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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가 이길까..유시민이 이길까 ?

한신 | 2007-08-01 15:38:53 | 조회 927

http://usimin.co.kr/7955

막스가 이길까..유시민이 이길까 ?

대한민국 개조론...살짝 보고왔다

강연내용이 매우 인상적으로 뇌리에 각인되어있기에
책에 대한 호기심...주체할수없어 그야말로 살짝 보고왓다

책 내용은 매우 놀라왔다...이유는
책내용의 정수를 강연으로 ...이미 옮겼다는 것이다
지식 소매상이라 자처하는 유시민이...장사접을 요량인지..
해서..책 저술이 장사에 있지 않음을 짐작해봤다

강연에서도 느꼈지만....유시민의 선진 통상국가론

아마 막스가 자본론의 뿌리를 흙어내던 그시기에...유시민같은
초 울트라 자본주의자가 나오리라는 예상을 못했으리라

더하여...인간의 얼굴을한 자본가
유한양행의 고(故) 유일한 박사님을 예상하지 못했으리라
Bill Gates와 George Soros 같은 자본가와 사회사업가의
두얼굴을 한 수정자본가들......

자못 흥미진진하다....
자본론은 자본주의국가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에 버금가는 예언이나...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 몰락을 근거로 막스와 사회주의는
역사의 퇴물취급을 하는데...일견 동의하나

막스의 자본론이 진정 무서운것은...변하지 않을
인간본성을 바탕으로 한것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고앞에서... 동북아의 판도는 둘째치고
민족의 운명의 변화가 감지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변혁의 기로에서 선택을 강요받고있다는것...

꽂보다 아름다운 인간의 얼굴을한 자본론 ..사회투자국가론

두고볼일이다....막스의 자본론이 이길지
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론이 이길지....

덧글....사수자리님의 참평신문 돌리기
         여름 휴가 알뜰하게 보내시는 그대에게 ...존경을..
         마음 속의 친구..스나이퍼에게도 이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며...

막스의 자본론을 읽어 본적은 없습니다...책이 너무 비싸더만요..ㅋㅋㅋ

해서 ...서점에서 서서 잠시 읽어 본게 전부입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3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신아

한신이 너는 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론이 어디서 줏어온건지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아직 하산하려면 멀었구나.

07-08-01

한신

악플보다 무서븐게 무플이라는데 ...어이
고마버~~~~`ㅋㅋㅋ

어이...사회투자 국가론에 대해서 말 많은거 나도알앙
그래서 오랜만에 함 논해 볼가하는데...어이
자네가 알고있는 만큼 먼저 풀어봐....단...펌질하거나 기타 세미나에서
논하던거 재탕할생각 말고...자네가 아는 만큼 풀어봐...그럼 내용보고
내가 응대해주지...딱 10분 주게....아는 만큼 풀어봐...

07-08-01

한신아

고마우면 큰절 한번 해보지?

07-08-01

사회투자국가론

한신아

사회주의와 사회투자국가론에 공통적으로 사회가 들어가니까 뭐 비슷해보이나본데.
사회투자국가론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봉사하는 개념에서 사회에다가 투자하겠다는 거지.

뭔말인지 한신이가 알아들을지 모르겠구나.

자본과 사회의 관계에서 자본우선 사회차선이라는거야. 그 연원은 대처식 신자유주의로 20년간 사회의 황폐화로 자본의 위기가 닥쳐오자 그 해결책으로 나온거지. 알고나 있었니?

07-08-01

한신

ㅋㅋㅋ...내가 그럴줄 알았다
댓글다는 첫줄 보면...대충 수준 짐작가지....
사회투자국가론에 대해서 아는게 전혀없으니.....고정도 댓글 수준이것지

굳이 탓할 생각없으니....악플이라도 댓글 많이 달아줘....
그래야...나름 장사에 보탬이되지....ㅋㅋㅋㅋ...고마버

유시민이 부자되긴 글렀어 ...글은 나처럼 써야되는데.....ㅋㅋㅋㅋ

07-08-01

쯔쯔쯔

무뇌유빠 티를 내는구나. 불쌍한 유시민. 니들데리고 뭘 하겠니.
동렬이도 한탄을 하드만 ㅉㅉㅉ

07-08-01

사회투자국가론2

복지국가와 사회투자국가의 차이가 뭔지는 알고 있니?

