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세기적 사변, 화성 12형 발사>

지난 5월 14일 오전 5시 즈음에 북한이 신형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하였다. 이번에 발사한 화성 12형은 지난 4월 북한의 열병식에 등장한 수십 종의 단거리,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중의 하나로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사정거리가 4000~6000km로 추정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이다.

북한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이번 화성 12형 발사는 고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고고도는 2110여km, 비행거리는 790여km였다고 한다.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 내용에 의하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2형의 최고낙하속도는 마하 20에 달하였을 것이라고 하며, 미국은 이번 화성 12형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탄두재진입 기술을 갖춘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최고고도와 낙하속도를 가지는 탄도미사일은 사드로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미소 냉전 시대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대략 5000~6000km임을 감안한다면 북의 화성 12형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초기형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 12형은 대출력신형엔진을 사용한 1단 추진체만을 이용하였다. 80tf 수준의 추력을 가지고 있는 신형로켓을 주로켓으로 하고 4개의 보조로켓을 사용하여 1단 추진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대략 10,000~15,000km인데, 이는 화성 12형에 2단과 3단 추진체를 얹으면 가능한 거리이다. 그렇기에 화성 12형은 현대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바로 전 단계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가 무거운 핵탄두를 탑재해 그 성능을 시험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전술 및 전략 로켓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미사일에 위력이 큰 핵탄을 실을 수도 있으며 여러 개의 개별 핵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화성 12형 발사는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제 기술과 위력을 선보였고 공개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보유를 확증하는 바로 전 단계를 보여준 것이다. 지난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번에 발사한 화성 12형보다 훨씬 길이도 길고 콜드런칭을 위해서 원통형에 수납되어 있었다. 또한 북한은 고체연료를 이용하는 북극성 계열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별도로 개발하여 그 시험에 최종적으로 성공하고 실전배치에 들어갔다. 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위력을 공개적으로 선보이는 순간 그것의 전력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며(이미 진행되어 있을 수도 있다. 군사력의 공개는 실제 보유한 것의 30%미만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이다.) 한미호전세력들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핵강국 수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다종, 다량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잠수함전략탄도탄을 보유하고 있어 핵전쟁이 벌어질 시 반격능력을 가지고 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핵전력을 보유한 국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화성 12형 발사는 무엇보다 북한이 동방의 핵강국임을 뚜렷하게 시위하였다.

화성 12형 발사는 북한이 현대전에서 가장 위력하고 발전된 공격수단으로 평가받는 핵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고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일미군기지와 괌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의 하와이, 알래스카가 확실한 핵타격의 범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미 미 국 본토의 중심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히 암시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그동안 핵과 달러로 세계를 주물러온 미국에게 맞서는 자주의 핵강국으로 북한이 서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다. 미국군 태평양사령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나 미국방장관 메티스가 북과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소리를 해대는 것은 북한을 행강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동방에는 전 세계의 자주화 운동을 선도하며 자위, 자립, 자강의 나라, 핵자위력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강력한 반제자주 국가의 등장이 하나의 현실로 되고 있다. 이번 화성 12형 발사는 북한의 지정학적 지위가 세계적인 핵강국에 올라섰음을 실제로 선포하고 있다.

화성 12형 발사는 또한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을 짓부수며 미국 패권의 허리를 분질러 버렸다.

미국의 극우보수세력을 등에 업고 등장한 트럼프 정권은 강력한 미국의 부활을 외쳤고 초강경대외정책으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트럼프 정권은 과거 오바마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파산을 선고하고 미국의 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등 모든 전략 자산을 대북전쟁책동에 밀어넣었다. 여기에 미국 내 정책집단에서는 대북선제타격론의 목소리가 공공연히 울려 나왔다. 이번에는 다르다며 덤벼든 것이 트럼프 정권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였다. 그 어떤 미국의 전략 자산도 북한에게는 조그마한 충격도 주지 못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마구잡이 휘두르기식 돌진에 정확한 탄도궤적을 그린 4발의 중거리미사일 발사로 주일미군기지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미군에게 섬멸적인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번 화성 12형 발사로 미 본토가 핵 타격의 범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 미국의 조야는 대북문제에서 오바마 정권과 다른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는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결국에는 대북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북한에게 그 무슨 협박, 공갈을 하려다 되려 얻어맞은 꼴이며 그것은 미국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북한을 이길 수 없음을 확증해 주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전쟁책동, 적대정책의 총파산이자 동북아 패권의 실질적인 붕괴라고 볼 수 있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국 내 정치 갈등도 이런 상황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가, 아니면 전쟁을 해서 본토가 잿더미가 되는가, 그도 아니면 이도저도 못하고 앉은자리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가 중 하나의 길로 들어설 운명의 갈림길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화성 12형 발사는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해 갈 것이다.

화성 12형 발사가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여론이 있지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남북관계차단 악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것은 북의 핵억제력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 남북관계차단 공작 때문이다. 북미관계에서 미국의 패퇴만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북한이 미국을 강하게 밀어붙여, /북미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면 남북관계가 개선, 협력, 통일의 길로 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북미전쟁으로 가면 우리는 한반도전쟁을 막기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즉 미국본토와 한국내에서는 주한미군기지만이 타격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 미국은 잿더미 되고 우리는 통일한다. /미국이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허물어지면 미제국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은 아무 거리낌 없이 원래 우리 민족의 뜻이 그러했듯이 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로 가면 된다.

그동안 친미보수정권이 6.15, 10.4를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밀어넣은 것은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다. 민족공조를 하려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개혁정부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미국이 어떻게 악랄하게 책동했는지가 위키리스크의 폭로로 일각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미국을 그대로 놔두고 남북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한계가 뻔하다. 이번 화성 12형 발사는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고 남북관계 개선의 여건을 마련해가는 과정에 대단히 의미있는 계기로 된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폐청산, 민주개혁, 대외국익외교등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남북관계개선, 남북공동 경제이익,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화성 12형 발사,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새정부에게 주는 화려한 꽃다발, 성공의 열쇠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는 통일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민족사적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자 하나의 선언으로 되고 있다. 동방의 핵강국으로 미제국주의의 허리를 분지르며 남북화해와 통일을 추동하는 강위력한 힘으로 되는 화성 12형 발사에 대해서 다시금 그 사변적 의미를 되새기며 모두 다 신심 드높이 조국통일, 강성대국의 건설을 위해 떨쳐나서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