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제13장 당헌개정
제131조 (발의)
①당헌개정안은 중앙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②제1항의 발의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132조 (공고와 의결)
①당헌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장 보칙
제133조 (회의의 소집과 의사)
①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 재적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각급 회의는 당헌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개최일시, 장소와 의제를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지에 불응하는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당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른다.

제134조 (표결)
①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단,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에 의한다. 단, 참석자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5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그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③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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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당헌입니다.

우선 당헌개정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합당의 경우엔 구체적인 의결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군요. 그렇다면 정당활동에 있어 합당과 비슷한 중요성을 가지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면 되겠군요. 마침 당헌개정에 대한 의결방법이 나와있군요. 물론 당헌개정에 대한 의결기준이 정당의 존폐를 결정하는 합당-해산에 의결기준보다 낮아야 겠지만, 별다른 규정이 없으니 이를 차용하면 될 듯 합니다.

그럼 8월 13일에 확정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겠습니다. 과반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선 재적대의원의 수를 알아야 겠군요. 중앙당에 물어보면 당연히 알려 줘야 하겠지요.

재적대의원수가 나오면 그 절반이 찬성해야 한다고 하니 최소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는 전대장에 출석해야 하고, 거의 대부분이 반대표 없이 찬성표를 던져야 의결이 되겠네요.

만약 이 논리에 법리적인 헛점이 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럼, 보칙을 준용해 보겠습니다.

- 각급 회의는 당헌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엔 재적구성원(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하네요.

과반수가 찬성했는지 안했는지 알려면 표결이 필요하겠군요.

아, 물론 찬성하는 대의원들의 박수소리 만으로도 과반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분도 계시지만, 개콘 새 코너도 아니고 좀 그렇죠?

그럼 표결 결과에 당위성이 있으려면,

1) 8월 13일 현재 전국대의원 대회에 참가 권한이 있는 대의원재적수가 공고되어야 하겠군요.

2) 전대 당일 이 대의원들의 대리출석은 없었는지, 객관적인 인사들이 참관할 필요도 있겠군요.

3) 지난 전대의 표결과정에서 있었듯이, 행사전에 표결준비가 되어도 되어있어야 하겠군요.

※ 지난 2.14전대에서는 표결을 요구하는 대의원들이 있을 경우 기립으로 표결하여 숫자를 세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역시 참 유머가 있으신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