복지국가의 목표는 인간다운 삶이고
사회투자국가의 목표는 자본의 대사회적 안정성 확보란다.
예를 들어 설명해줄테니까 나중에 잘난척 할때 써먹어도 돼.

이랜드그룹은 자본이고 노동자들은 사회지.
이랜드가 노사교섭 안 한다고 사업 접니? 아니지. 이랜드는 저임금의 안정적인 노동자(사회)를 원해. 게다가 소비까지 있어야 홈에버가 수익을 내지.

그러니 노동과 소비라는 측면에서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자본이 떠나겠지. 이런거 알라나?

사회투자국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게 고용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을 보전해주지.

복지국가는 이럴 경우 저임금근로자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아.

이정도도 이해 못하면서 대들지는 않겠지?

07-08-01

한신

어이.....아디 아무거나 하나 골라....돈드는거 아니잖아...ㅇ응~ㅋㅋ

그건 그렇고....사회투자국가론으로 말 많은 아그들 많이 봤다만
너처럼 고런 이바구로 ...주절거리는 아그들은 또 처음이다....왠만하면
세미나라도 찿아다녀봐....아니면 검색을 생활화 하던가...더불어서

쓸라면 써던지.....대도 않은 글로 남의 귀한 시간 까먹으려 하지말길 바래....
대처 웃기고있네....제3의 길’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앤서니 기든스가
담론 수준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야...알간

대충 알만하니....알아서 놀다가....

07-08-01

한신아

안소니 기든스가 담론수준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라는게 니가 아는 전부지?
그러니까 니가 무뇌유빠라는 거야.

내가 대처식 신자유주의 20년의 반동으로 나왔다는 역사적 맥락을 짚어주니까.
대처만 보이고 역사적 맥락은 안보이지?
에라이 무뇌유빠야.

기든스부터 얘기하는걸 보니 니 수준이 가히 발바닥이구나.

07-08-01

똑바로 알아들어라

사회투자국가론은 자본에 봉사하는 개념이다.

무뇌유빠들아.

07-08-01

한신

ㅋㅋㅋ...우스바스...하하...

오냐...발바닥....하하하
발다닥이면 어떻고 걸레면 어떠냐....ㅋㅋㅋ

그런데....어디가서

이런 이바구는 절대 하지마..충고야...

이걸 복지전공한 교수님들이 아시면 통탄하실거다...아무리 복지에 무지하기로서니
너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정의하는 아그들보니...내가 다 부끄러워진다

이게 뭐니...이에...아유 부끄러워...

++++++++++++++
복지국가의 목표는 인간다운 삶이고
사회투자국가의 목표는 자본의 대사회적 안정성 확보란다
+++++++++++++++++++++++++++++++

이런건 아프리카에가서 써먹어....이게 뭐니...ㅉㅉㅉ
시민광장에 돌이 뒹구는 소리가 들리는걸보니....시민광장도 알려진게 틀림없구만..ㅋㅋ

07-08-01

욘석아

어이 발바닥. 말 잘하네?

니가 떠드는 복지전공한 교수(야 쓰발. 어따데고 님자를 붙이나? 너나 님이지)
그 놈들은 미국에서 자본주의식 이론에 쩔어 온 놈들이지.

사회투자국가론이 괜히 영국에서 나왔는줄 아나? 안소니 기든스가 영국놈이라는 건 알고 있었니?

어디서 교수놈들 칼럼 몇개 읽고 설레발이 치니? 이 발바닥아.

07-08-01

야광재떨이

이렇게 놀면 재미들 있으세요? ^^*
뭐가 뭔지~ 제가 워낙 무뇌유빠라서...

07-08-01

월급쟁이

그냥
조금 아는척 하고 싶은데, 오갈데 없어서 그라는 거지요...
그리 잘났음 여기서 댓글질 하겄어요??

07-08-01

비자발적

빠지시지. 오늘도 억지로 출근하셨나?

07-08-01

월급쟁이

또 왔어??
이제보니 말뚝이네...
고맙네 댓글도 달아주고..

07-08-01

응

어제 월말치고 한가하거든.

