는 인터넷 온라인 위주로 운영해 가기 때문에 모든절차가 빠르고 간소화 될수가 있습니다.
노가다 당 홈페이지 좌측상단에 당원(회원)가입수를 표시해 놓으면 매일매일 한명 두명 늘어나는 당원(회원)수 증가에 모두가 기대가 되면서 더욱 단결할수 있는 힘이 될것입니다.
3, 당원모집(회원모집)
200만 노가다 당을 창당해서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 합시다. 당원수 1명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당원수 10명 100명씩 늘게 될것입니다. 초기에 노가다 당원 1천명만 확보되면 그다음 1만명 가입은 식은죽 먹기처럼 쉽습니다.
노가다 당원 1만명이 넘어가면 그다음 10만명 100만명 가입은 자동으로 됩니다. 또한 당원 한명이 세명씩 가입시키는 다단계 방식의 모집도 같이 활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당원 모집이 될것 입니다. 홈페이지에 그냥 단순하게 회원가입(당원가입)만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쉽게 모집이 될것입니다.
일단 당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은 선거에서 거의 99%가 노가다 당 후보를 찍게 될것 입니다. 주변의 노가다 들을 연결연결 해서 당원 한명이 세명씩 노가다 당에 일단 먼저 단순 회원가입(당원가입)부터 시킵시다.
전세계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노가다 당을 창당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룹시다.
============== 선진국 노가다에 관한 인터넷 펌글 ==============
[중략]
중소기업 말고도 청년들이 외면하는 또 하나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입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거친, 그야말로 대표적인 3D 일자리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 나라에서도 가진 것,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찾는 마지막 노동 시장이 건설현장입니다.
힘들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8, 90년대 만해도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교육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벌이가 되는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건설현장에서 한국 사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젊은 한국인은 천연기념물 수준입니다.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만일까요? 미국이나 호주, 유럽엔 젊은 건설 기능인력들이 많은 걸 보면 단지 힘들고 위험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오질 않는 거죠.
위험한 일, 힘든 일은 누구나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자동차 끌고 다닐 도로를 내가 직접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식들이 다닐 학교, 또 내가 살 집을 내가 직접 지을 수 없지만 학교와 도로, 집은 반드시 있어야 하잖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나 대신 학교와 도로,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테고 나는 물론이고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이니만큼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은 이런 누구나 꺼리는, 그렇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땀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이고, 우리 사회는 그 대신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봤습니다.
건설 기능 인력들의 노임은 1년에 두 번 발표되는 시중노임단가에 근거해 정해집니다. 목수의 하루 일당이 15만 2천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 시중노임 단가는 단지 참고용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건설사 사장님 입장이라면 하루에 10만 원만 받아도 일하겠다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노동자들이 지천인데, 15만 원 넘게 달라는 한국인이 있다면 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중노임 단가는 경력이 30년 된 목수나 1년 된 목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건설현장의 노임은 오르려야 오를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고, 그렇다 보니 청년들이 아무리 가진 것, 배운 것 없더라도 건설현장만큼은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 대부분은 노동문제와 이민문제를 연결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보다 공사판에서 등짐을 져도 좋으니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미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 이민법이 허용하지를 않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가 자주 예로 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인도의 버스 기사와 스웨덴의 버스 기사 얘기. 버스 운전 실력으로만 놓고 보면 비포장도로에서 다른 차는 물론, 사람, 소까지 피해 운전해야 하는 인도의 버스 운전기사 실력이 월등히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임금으로 보면 스웨덴 버스 기사가 몇 배 높은 돈을 받습니다.
