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발표되었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이것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다는 오히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 작은 의견 하나 보탭니다.
흔히들 이번 발표를 2000년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1차 정상회담과 비교하곤 합니다. 그 당시는 총선 3일 전에 개최 사실이 발표되었는데, 집권세력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한나라당이 큰 이득을 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실을 상기하는 사람들은, 이번 발표도 이번 대선에 영향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역풍이 불어 한나라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곤 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것은 대단히 평면적인 비교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대개 어떤 정치적 사건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 지지세력의 결집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에는 한나라당 지지세력이 정상회담 발표에 위기의식을 느껴 결집했습니다. 92년 대선에는 부산 복국집 사건이 오히려 민자당 지지세력을 결집시켜 YS가 몰표를 얻는 이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나라당 지지층이 이미 결집할 대로 결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결집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한나라당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한나라당 지지세력 내부에 균열을 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나름대로 잘 읽는 정형근은 이미 눈치 빠르게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려 시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극우세력으로부터 멋지게 달걀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퇴역 군바리들이 정형근식 대북정책 철회하라고 한마디 했더군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회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정상회담은 한나라당 지지세력 내부에 잠복해 있는 갈등요인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어떻게든 동승해야 한다는 온건파와 북한 "빨갱이"들과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강경파 간의 갈등은 필연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한나라당은 이미 반대 성명을 냈더군요. 대선주자들은 아마 계산이 좀 다를 것입니다. 최소한 원희룡 정도는 찬성입장을 낼 것도 같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도 강경한 반대입장을 내는데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정상회담만 화끈히 반대하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회담이 앞으로 4자 정상회담이라든지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된다면 앞으로도 모든 평화 행보에 줄줄이 제동을 걸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길 것이고, 50%를 넘나드는 한나라당 지지세력에도 분열의 요인이 생겼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범여권에는 지금 시점에 이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을 겁니다.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는 여러 세력들에게 통합의 명분과 모멘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잡탕식 통합으로 조롱받고 있는 민주신당, 그리고 이 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통합에는 최소한 이념과 노선이라는 외피가 제공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연합이라는 명분이 제공된 것입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범여권 지지세력들의 결집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현정부 핵심과 김대중 정부 핵심 세력 사이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과정의 절정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단독회담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의 자연스러운 결집을 유도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형성된 핵심 지지세력의 기반 위에서 범여권의 경선무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이 얼마나 폭발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는 회담의 성과물이 얼마나 알맹이 있는 것이 될것인지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수를 제외하고서라도, 남북의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한나라당 지지세력에는 분열의 단초를, 범여권 지지세력에는 통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