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북의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을 흔들고 있다.>

1. 북의 화성 14형, 미국을 확실한 과녁으로 집어넣다.

2017년 7월 4일과 28일 연달아 진행된 북의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한마디로 세계사적 사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7월 28일 발사한 화성 14형은 고각발사로 약 1000KM를 비행하였고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면 그 사정거리가 최소 10,000KM 최대 14,000K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미국 동부의 주요 도시, 워싱턴이 북한의 핵 타격 범위 내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

미국도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미 전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의 우두머리로 소위 '세계 경찰관'을 자처해 온 미국은 이제 본토에 대한 실질적인 핵 위협이라는 불안거리를 안게 되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가장 발전된 무기 체계로 평가되며 불의의 시각에 발사되고 요격회피기동을 할 경우 마하 20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탄두에 대한 요격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관계에 있지만 북과는 법적으로는 정전상태, 즉 전쟁을 일시 중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해서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것이 미국에게는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2. 미국은 이제 핵전쟁에 대비해야

미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북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내년 초에나 갖출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아직 탄두의 재진입 기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의 진전속도와 그 독자적 발전 경로를 무시한 발상이다. 미국이 그동안 거쳐왔던 발전경로를 보면 아직도 수십 회의 실험을 해야겠지만 북은 수회의 시험만으로도 그 성능을 확증해 왔기 때문이다.

아무튼 미국은 이제 핵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본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전쟁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지 않아 핵공격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 미국과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비해 전 사회적 방어체계를 갖춘 북. 상당히 대비되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하와이에서 북의 핵 공격을 대비한 비상훈련을 월 단위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요격미사일 방어체계에 국방비 예산을 대폭 증강시키며 각종 전략자산과 신무기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핵전쟁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는 북이 전자기탄을 발사할 경우에 대한 토론에서도 제기되었다. 북이 미국 영공 수백KM의 상공에서 전자기파를 최대로 발생시키는 핵폭탄을 3~4개만 터뜨려도 미 전역의 전력공급망이 붕괴되며 이를 회복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왔다. 미국이 핵전쟁을 대비하려면 보조전력계통의 신설과 핵방호를 위한 각종 시설의 구축 등이 필요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지난 수십년 간 핵위협을 해 왔지 핵위협을 당해오지 않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핵전쟁이 현실로 다가왔으며 그에 대한 대비는 너무나도 취약한 것이 미국의 실정이다.

이는 미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지금 미국인의 70~80%가 북의 핵공격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회적 긴장과 모순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3. 화성 14형 발사 이후 쏟아져 나오는 대화론

미 군부는 자신들이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엄포를 놓고 있으며 미 중앙정보국장은 북의 정권교체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최근 조성된 긴장 국면에서 미국이 선제폭격, 예방전쟁이나 정권교체 공작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위기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선제타격론에 대한 미국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미 미 군부의 일각에서는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전쟁이 되며,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공포에 질린 소리를 해대기도 하였고, 미 국방부, 국무부의 전직관리들도 다양한 북미대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비핵화가 아닌 북의 핵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하지 않는 선(중거리 핵탄도미사일 용인)에서의 핵군축 안까지 있다.

트럼프가 정치에 발을 디디게 한 계기를 주었다는 키신저는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한국(흡수통일) 정책의 폐기, 주한미군철수를 중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에서는 북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은 다 나오고 있고, 북한의 현실적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 미국은 북에 대해서 단일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중국에게 볼멘 목소리만 하는 매우 취약한 행태만을 보이고 있다. 지금 미국의 일각에서 그 무슨 북의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고장난 레코드판의 반복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일부 우익세력들은 한미동맹은 영원하다고 주장하며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도 한미동맹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해 움직이는 실용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이다.

LA와 뉴욕, 워싱턴에 핵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북에 대한 선제타격이나 정권교체를 추진할 수 있고, 그것이 한미동맹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부 우익세력들의 생각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대주의적 사고에 불과하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북의 국제전략적 지위는 달라졌다.

4. 미국의 분열은 체제붕괴로까지 가속화될 수도

공화당계의 원로로 키신저가 대표 인물 중 한 명이라면 민주당계의 원로는 브레진스키가 대표인물 중 한 명이다.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제국이 되기에 취약한 점으로 미국 국민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들었다. 한마디로 미국은 파쇼독일과 같은 전체주의가 되기에는 국민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은 국가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전통이 강하고 주별 독자성도 강하다.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구호가 LA 등지에 울려 나온 것은 이런 미국민들의 성향을 대표하는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정치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트럼프의 등장이 이런 미국의 전통적인 개인주의, 자유주의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전체주의, 동원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미 독점자본의 심각한 위기는 결국 전체주의를 통한 총력동원체제를 요구하는데 미국의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시도는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북의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건에 국운을 건 대북전쟁에 미국민들은 열광적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미 본토가 전쟁터가 되고 핵의 불바다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미국민의 절대 다수가 멀리 떨어진 동북아시아에서 그 무슨 개인적 이득을 얻는다고 목숨을 건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금 미국에게 던져진 근본적인 질문이다. 미국의 전통적 관습에 기초한다면 미국민들은 미국의 호전세력들에게 동조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독점세력들이 전쟁을 택한 순간, 미국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년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흑인폭동과 같은 사태가 다중으로 발생하고 각 주들의 알력과 갈등이 더 심하게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전쟁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원격전쟁으로 벌어져 왔을 때에는 하나의 산업, 전자게임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 자신들의 집 마당에 핵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쟁이 산업과 게임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수많은 엄폐시설을 갖추고 그곳에서 수년간 생활할 수 있는 독점자본가들과 관료집단들에게 핵전쟁은 여전히 산업과 정치수단의 하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미국인들에 그것은 공포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며 결국 미국의 해체라는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북은 화성 14형 발사로 미국에게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로 나서든지 아니면 자멸로 길로 치달아 갈 것인지 선택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북의 화성 14형 시험발사가 던진 메시지와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는 세계사의 근본적 질서가 변화하는 바로 그 현장을 살고 있으며 거기에서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공룡, 적응하지 못하며 자기 무게로 무너지는, 파산하는 제국으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