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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시절 공적은...?
젊은아줌마 | 2007-08-07 13:55:11 | 조회 886 인쇄하기
http://usimin.co.kr/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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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유시민 의원님의 공적은 잘 알겠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시민 의원님의 공적은 무엇인지?

 

구두전파를 해야겠는데...

 

장관재임 시절의 공적을 어떻게 말해야 잘 먹힐까요?

 

그냥 "국민연금 통과의 주도적 역활"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아서...

 

구체적 수치로 표현되는 것도 좋고, 아님 총평을 해주셔도 좋꼬?

 

내공이 부족해서리...

 

유티즌들이 유시민 의원님의 행정부의 부처장으로서의 역활을 잘 전파하는것도 좋은 거시기이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리...

 

부탁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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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파더  

대한민국개조론을 읽어보면 많이 도움 되는데요... 얕은 지식은 오히려 마이너스 될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너무 길어서... 대표적인 것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의료 급여제도 개선등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옳다는 점에서 업적이라고 해야겠지요. 		07-08-07

너무 많은디....  

구두가 닳도록 중앙 부처와 청와대를 들락거리며
예산이 수반되는 양극화 개선사안을 집중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의료급여시스템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볼까요?


<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정신병원’ 에서는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하게 그리고 비열하고 교활하게 우리 사회 곳곳마다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나 하는 현장을 심층 취재한 듯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정신병원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들인 정신질환 환자들이 입원하여 겨울과 여름을 나며 정신질환 회복 환자들이 꽃배달 사업도 하고 카페를 열어 커피도 팔면서 재활과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이 병원은 지은 지 45년이나 된 냉난방도 안되는 ‘썩은’ 건물이라 정부는 오래 전부터 1만3천평의 이 병원 터에 새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혐오시설’인 이 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지역발전을 할 수 있다는 광진구청, 지역의원, 건설업자, 일부 시민들의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같은 이유로 이 병원을 내쫓는 것은 문명국가가 해서는 안될 추한 짓입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념에 찬 각고의 노력끝에 정신질환을 앓는 자녀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와 통원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던 어머니들의 눈물의 호소에 보답을 해주었습니다. 2007년 예산안에 기본 설계비 8억원을 포함시켜 국회 심의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07-08-07

노지심  

저도 자세힌 모르고
대구초등동기 중 중국 놀러가서 버스 안에서 그럽디다. 원래 우리 나이에 대구 친구들은 무조건하고 노무현과 유시민은 반대로 취급하는 것이 인정상정인바 크게 기대 안하고 있는데 어라 대뜸 유시민 장관의 칭찬을 늘어 놓는데........

암환자가 예전에는 2~3년 입원하고 나면 집팔고 논팔고 재산 거들 나고 자식들 다 거지 만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유시민 장관이 암환자 부담을 반의 반틈으로 게다가 의료시가를 보험시가로 조정하는 바람에 크게 경감되었다고 암환자가 가족 중에 있는 사람은 유시민장관을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칭찬 중

또 노인들은 유시민 장관을 극찬 중
여러가지 노인 복지 정책을 임기 중 펴서 큰 혜택을 줌

많이 있지만 우선 생각 나는 유시민 보건 복지부 장관 임기 중 생각나는 업적 4가지

1)국민연금 개혁안 상임위 통과
원래 개혁했던 데로는 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제일 뜨거운 감자였던 국민연금개혁안을 상임위에 통과 시키고 지금은 본회의까지 통과 되어서 차기 정권 때는 홀가분하게 국민에게 지탄을 안 받을 연금개혁안을 통과 시키도록 노력한 결과

2)노인장기 요양법
누구나 나이들면 병드는 법 특히 돌봐 줄 이 없는 불쌍한 노인들이 중풍을 맞거나 불치의 병에 걸리면 아무조건 없이 국가가 무료로 돌보아 주는 법

3)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이라고 없신여기고 고용이나 월급 등 여러가지로 차별을 받던 것을 이젠 법으로 절대 차별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한 법