07-08-01

당신을지지할

웅,,,나도 뭐라고 댓글 달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무식한 거 티낼껏 같아서 댓글 못달고 열띰히 생각중...ㅠㅠ

아놔......핵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책좀 많이 읽을 껄....ㅠㅠ

아님 집에 군사독재시절에 아부지가 몰래 구해다 놓은 책들 좀 읽을 껄...ㅠㅠ

뭐가 몬지 몰겠음다...ㅠㅠ

찌질이는가 끼어 들기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염...ㅠㅠ

07-08-01

한신

ㅋㅋㅋ...어서 오세용...
야광 재떨이님....

드디어 꼬여드셨군용...축하드립니다...1호입니다

시민광장에 무플방지용 알바를 고용하신줄은 몰랐습니다..다행히
우리 알바가 수고한 덕분에 야광재떨이님 같은 분이 댓글다셔 주시니.....알바야 수고했어..

재미보다 ...금일 시간이 좀나서..그리고
서점에서 유시신 개조존 책보니....문득 막스가 겹치더군요...생각난김에
그냥 끄적여 본 글입니다

유시민의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의 고리를 전제로
맺어진 개념이기에 .....노무현이 길 없는 그 길을 갔기에

유시민에게도 나름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감상문입니다.....

07-08-01

월급쟁이

덕분에 공부하네..

복지도 투자’ 성장주의 담론의 벽을 넘자
사회개혁위기 대안모델을 찾는다 ③ 사회투자국가론

이창곤 기자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지난 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희망포럼에서 연 ‘사회투자국가의 이해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에서 양재진 연세대 교수(왼쪽 두번째)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기회의 평등 중시…공공보육 등 필요성 주장
진보학계·정치권,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진보개혁 진영의 학계 및 정치권 등에서 최근 널리 회자되는 대안 모델은 ‘사회투자국가’이다. 지난 2월15일 참여연대가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묻는 토론회를 열었다. 엿새 뒤엔 한국사회정책학회 등 4개 학회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짚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치권에서도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천정배 의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주창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발전계획인 ‘비전 2030’ 등에도 부분적으로 녹아 있다. 영국 등 서구에서 ‘수입된’ 이 모델이 과연 우리 사회의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나? 학계 등 각계가 이 담론의 적용 여부를 놓고 관심을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기때문이다.

‘기회의 평등’ 추구하는 제3의 길=사회투자국가는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지난 1998년 처음 내놓은 개념이다. 기든스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전통적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제3의 대안’으로 이를 제시했다. 1980~90년대 전통적 복지국가의 위기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재편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새로운 경제사회정책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학계에서 엄격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이 담론의 핵심은 복지를 생산요소, 투자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정책을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본다. 신자유주의의 시장담론을 수용해 국가의 시장에 대한 통제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의 핵심기능이 정치적 행위에 의해 훼손되어선 안된다”고 인식한다.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며, 시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논지를 내세운다.

임채원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은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란 저서에서 ‘사회투자국가는 사회가 사람에 투자하는 국가’라고 정의한다.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과 지식기반 사회란 오늘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자본이나 토지가 아닌 인적자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회정책은 비용이 아닌 생산요소, 투자라는 것이다. 이 담론의 핵심구호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다. 예컨대 국가가 모든 아이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공공보육 확충정책을 편다고 하자. 당장은 많은 비용이 들지만 아이들을 더 튼튼하게, 더 지적으로 자라게 해, 나중에는 그들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란 논리다. 이 정책은 또 여성의 육아부담도 덜게 해 더 많은 여성들이 자기개발과 고용기회를 갖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념적으론 중도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자유’를, 사회주의가 ‘평등’을 추구한다면 사회투자국가는‘사회정의’를 추구한다. 영·미식의 자유주의형과, 스웨덴·덴마크 등 사회민주주의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임채원 김연명 신광영

양극화 해결의 대안모델인가?=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한 만큼 성장주의 담론이 유난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론이 한국 진보개혁 진영의 눈길을 모으는 데는 이런 성장주의 담론의 벽을 넘어 복지(재정)확충의 당위성을 설파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복지도 투자’란 말이 대표적인 그 예다.

