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청와대, "도덕성에 문제있다고 생각 안 돼"
푸른 바위 | 2006-08-01 17:54:39 | 조회 897 인쇄하기
http://usimin.co.kr/811     


트위터 페이스북

靑 "도덕성에 문제있다고 생각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 의혹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검증 결과와 관련, "부도덕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 종료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를 지켜보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 잘 된 것 같다"며 "이제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해명이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논문의혹과 관련, 여론을 배제한 사실관계 측면만으로 놓고 볼 때 김 부총리가 사퇴할 만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교육위 종료 후 `보도자료참고'를 내고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본다"며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을 포함, 6명의 관련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교육위 회의 결과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의혹을 해소시킨 사실상의 청문회였다", "회의를 본 사람들은 객관적 진실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끝)

     

덧글쓰기 | 전체글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바위  

오늘 교육위 회의 거의 전부 청취했는데 김병준부총리 나름대로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팩트에 입각한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전해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나라 수구언론들의 해악과 그 폐해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생생하게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수구언론과의 싸움은 언제쯤 끝날런지....아무튼 노무현대통령과 한명숙총리가 지혜롭게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06-08-01

일출  

잘 지켜야 할 인물
06-08-01

이거야원~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학문사기꾼이 맡다니


국회청문회 요구라는 이판사판식 최후 수단까지 동원한데 대해 여당내에서조차 노발대발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면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처지가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안될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는것 같다.


김병준 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지방자치 연구소 사무총장을 맡은 이래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온 핵심측근중의 한사람으로 강력한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었을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사퇴론에 굴복하여 경질한다면 임기말 국정 장악력을 급속히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청와대가 자체 조사결과 문제가된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정도가 사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며 방어벽을 치고 나서자 용기를 얻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국회에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배짱을 부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청문회 요구로 인해 오히려 갈수록 비판과 사퇴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또 다른 의혹까지 드러나고 있어 당사자인 김부총리나 인사권자인 대통령 모두 곤혹스러움을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병준 부총리 논문표절,중복문제를 보면 95.98.2001년 3차례 논문을 재탕하였으며 1999년 12월 작성하였던 서울시의회 용역보고서를 BK21 사업실적으로 중복보고하여 2001년도 지원금을 2차례 타낸것과 2001년도 논문 이중보고,그리고 BK사업 규정을 무시하고 1998년 논문을 2000년 BK사업실적으로 중복보고하여

연구비 이중수령,진영호 전 성북구청장 박사학위 지도교수로 있을 당시 성북구청으로부터 1억 500만원에 용역을 수주하고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쓴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킨것 외에 제자 신용우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문중복,표절외에도 병적 기록부에 학력을 중졸로 기록한 사실과 현역복무 등급인 3급판정을 받고 방위병으로 근무한데 따른 의혹,두자녀의 외국어고 편법입학 문제등이 불거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다. 논문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과 사퇴론이 일자 김부총리는 논란이 된부분에 대한 해명과 함께

'나에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일을 할 기회를 주시길 감히 부탁한다'고 말하고 사퇴의사를 묻는 질문에 '인적자원개발,교원평가제 도입,교원단체 문제등 내가 교육부에 온 이유가 있다. 정말 잘해 볼 욕심이 있다'는 말로 교육부총리직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고 한다.



@ 논문표절 이중보고 김병준 부총리 비양심,부도덕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기존의 해명외에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추가로 내놓은 해명을 믿고싶고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바로 세우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욕심을 내서 일하고 싶다는 진정성을 또한 높이 사고 싶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신이아닌 인간으로서 완전무결한 인간은 거의없다. 사람에 따라 차이기 있겠지만 살다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등 크든 작든 흠결을 가지지 않은 인간이 이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중복,이중보고 문제나 병역,자녀문제의 경우도 그러한 인간적인 측면으로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고 한것도 자신도 그러한 흠결에서 자유롭지 못한 다같은 인간이란 점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무방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불가피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 노동조합,전국 국공립 교수연합회등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시민단체까지 가세하여 부총리직 자진시퇴는 물론 교수직마저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남의 논문을 베끼고

한 논문을 여러개로 부풀려 중복발표하는 행위는 학자의 양심을 판 것으로 학문세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기때문에 해명이나 청문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있다.