4)아동보호 발달지원계좌(CDA)
어릴 적 부터 국가가 아동 1인당 얼마씩 보조금을 주어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 주는 제도

한 푼 없이 사회에 내동댕이 쳐 졌을 때 아무 희망도 돈도 없던 시절 단 몇 푼의 돈으로 그 들은 자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극한 가난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등등 찾아 보면 무지 많지만 언득 생각이 잘 안 나지요 ㅋㅋ 이상 입니다. 		07-08-07

하늘 이야기  

열심히 해서 성과 내신 게 많지요... 		07-08-07

사랑시  

제가 네이버에서 보고 제 블로그에 옮겨 놓은 것이 있네요.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서.



qorkqkqh2 (2007-07-15 01:49 작성)

저도 그다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기에 7월 11일날인가.. 아무튼 이번주에 출간된 유시민 의원의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조론' 이라는 제목인데 그걸 읽어보고 나서 대충 책에 나온 것만 몇가지 알려드릴께요.



장관시절 추진한 일 ( 책에 나온 것 위주)



1. 우선 유시민 본인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꼽는 약제비 적정화 정책.

건강보험의 약가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

건강보험지출이 2006년 28조 5천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 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약제비지출(8조 4천억)이 있다고 판단, 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도의 폐단, 네거티브 리스트의 부작용 등을 고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협상 결렬 요인으로 작용할 뻔 했으나 협상단과 협의하에 계속 추진하여 실행에 들어감.

2. 건강 투자 정책 추진
만성질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부담 증가에 대비할 필요성 대두. 임산부출산 전후 태아 건강 관련 필수검사와 영유아 전염병 예방 접종 비용 국가부담, 가난한 가정 아동들의 건강과 영양상태 관리, 청소년기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대한 진단과 상담 교정 서비스,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건강증진 도모, 노인에 대한 지역단위 운동과 영양지원 프로그램, 16세, 40세, 66세 국민은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건강진단과 사후상담 생활지도 서비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 등록 및 관리 프로그램.

3. 파랑새 플랜(국가 알코올 종합 대책) 자세한 내용은 생략..

4. 국립서울병원(수도권에서 하나밖에 업는 국립 정신시설) 개축.

(요게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45년 동안인가 개축을 못해서 건물이 거의 썪어가고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람들이 냉바닥에서 자고 그랬다네요. 그 동네 주민들이랑 지자체랑 설득해가지고 개축 들어갔다고 하네요.)

5.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

국민 연금 처음 만들때 인구가 점점 늘어나던 때라 내는돈에 비해 받는돈이 지나치게 많아 수십년 후 연금 고갈 위기. 돈을 더내고 덜 받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으로 다 메꿔야 할 위기인데도 인기를 의식한 정당들이 너도나도 외면함.


결국 유시민이 제안한 '더내고 덜받기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수용된 '그대로 내고 덜받는' 안이 국회 의결됨. 장관직을 사퇴한 이유는 국회가 인기를 의식해 유시민이 제안한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유로는 여러가지 설이 있음. 장관직을 그만둬서라도 연금개혁을 해달라는 무언의 시위라는 해석도 있고, 연금개혁이 불가능하다면 더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있고 다양..

6. 의료 급여제도 혁신 - 2006년에만 3조 5천억이 들어간 의료급여지출급증
심평원을 통해 진료비 청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근 3년간 총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해 분석함.


의료급여 사업목표 설정과 정보시스템의 부재,모럴 해저드 방지장치의 부재, 부실한 공급자 관리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대두.


-선택병원제와 본인 부담금 제도 도입. 의료급여 수급자중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넘으면 적용받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원하는 경우에 따라 선택 가능. 여기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지정병원 의사의 판단에 따라 타 의료기관에 진료 가능. 입원치료는 본인부담금 제도에서 제외됨.

7.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6세 미만 어린이가 입원치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10%로 축소, 본인부담금 합계가 6개월에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보험에서 지급 등. 다양한 보장 확대가 이루어짐. 		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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