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시민사회

2017-06-07 13:54:32 조회: 107

-퍼온글-

[차기대통령] 인권폰+인권통장을 개설하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마치 공기나 물처럼 필수적인것이 은행통장과 핸드폰 입니다 은행통장과 핸드폰이 있어야 취직도 가능하며 사회생활을 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정지 될수 없는 최소한의 인권통장과 인권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경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백만명에 해당될지도 모를 가정주부 무직자 청년실업자 등에게 통장발급에 엄청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무자격자 들에게 은행통장 발급을 전면 중단 했다고 합니다 은행통장이 없으면 취직도 어려우며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은행통장 발급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요 한국역사에 아니 전세계 역사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차기대통령은 인권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됩니다

[인권통장이란 ?]------------------------

인권통장은 어떤 경우라도 압류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비상금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는것 입니다 급여통장으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인권통장은 국민누구나 별도로 개설할수가 있으며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귀찮아서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불자들이 만들게 될것입니다

인권통장은 통장잔액을 250만원을 넘길수가 없으며 월간 거래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을 둡니다 1일 인출 한도를 30~50만원으로 정하고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찾을때는 직접창구에서 본인 확인시에만 가능하게 한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으로의 악용을 막을수가 있을것 입니다

은행권에서 통장발급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때문 이라는 발상은 말도 안되며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행위 라고 봅니다

통장거래시 1일 인출금액에 제한을 둬서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을 막을 발상은 안하고 무조건 통장발급에 강력규제의 발상은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정책 이라는것 입니다

[인권폰이란 ?]------------------------

인권폰은 과거와 달리 이미 보편화 현실화 된것 같습니다

국민누구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언제든지 월 1만원 요금의 선불폰을 쉽게 개통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기존의 통신요금 체납과 상관없이 또는 신불자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권폰은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불폰의 경우 요금이 후불폰보다 무척 비싼모양 입니다 따라서 선불폰 요금도 후불폰과 동일하게 해줘야 될것 입니다 요금을 미리내는 방식인 선불폰이 후불폰보다 싸면 싸야지 왜 더 비싸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