스웨덴 버스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운전 실력이 뛰어난데도 낮은 임금을 줘도 되는 인도의 버스운전기사를 수입해 써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스웨덴 정부가 허용하질 않습니다. 자국의 하부 일자리 시장을 외국인과 직접 임금경쟁 시키는 나라는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선진국들 역시 건설현장은 마찬가지로 힘들고 위험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자국의 청년들이 직업으로 택하게 만든 걸까요? 이 역시 중소기업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교사, 경찰관들과 비슷합니다. 힘들고 위험한 건 우리와 똑같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중산층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건설현장은 힘없는 노동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임금이 부당하게 깎이기 쉽습니다. 대신 미국엔 Prevailing Wage 즉, 적정임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 사업의 경우 주 정부가 목수, 철근공, 미장공 등 각각의 건설 기능인력별로 시간당 임금을 설정해 놓고 이 임금을 건설사가 지급하는지까지도 주 정부가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적정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는 3년간 공공 건설 공사의 입찰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건설사가 공공건설에 참여할 때 인건비는 아예 손대지 못하게끔 못 박기 위해섭니다. 미국의 Prevailing Wage가 법제화된 것은 대공황 직후인 1931년입니다.
당시 실직한 수많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육체노동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테네시 강을 개발하고 후버 댐을 건설하면서 쏟아져 나온 실직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육체노동자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 임금이 무한정 깎여나간 것입니다. 당연히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임금이 떨어졌고 가뜩이나 대공황으로 움츠러든 시민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1931년 데이비스와 베이컨 두 의원이 발의해 미국 연방정부가 채택한 것이 바로 Prevailing Wage, 적정임금제도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넥타이 풀고 강바닥에서 등짐을 지기로 결심한 시민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테네시 강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 그럼 건설사가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국민들과 한 새로운 거래, 바로 ‘뉴딜’입니다.
강바닥 파헤쳐 토목사업 일으킨 것이 뉴딜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 정부가 생활임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한 것이 뉴딜 사업의 근본 개념입니다. 이후 적정임금 제도는 건설사들의 지속적인 반대에 몇몇 주는 폐지했지만 여전히 32개 주에서 지속되면서 미국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좋다고 할 순 없을지 몰라도 나쁘지 않은 일자리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가 미국식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대형 건설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제화는 무산됐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왜 반대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공공 임대 아파트 단지 공사비 설계 내역서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발주처인 SH공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에게 콘크리트 등 재료비는 얼마 정도 들 것이고, 노무비는 얼마 정도 들 것이니 이를 고려해 입찰하라는 일종의 공사 원가 지침서 같은 것입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 한 예로 15톤 덤프트럭 기사의 한 시간 노임을 23,804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9시간 일하니 하루 일당으로 치면 21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덤프트럭 기사에게 확인한 하루 일당은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건설사가 서울시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전부 얼마고 실제 지급한 돈은 얼마나 되는지 그 차액이 궁금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사비 세부 내역은 모두 건설사들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비공개 사항입니다.
4대강 사업 때도 세부적인 공사비 내역은 모두 공개가 거부됐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정부가, 그것도 세금이 들어간 공공사업을 공사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미국처럼 강제성 있는 적정임금 제도가 있다면 건설사가 덤프트럭 기사 일당을 21만 원 넘게 주겠다고 받아가서 실제론 10만 원만 주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국민의 세금이 건설사들에게 바가지 쓰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선진국 노가다에 관한 인터넷 펌글 =============
[중략]
젊은 층에서 건설직 노동을 피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몸은 고되고, 고된 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목수 일을 해서 내 집 마련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물가대비 육체 노동자의 품값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형편이다. 이런 이유 말고도 건설현장을 피하는 중요한 요인은 위의 기사들에 나타난 것처럼 건설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다. 건설 노동자 스스로 건설 현장을 '인생 막장'이라고 보는 인식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반대다. 나는 "형틀 목수를 비롯한 건설직 노동자가 직업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하고 싶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인식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목수를 꿈꾼다
▲ 건설현장의 시스템을 깨는 젊은 '목수 후배들'을 기다린다 ⓒ
이를 위해 호주의 한 타일공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형틀 목수 일을 할 때 함께 출퇴근했던 K씨는 호주에서 4년 동안 타일공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 한 시간 가량의 통근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그의 호주 '노가다' 이야기를 들었다.