이런 맥락에서 친 복지 학자들이 주로 주창한다. 사회복지·노동·여성·교육·가족 등 사회정책적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적용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이 담론을 우리 사회에 적극 수용하자고 주창하는 이들은 우리 사회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연명 중앙대(사회복지학)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 사회의 경제사회구조가 오늘날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새로운 상황과 위험을 맞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급 격차(2003년 1.53배)가 해마다 늘고 있고, 10가구중 1가구가 절대빈곤 상태에 빠져 있을 정도로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 2005년 현재 4829만명이던 인구는 2050년에는 4234만명으로 줄어드는 데 비해 65살 이상의 노인은 2005년 전체 인구의 9.1%에서 2050년에는 3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이에 대처하려면 새로운 사회경제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게 사회적투자국가 또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양재진 연세대(행정학) 교수는 ‘사회투자국가는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인가?’란 논문에서 한국의 선택으로 ‘영국형 사회투자국가’를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형 사회투자국가를 목표로 두되 단기적으로 영국형같은 중간 ‘정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양 교수는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보육·교육을 앞세우되 평생학습체계와 장기요양서비스 구축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는 정책방향도 내놓았다.

신광영 중앙대(사회학) 교수는 ‘복지레짐과 사회투자국가’란 심포지엄 발표문에서 사회투자국가와 이에 따른 정책이 중산층 강화와 사회적 통합 증진’이란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신 교수는 이 담론이 현실화하려면 노사간의 사회적 협력 내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윤홍식 전북대(사회학) 교수는 특히 한국형 사회투자국가의 방향으로 아동수당의 도입 등 기본적 복지욕구 충족,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사회투자전략을 뒷받침할 정치세력이 존재하는가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 사회적 투자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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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보완할 점
‘경제는 없다’ 최대 한계로

“대안이라 하기엔 너무 모호” 유럽 복지정책 짜깁기 비판

‘사회투자국가론’의 결정적 한계로는 흔히 경제이론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고전적 복지국가는 케인즈주의가, 신자유주의는 통화주의란 경제이론이 있다. 이 모델은 사회정책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경제(성장) 정책 모형이 없다. 이때문에 진보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긍정적 담론이라고 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투항한 담론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진다. 유럽 좌파들이 사회투자국가를 ‘결과적 평등에 대한 좌파적 전통을 부정하는 신자유주의의 아류’라고 평가절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스웨덴 등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의 일부 복지정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사회투자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이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하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만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면서 “이런 정책방향은 시장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혼란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지난달 15일 참여연대 토론회에서 “(사회적 투자국가인) 영국은 본질적으로 (공공 정책이 아닌)민영화 정책을 펼쳤던 만큼 우리가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면서 “사회투자국가론은 새로운 생산주의 담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연명 교수는“사회투자국가론은 성장주의적 생산담론과는 달리, 스웨덴처럼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회투자형”이라고 반박했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는 “대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모호한 점이 많다”면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평등, 분배 등의 가치를 너무나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개별 정책 내용이 아직은 미흡하는 지적이기도 하다. 사회투자정책을 현실화할 정치세력이 없다는 점도 종종 한계로 지적된다.

07-08-01

덕분에 공부하네..

복지도 투자’ 성장주의 담론의 벽을 넘자 
사회개혁위기 대안모델을 찾는다 ③ 사회투자국가론 
 
 
  이창곤 기자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지난 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희망포럼에서 연 ‘사회투자국가의 이해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에서 양재진 연세대 교수(왼쪽 두번째)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기회의 평등 중시…공공보육 등 필요성 주장
진보학계·정치권,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진보개혁 진영의 학계 및 정치권 등에서 최근 널리 회자되는 대안 모델은 ‘사회투자국가’이다. 지난 2월15일 참여연대가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묻는 토론회를 열었다. 엿새 뒤엔 한국사회정책학회 등 4개 학회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짚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치권에서도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천정배 의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주창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발전계획인 ‘비전 2030’ 등에도 부분적으로 녹아 있다. 영국 등 서구에서 ‘수입된’ 이 모델이 과연 우리 사회의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나? 학계 등 각계가 이 담론의 적용 여부를 놓고 관심을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기때문이다.

