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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5가지 엄청난 충격발언 !!

최근 들어서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것 입니다 특히 부패한 무능정당 보수야당을 비롯 보수논객들 사이에 현 정부를 공격하고 폄훼하기 위한 의도로 어려운 서민경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9년동안 서민경제는 뭐가 그렇게 풍요로웠단 말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것은 맨날 마찬가지 였다고 봐야 맞을것 입니다 박근혜 탄핵이후 지난 조기대선에서 만일 부패한 무능정당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다 한들 지금의 서민경제가 뭐가 그리 획기적으로 달라졌겠습니까

박근혜 탄핵이후 조기대선에서 만일 부패한 무능정당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서민경제가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나아졌을리가 만무일것 입니다 그래도 현 정권은 어떻게 든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과 노력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런점을 가상하게 봐줄수도 있다지만

부패한 무능정당 보수당과 보수논객들은 서민정책의 서 짜도 꺼내기 싫어하는것 같습니다 부패한 무능정당 보수당과 보수논객들은 단지 현정권을 까대기 위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할 뿐이지 정작 자기들의 서민정책은 무엇인지 일체 말이 없습니다

아니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서민정책을 말만하면 무슨 그리스가 어떻고 베네수엘라가 어떻고 하면서 개거품 물고 반대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니 베네수엘라니 하는 나라들이 문제가 생긴것은 부패의 문제로 볼수가 있어야지 서민정책 그 자체로 볼수는 없는 문제 라는것 입니다 무슨 서민정책이니 서민복지니 하는 부분에서 성공한 나라들의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87년 직선제 이후 노태우 김영삼 말기때 까지만 해도 서민들은 국민소득 1만불대 이하의 시대에서 그나마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덜 했기 때문에 또는 지금과 같은 3만불 선진형 발전된 경제규모에서 각종 지출규모 같은것이 덜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서민경제가 지금보다는 덜 빡빡한 상태로 버텨왔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인터넷 시대가 활짝 열리는 2000년도 부터 3만불의 지금까지 선진형 경제규모에서 각종 지출규모가 부쩍 늘어난 이후부터는 서민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말할때 어느 특정 정권을 탓하기 보다는 시대적인 선진형 흐름과 미래형 경제규모의 현실에서 여,야를 초월하는 초당적인 혁명적인 서민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며 여,야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할수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혁명적인 초당적인 서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정권의 노력만으론 매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21세기형 새로운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서민정책을 만들어 나갈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21세기 인터넷 시대가 최 전성기를 달리고 있으며 본격 3만불 시대에 접어 들었을때 서민정책에서 우선적으로 5가지 정도의 문제를 여,야가 초당적으로 노력해서 대책을 서둘러야 될것 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문제는 전체 국민들 유권자 기준 대략 4000만명 중에 약 40%에 해당되는 1600만명 정도의 서민빈곤층들의 어려움인 것이지 60%에 해당되는 중산층 상류층 들인 2400만명 정도는 오히려 점점 부가 축적되고 있으며 갈수록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5가지의 문제들에 해당되는 1600만명 정도의 서민빈곤층 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될것 입니다

1, 카드빚

 전체 국민들 중에 유권자 기준 대략 40%에 해당되는 1600만명 정도의 서민경제가 어럽게 된 1등 공신은 다름아닌 바로 카드빚 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드빚 뿐만이 아니고 무분별한 퍼주기식 각종 대출이 크게 한몫을 했다고 본다는것 입니다

