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에서 야광재떨이가 퍼 온 글을 봤다. 어떤 의도로 퍼 왔는지, 왜 해우소 보내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암튼 그 글에서 보면 박근혜 지지자나 이명박 지지자나 공통적으로 유비쿼터스 경선을 바라고 있는 듯 하다. 적어도 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유권자로서 좀 더 폭넓은 참여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주권자의 의지를 최대한 폭넓게 반영, 관철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구현된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민주주의라는 껍질은 뒤집어 썼으되 내용적으로는 주권자를 철저히 소외시켜온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 자영업자들이 몇 년에 한 번 투표할 수 있는 선거라는 허술하고 기만적인(?) 제도 하나만 떨렁 던져주고는 마치 국민이 정치의 주인인 양 사기행각을 벌여왔기 때문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각성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의 기만을 용서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모여 대통령 노무현을 만들고 유시민을 발굴하여 정치판의 기만적인 작태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한 방법으로 진성당원제, 상향식 공천을 요구한게 아니었나?
유시민이 창당 초기 E-PARTY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게 무엇이었나? 바로 인터넷 전자 투표제도 였다. 보다 많은 생활 정치인들이 상시적으로 정당 정치에 참여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정동영일파가 온갖 핑계를 대고 땡깡을 피우며 반대한 바람에 결국 무산 되고 말았다. 왜? 개미들이 자기 나와바리를 침범하는 게 싫었고 지들 밥그릇 들여다 보는 게 싫었으니까. 나는 그 때 정말 피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흐름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여기 유빠들이 경멸해 마지 않는 한나라당 지지자들 조차 상향식 공천을 요구하고 유비쿼터스 투표제를 주장한다. 그들이 비록 우리와 정치적 입장은 다르다 하더라도 참여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을 바란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지인 것이다. 그들이 발전적인 제도를 요구한다고 해서 같은 주장을 하면 왜 안되는가?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다. 옳은 것은 누가 주장 하던지 옳은 것이다. 우리 유치하게 놀지 말자.
- 엠파스 백과 사전 -
보통선거의 역사는 초기 근대국가에서 제한되어 있던 선거권에 대해 신흥사회 세력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48년 프랑스에서 재산에 의한 제한선거가 철폐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재산과 여성참정권이 완전히 철폐되어 전세계적으로 보통선거제가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보통선거제 확립의 의의는 국민 전체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대표를 선출하게 되었으며, 보통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통성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보통선거제를 채택했으며, 1996년 현행 헌법에서도 제11조 1항과 제24조를 근거로 보통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통선거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를 잊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