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보섭님의 참평포럼과 여기 시민광장에 올리신 글을 읽어 보았고, 모지란 삼류 싸이코 또라이 꼬꼬마 찌질이의 생각과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도 있구나!'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상황에서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2세들을 외국에 보내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초는 언제 부터 일까요?

 

저의 기억으로는 노태우 정부시절 88올림픽을 치르고 대한민국이 곧 선진구이 될 것 같은 장미빛 환상에 물들어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던 '자유'의 열기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문호를 활짝 열어 놓은 데서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율화, 외국유학의 조건 개선등 노태우 정부시절과 김영삼 정부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요즘 헌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니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여 삽입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대학등록금의 가파른 인상폭의 시작은 노태우  정부 말기, 김영삼 정부 초기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의 자율화를 표방하면서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목적하에서 대학등록금의 자율화가 진행되었는데, 문제는 이때 대학등록금의 자율화와 더불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91,92학년도 입시에서 대거 점수 인플레가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시에, 각 대학의 입시요강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학들이 고득점자가 속출하자 과거에 대학이 우수학생유치를 위해 내걸었던 장학금 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와 비교하여 볼때, 대학에 진학할려는 학생수에 비하여 전국의 대학수(2년제 대학 포함)가 너무나 적어 전체 경쟁율이 평균 4:1을 가뿐히 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입시에 있어서 단순 서열화 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하여 종합적으로 학교를 결정하여야 할 정보를 대학이 제공하지 않은 채, 단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입시가 끝난 후에야 대학등록금을 발표하는 비겁한 행위를 한게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학들입니다.

 

또, 현재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학생들을 가리치기 위한 학교라기 보다는 그냥 장삿속으로 차린 대학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학교들은 김영삼 정부시절에 대학입시가 날로 치열해 지자 당시에 엄격했던 대학의 요건을 완화하여 설립 인허가를 할 수 있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말 김영삼 정부시절에 현재의 수능으로 대표되는 대학입시제도가 도입이 되었구요.

 

종합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의 교육은 단순히 입시제도 하나 뜯어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정부 들어 '귀족노조', '귀족노조' 하면서 대기업 노조에 가입한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고임금인 걸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고, 여타 중소기업의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현정부 들어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모지란 삼류 싸이코 또라이 꼬꼬마 찌질이의 기억으로는 저가 93년도에 읽었던 신문기사(정확한 신문사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와 주간지와 월간지등에서도 당시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졸신입사원의 임금을 추월했다고 나온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생산직으로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여 받을 임금과 대학에서 사용될 비용들을 생산직 사원으로 4년간 근무하여 받은 임금 플러스 4년후의 대학졸업자의 임금 추월분을 생각해서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진학상담교사들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졸업자들의 임금이 그들은 계속하여 승진을 할 기회가 있고, 승진을 하여 받을 임금의 상승폭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추월한다는데 있겠지요.

또한,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인식과 사용주들의 인식이 조선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데 있다고도 봅니다.

 

현재, 문제시 되는 선행학습을 마치고 입시에 나선다는 것은 저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모두 그렇게 해서, 일반화 된 사실로 알고들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자꾸 문제시 하니, 문제가 더욱 더 커진다고 봅니다.

 

과중한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정신이상을 일으키는 학생들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규형 감독이 만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를 기억하신 다면 현재의 상황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 과거로 부터 주욱 전해내려오는 이 문제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분의 개선에 그쳐서 문제가 계속되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해외여행자율화가 시행되고 나서 나가는 사람들은 돈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너도 나도 나가기 시작했지요.

 

해외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 전체를 개선해야만, 그래야만 교육이 제대로 되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분은 서울대를 사정없이 까내려 가면서 또, 편입생들이 '학벌세탁'을 한다고 비판(혹은 비난)을 하시더군요.

 

모자란 삼류 싸이코 또라이 꼬꼬마 찌질이는 서울대 굉장히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것과 동시에 그 서울대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지난, 우리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주도한 것은 '성장제일주의'의 서울대의 엘리트 였으니까요.

 

서울대의 입장으로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엘리트들을  배출해 내야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자질(?)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받게 되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단순히 미적분 못푼다고 해서 교육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지만 참 걱정이 됩니다.

 

미국의 학생들을 보면, 미적분 못푸는 학생들 많습니다.