일당은 한국보다 세 배 이상이고, 오전 일곱시에 시작해 오후 세시반이면 사용하던 연장을 정리한다고 했다. 그들은 주 5일 일하고, 주급을 받는다. 무엇보다 일 주일치 먹을 부식을 사고 나면 남은 돈으로 여지없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긴다는 그들의 생활 스타일을 듣고 호주인이 되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저녁이 있고, 주말이 있는 삶. 거기에 경제적 여유까지. 노조에 가입된 경우, 부당해고는 언감생심 꿈도 못꾼단다. 불안정하지 않은 노동 환경인 것이다.
사회적 인식도 달랐다.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사람들이 꺼리지 않는다고 한다. 작업복을 입고 식당에 들어가면 눈칫밥까지 덤으로 먹어야 하는 한국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실제로 호주는 타일공을 비롯 육체 노동자들의 소득이 높은 수준이고, 사회적으로도 돈 잘 버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많다고 했다.
이렇게 남의 집 금송아지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었다. 기술자와 보조 기술자의 시급이 똑같이 40불이라는 것이었다.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호주 사람들은 기술자는 기능이 높은 만큼 몸은 편하게 일하고, 보조 기술자는 기능이 부족한 만큼 무거운 걸 옮기거나 하는 일이 많으니까 같은 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기능과 몸이 힘든 것에 대한 가치를 동등하게 생각한다고 할까."
순간 머릿속으로 종소리가 들렸다. 차별의 내면화라 했던가. 목수 친구들과 협동조합 방식으로 일하면서 조건없는 동일분배 방식을 경험했음에도 기능공과 보조 기능공이 같은 시급을 받는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불공평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다니. 한국의 경우, 형틀 목수를 예로 들면 기능공이 16만 원 내외, 보조기능공이 14만 원 내외로 일당이 책정되어 있는 게 보통이다.
사실 공식적으로만 그렇지 팀장의 통장을 한 번 거치면 도면반장, 계단 기술자, 중급 기술자, 하급 기술자, 보조기술자 등등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른 일당이 10만 원부터 15만 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된다. 스스로 차별을 내면화한다는 '20대 개새끼론'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또한 기성세대가 짜놓은 한국사회의 시스템, 소고기 등급 매기듯 사람을 등급 매기는 시스템의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군대, 사회를 통해 우리는 그 시스템을 얼마나 열심히 훈련받아 왔는가.
한국인의 차별의 내면화... 건설현장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땀흘리는 형틀 목수에 도전해 보자. 과정은 이렇다. 혼자보다는 되도록 많은 친구와 함께하는 게 좋다. 그리고 도면 반장까지 욕심내 보자. 당신이 열의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1년, 늦어도 3년이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자. 그리고 팀장 통장 없이 투명한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자.
만약 이 과정까지 다다랐다면 그 다음은 눈에 훤하다. 지금같은 임금체계에서는 노조 활동이 별 의미가 없다. 싸워서 일당 올려봐야 팀장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팀원이 차별의 내면화를 겪는 비공식적 차별을 없앤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 근로 조건이나 일당을 스스로 직접 관리하고 올리는 과정은 내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참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은 더이상 젊은 층이 내몰리는 곳이 아닌 몰리는 곳이 될 것이고, 근로 조건 개선과 함께 좋은 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다. 소득이 높아지고 사람이 몰려들면 차츰 사회적 인식 또한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다.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그럴수도 있겠다. 그런데 모든 노동자를 줄세우는 한국 사회의 기존 틀 안에서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다. 기존의시스템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새 틀에서 협력하는 것이 훨씬 쉽고 성공 가능성도 크다.
우리 함께, 우리가 만든 새로운 틀 안에서 현장의 목수가 되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