김영삼때 까지만 해도 국민들 빚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당시만 해도 어디가서 신용카드 한장 발급하기란 무척 어려운 문제였지만 2000년이후 지금까지 무분별한 카드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카드를 전면 폐지해야 될것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있는 사람들은 예금잔액에서 쓸수있는 체크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면 될것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 일텐데 그런 사람들이 왜 외상개념인 신용카드를 사용합니까 신용카드 전면폐지를 비롯 각종 대출을 강력 규제해 나가야 될것이며 채무제도도 21세기 선진형으로 갚지 못하는 빚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될것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대출을 규제한다 해도 여전히 금융권의 무분별 무차별 대출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무자격 약탈적 대출일 경우 무효처리할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될것 입니다 또한 채무소멸시효를 5년이고 10년이고 현실화 해서 채권자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될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1500조니 또는 그 이상이니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감당못할 빚을 무차별 적으로 남발해 놓고 신불자가 수백만명이니 하면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야만적인 채권추심업체를 동원해서 몽둥이로 천년만년 자손만대에 걸쳐 괴롭히는 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될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략 300만명(추정치) 정도가 국내에 와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 비록 낮은 임금의 열악한 일자리 지만 전국에는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에 잔액이 없는 서민 빈곤층들은 그런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될것이지 통장에 잔액이 없다고 외상개념인 카드빚을 내선 안된다는것 입니다

2, 인터넷쇼핑-대형마트

2000년이후 인터넷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도 계속 갈수록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니 대형슈퍼니 무슨 다이소니 하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에 점포 형태의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의 영업을 못하게 막을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의 경우 꾸준히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영세자영업을 유지하는 업체들 중에 심사를 통해서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3, 각종휴일

 전체국민들 중에 유권자 기준 대략 40%인 1600만명의 서민빈곤층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원인중에 하나가 각종 휴일 때문이라고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무슨 대체휴일이니 5일제근무니 명절연휴니 공휴일이니 하면서 걸핏하면 쉬는 날이 많아서 일을 못하거나 가게를 닫아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소득감소도 무시할수 없다는것 입니다

대부분 무슨 일용직이니 노점상이니 영세자영업이니 하루벌이 일자리의 쥐꼬리 만한 소득인데 그나마 쉬는날이 많기 때문에 정작 자기들은 쉴 형편이 못되지만 거래처나 손님들이 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덩달아서 같이 쉴수 밖에 없는 경우 당연히 소득감소가 될 뿐 입니다

그렇다고 전체국민들 중에 유권자 기준 대략 60%에 해당되는 2400명의 넉넉한 계층인 중산층 상류층들이 만족하는 현재 상태의 휴일을 대폭 줄일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휴일 때문에 소득감소가 생길수 밖에 없는 직종도 심사를 통해서 일정금액의 기본소득 지급도 검토해 봐야 될것입니다

4, 물가인상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 지는 현상의 또 한가지 이유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물가인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하길 전두환 때는 공공물가를 철저하게 잡았다는 말들도 있던데 그러나 지금같이 민주화 시대에 공공물가를 정부차원에서 인위적으로 통제할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몰라도 최소한 공공물가 만이라도 인상폭이 자제 된다면 다른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할것 같습니다

서민 임대주택의 경우 지금 전국은 동네방네 고층빌딩형 오피스텔 원룸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주택의 임대료가 보통 같은 평수의 공공 임대파트보다 20~30만원 정도 비싼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 공공임대 아파트를 수백만채 이상 대규모로 건설해서 서민들의 주거형 임대료를 낮춰줄수 있어야 될것입니다

5, 지출규모

 김영삼때 보다 2000년이후 지금까지 점점 국민들의 각종 공과금 같은 지출규모가 10배이상 더 늘어난것 같으며 지출종목 또한 속속 새로 생겨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니 통신비니 국민연금이니 의료보험이니 자동차세니 각종 학원비니 하면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쥐꼬리 만한 서민빈곤층들의 수입에서 그런식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경제가 더욱더 어렵게 되는 원인 중에 또 하나로 본다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금액 5만원 이하 소-액의 공과금 같은것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정부지정 공과금 필수종목에서 10만원이 나오는 경우 5만원은 정부보조 5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면 될것입니다 예를들어 정부지정 필수종목 5개 종목에서 모두가 5만원 미만이면 5개종목이 모두 무료가 될수 있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