특히 교수는 학교교육의 최종단계인 지성의 전당인 상아탑의 주역으로 사회로 진출하는 제자들을 지성과 이성을 갖춘 지성인으로 다듬어 내보내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지고있는 최상위 교육자다. 따라서 최상의 교원윤리는 물론 학자적 양심을 견지하면서 부단한 자기관리로 뭇 제자들의 사표가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논문표절과 중복발표등 학문적 양심을 저버린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은 물론이고 교수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느냐는 자격시비를 불러 일으킬 개연성을 충분히 안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표절,중복등 자신에게 제기된 논문 부도덕성에 대한 해명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너무 많다. 김부총리는 표절과 중복보고가 자신만의 행위가 아닌 교수사회의 관행인데 자신만 문제삼는건 억울하다는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런식으로 검증하면 교수출신은 장관을 할수도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학문적 범죄행위를 한 비양심적 교수가 장관을 맡는게 뭐가 어떠냐는 논리나 다름없어 실소가 저절로 나오는 대목이다. 김부총리는 제자논문 표절의혹에 대해서 '한점 부끄럼이 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데이터나 논조,결론 모두가 제자 논문과 유사하다는게 드러났다.


이러고도 표절이 아니라니 소가 웃을 노릇이 아닌가. 특히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고등인력 양성'목표아래 천문학적인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BK21 사업과 관련하여 이중보고를 하여 연구비를 겹치기로 받아 챙기고 BK21 사업이전의 논문을 BK21 연구실적으로 보고하는등 규정을 우습게 알고 무시한 행위 앞에서는 두손 들 수 밖에 없다.



@ 김병준 부총리는 자신 사퇴해야


실상이 이러한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으며 청문회는 무슨 청문회란 말인가. 결론은 자명하다. 학자적 양심과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김병준씨가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부 수장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자논문을 표절하고도 제자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후안무치,이중보고로 국민혈세를 겹치기로 챙긴 부도덕,지난 옛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밤새 연구한 새 연구실적처럼 보고한 '무연구 유실적' 속임수,가히 학문사기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부 수장을 맡아 '국가 백년지 대계'를 '사기백년지대계'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수는 없다.


이렇듯 스승이라기 보다 요령꾼,적임자라기 보다 부적격자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김부총리는 볼썽 사나운 청문회 요구를 철회하고 스스로 물러나는게 도리라고 본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실패한 코드인사로 판명되었음에도 논문중복 게재,연구부풀리기,

표절은 대학사회의 관행인데 이런 부분까지 문제 삼으면 누가 교육부총리를 맡겠느냐는 정신나간 궤변으로 김병준 부총리의 버티기에 힘을 실어주눈 오만을 부리기 보다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 성공을 위한 길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루빨리 김부총리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실패하 코드인사에 대해 국민앞에 반드시 사과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여당에게 있어 계륵같은 존재,김병준 또한 여당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계륵같은 존재로 남아서야 되겠는가. 대통령이야 그렇더라도 김부총리라도 계륵 딱지를 떼어 주는게 나라를 위한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
06-08-01