중고딩때 미국으로 유학한 간 아이들이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한국에서는 꼴지를 달렸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슈퍼엘리트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것을 보면, 꼭 미적분을 못푼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학생들을 못가르치리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허나, 또라이가 생각하기에는 서울대 교수들의 과거의 생각으로 지나친 욕심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만이 우리가 가진 자원의 전부다'라는 생각으로 서울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사고에서 보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의 초중고 과정이 과거처럼 미적분을 술술 푸는 것과 동시에, 창의력을 배양하고 하는 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학에서 받는 교육도 과거처럼 진리탐구의 장이 아니라, 대학 졸업장을 받기 위한 곳이 아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한 곳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동시에 초중고의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자식이 있고, 돈이 충분히 있다면 절대 대한민국에서 교육 안시킵니다.

 

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너무나 열악하고 동시에 뒷받침 해주는 사회의 시스템 또한 너무 형편없습니다.

 

몇년전 서울에 들어온 한 호텔체인의 외국 지배인에 대한 소개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대학 재학시절 이 호텔 체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그 성실함과 재능을 인정받아 지원을 받고 서울에 있는 호텔에 지배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파트타이머는 끝까지 파트타이머요, 한번 비정규직은 끝까지 비정규직으로 가는 시스템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논의하기는 어렵지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노력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비정규직이 자신이 가진 능력이 부족함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비양심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요, 단지, 자신이 일하는 댓가를 충분히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주변에서 왜곡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시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가 말을 안들어서 교육이 개혁이 안된다면, KAIST를 선택해서 키우고 서울대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사립대들이 재단의 건학이념을 내세우고 재산개념을 도입하면 국가가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사립대들이 학생에 대한 투자와 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한다면 전정부시절에 막아 놓은 편입학제도를 더욱 확대시켜서 지방사립대를 설립한 재단의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목고 학생들, 특히 외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목적에 맞추어 동일계열로 진학을 하였을 때, 그랬을 때, 비교내신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모든 문제는 과거에서 부터 차근 차근 짚어 나가면 하나씩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지 알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과거에서 출발함에 불구하고 그 문제를 모두 현정권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또한, 현정권이 모든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를 고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학자금 융자를 해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대학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안을 하나 만들어 통과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얽히고 섥힌 문제들을 하나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하고 사회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한미FTA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해 모당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모지란 삼류 싸이코 또라이 꼬꼬마 찌질이가 봤을 때, 이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위입니다.

 

8,9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블록화 되는 외부의 상황에 맞추어 대항하기 위해 아세안 +1 또는 2의 방향이었고,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정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에 대한 개념이 소개된지가 몇십년이 되가는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블록화 해서 이것을 통과해 보겠다고 노력한 것은 지난 97년 IMF를 맞아 또, 동남아시아 각국의 외환위기로 모든 국가가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정책의 방향을 수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FTA를 반대를 할려면 FTA자체에 대한 반대를 해야 합니다.

 

모당 자체야 FTA에 대한 것을 처음 부터 반대를 했으니 문제가 될것이 없겠지요.

 

허나, 다른 나라와 FTA를 맺고, 미국과의 FTA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미간의 무역분쟁이 일어난지 몇수십년(섬유쿼터 부터 시작하면 에효, 계산하기도 힘듭니다.)이 되가는 상황에서 준비가 안되 맺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정권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정권과 기업들이 준비를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D-war에 대한 애국심 마케팅을 비판하면서 다른 품목들에 대한 애국심 마케팅에 대한 것은 왜 비판을 안하는 겁니까?

 

어디 자동차만이 국내기업이어서 사야하고, 어디 자동차는 외국으로 넘어갔고, 수입차는 외국산이어서 사면 안된다는 논리는 이제 물리쳐야 합니다.

 

한우 쇠고기 제대로 먹을려면 없는 집은 한달 수입이 다 나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검역만 한다면, 광우병 걸릴 위협이 없는 그러한 쇠고기를 먹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없는 사람은 아예,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모당에 가입한 인사와 모당은 그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많습니다.

 

허나,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투쟁으로 해결하려하다간 뜻하지 않은 피해자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들의 인식변화를 요구해야 하고, 기업의 주식을 산 주주들의 인식변화를 요구해야 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던지, 이러한 것을 고려치 않고서 단순땜방식 처방을 한다면, 그렇다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문제점들은 고쳐지지 않은 채 누적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