달빛라일락  

이거야원~ 뒷북이라네~ 복사해서 붙이지 좀 말게나~
06-08-02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761 [논평/참정연] ‘여론’이라는 이름의 야만   7 자유로움 06-08-03 2 0 1388
760 코드인사가 문제인가, 좌초가 문제인가?   7 비토세력 06-08-03 5 0 1542
759 덤과 희소가치   3 시민폐인 06-08-03 3 0 1472
758 김병준의 사퇴를 수용하십시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   22 궤네깃또 06-08-03 0 5 1268
757 폐순지 시궁창인지 하는 알바 봐라   23 바람구두 06-08-03 6 0 1339
756 썰~렁   2 시민폐수 06-08-03 0 2 868
755 좋다... 게시판   1 부르터수 06-08-03 0 0 779
754 김병준의 사퇴를 수용하십시오.   4 궤네깃또 06-08-03 1 0 967
753 여기 재미 있는데네 내가 왜 여길 몰랐을까 ? 여주골이선비 06-08-03 0 0 693
752 헉, 유시민 진지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칼 융 06-08-03 1 0 790
751 문재인 법무장관님, 환영합니다   3 바람구두 06-08-03 5 0 1117
750 하얗게 여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7 새벽편지 06-08-03 2 0 1029
749 한명숙 총리와 김근태 의장님... (섶펌)   1 자유로움 06-08-03 3 0 905
748 김 부총리 사퇴를 병법으로 풀어보다   3 달빛라일락 06-08-03 3 0 1506
747 김근태 깜찍이 소다, 당의장 되더니 존나 빨라졌다   4 바람구두 06-08-03 2 0 989
746 더위 먹고 미쳐버린 개한민국 ㅡ 06-08-02 0 0 549
745 사퇴수리 여부와는 별개로   2 시민폐인 06-08-02 1 0 968
744 계륵 사태 '조선일보'와 전면전 가나 .(펌 뉴스)   3 슈퍼스타 06-08-02 0 0 823
743 사퇴를 선택했군요. 世異 06-08-02 0 0 755
742 그럼 누가 해야 해!   3 시민폐인 06-08-02 1 0 939
741 조선일보 ! 모진 인간들 !!   2 해당화 06-08-02 1 0 827
740 소신이 있는가?   1 을지문덕 06-08-02 2 0 872
739 안영근과 기타 등등, 타이거 우즈와 골프 겨루기 위해 타이..   6 바람구두 06-08-02 2 0 1662
738 소심한 A형, 제멋대로 B형, 사실일까?   4 비개인 오후 06-08-01 0 0 1038
737 기자 나부랭이들의 언어이해능력 또는 작문능력   4 바람구두 06-08-01 2 0 923
청와대, "도덕성에 문제있다고 생각 안 돼"   4 푸른 바위 06-08-01 1 0 898
735 너무 더워서   2 새날개1 06-08-01 0 0 710
734 저는 김부총리 사퇴에 반대입장입니다.   5 世異 06-08-01 2 0 840
733 논문표절은 잘못 건드린겁니다. 世異 06-08-01 2 0 904
732 국회의원 빙자 궝력남용 죄로 열린당 이계안을 고발 한다. 이형진 06-08-01 0 0 771
731 정말 사퇴해야 할 사람들.   2 비토세력 06-08-01 1 0 810
730 조직적 맞대응이 필요한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안   4 달빛라일락 06-08-01 2 0 860
729 독재의 추억과 서민들의 삶.   7 비토세력 06-08-01 2 0 955
728 생활의 팁   1 비개인 오후 06-08-01 0 0 786
727 김병준 교육부총리, "제 인생 하나하나를 다 의혹으로 보고.. 바람구두 06-08-01 0 0 748
726 [펌]김병준 교수는 A+ 한국의 언론은 F   14 푸른 바위 06-07-31 6 0 2088
725 돌아오세요.. 그날이오면 06-07-31 0 0 747
724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능한 기관은?   8 비토세력 06-07-31 1 0 964
723 88자 한마디 게시판, 이렇게 사용합니다.   3 인터넷진지 06-07-31 0 0 944
722 이스라엘?? 개스라엘??!!   1 바람구두 06-07-31 1 0 886
721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2 비토세력 06-07-31 4 0 1484
720 인터넷 글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한다는데,   3 해당화 06-07-31 1 0 1112
719 국립정신병원 별정직사회복지사 일반직전환 협조요청   1 사회복지사 06-07-31 1 0 933
718 이혼 후 생계유지 곤란해도 정부서 지원   3 바람구두 06-07-31 2 0 870
717 7월 31일 자,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포청천 06-07-31 0 0 799
716 ### 공무원 정년 연장 공무원 06-07-30 0 0 1515
715 복날에 생각해 보는 개고기 래슨   18 시사나사 06-07-30 0 0 1067
714 강제보험이 강제로 건강을 죽이는 보험인가요? 조광현 06-07-30 0 0 790
713 오마이 독자의견에 올라온사진, 대응해야할것같은데요.   2 쉰마(쉰세대아줌마) 06-07-30 1 0 888
712 바보들...기억하라!   4 촌닭 06-07-30 0 0 797
711 장애인 주차장 악 이용자 개선조치   2 악질청소부 06-07-29 0 0 817
710 ..   6 우진맘 06-07-28 0 0 907
709 조선.동아일보 기사 마약 연상시켜 (섶 펌)   11 해당화 06-07-28 6 0 1186
708 <뉴스> "노무현 나가라", 우리당 '선상반란' 시작   5 자유로움 06-07-28 1 0 982
707 의원님은? 홍순민 06-07-26 0 0 655
706 이런일 있음 안되죠!!!   1 알림이 06-07-27 0 0 794
130113021303130413051306130713081309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