‘기회의 평등’ 추구하는 제3의 길=사회투자국가는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지난 1998년 처음 내놓은 개념이다. 기든스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전통적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제3의 대안’으로 이를 제시했다. 1980~90년대 전통적 복지국가의 위기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재편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새로운 경제사회정책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학계에서 엄격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이 담론의 핵심은 복지를 생산요소, 투자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정책을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본다. 신자유주의의 시장담론을 수용해 국가의 시장에 대한 통제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의 핵심기능이 정치적 행위에 의해 훼손되어선 안된다”고 인식한다.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며, 시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논지를 내세운다.

임채원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은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란 저서에서 ‘사회투자국가는 사회가 사람에 투자하는 국가’라고 정의한다.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과 지식기반 사회란 오늘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자본이나 토지가 아닌 인적자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회정책은 비용이 아닌 생산요소, 투자라는 것이다. 이 담론의 핵심구호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다. 예컨대 국가가 모든 아이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공공보육 확충정책을 편다고 하자. 당장은 많은 비용이 들지만 아이들을 더 튼튼하게, 더 지적으로 자라게 해, 나중에는 그들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란 논리다. 이 정책은 또 여성의 육아부담도 덜게 해 더 많은 여성들이 자기개발과 고용기회를 갖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념적으론 중도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자유’를, 사회주의가 ‘평등’을 추구한다면 사회투자국가는‘사회정의’를 추구한다. 영·미식의 자유주의형과, 스웨덴·덴마크 등 사회민주주의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임채원 김연명 신광영

양극화 해결의 대안모델인가?=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한 만큼 성장주의 담론이 유난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론이 한국 진보개혁 진영의 눈길을 모으는 데는 이런 성장주의 담론의 벽을 넘어 복지(재정)확충의 당위성을 설파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복지도 투자’란 말이 대표적인 그 예다.

이런 맥락에서 친 복지 학자들이 주로 주창한다. 사회복지·노동·여성·교육·가족 등 사회정책적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적용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이 담론을 우리 사회에 적극 수용하자고 주창하는 이들은 우리 사회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연명 중앙대(사회복지학)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 사회의 경제사회구조가 오늘날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새로운 상황과 위험을 맞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급 격차(2003년 1.53배)가 해마다 늘고 있고, 10가구중 1가구가 절대빈곤 상태에 빠져 있을 정도로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 2005년 현재 4829만명이던 인구는 2050년에는 4234만명으로 줄어드는 데 비해 65살 이상의 노인은 2005년 전체 인구의 9.1%에서 2050년에는 3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이에 대처하려면 새로운 사회경제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게 사회적투자국가 또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양재진 연세대(행정학) 교수는 ‘사회투자국가는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인가?’란 논문에서 한국의 선택으로 ‘영국형 사회투자국가’를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형 사회투자국가를 목표로 두되 단기적으로 영국형같은 중간 ‘정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양 교수는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보육·교육을 앞세우되 평생학습체계와 장기요양서비스 구축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는 정책방향도 내놓았다.

신광영 중앙대(사회학) 교수는 ‘복지레짐과 사회투자국가’란 심포지엄 발표문에서 사회투자국가와 이에 따른 정책이 중산층 강화와 사회적 통합 증진’이란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신 교수는 이 담론이 현실화하려면 노사간의 사회적 협력 내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윤홍식 전북대(사회학) 교수는 특히 한국형 사회투자국가의 방향으로 아동수당의 도입 등 기본적 복지욕구 충족,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사회투자전략을 뒷받침할 정치세력이 존재하는가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 사회적 투자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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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보완할 점
‘경제는 없다’ 최대 한계로

“대안이라 하기엔 너무 모호” 유럽 복지정책 짜깁기 비판

‘사회투자국가론’의 결정적 한계로는 흔히 경제이론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고전적 복지국가는 케인즈주의가, 신자유주의는 통화주의란 경제이론이 있다. 이 모델은 사회정책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경제(성장) 정책 모형이 없다. 이때문에 진보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긍정적 담론이라고 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투항한 담론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진다. 유럽 좌파들이 사회투자국가를 ‘결과적 평등에 대한 좌파적 전통을 부정하는 신자유주의의 아류’라고 평가절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스웨덴 등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의 일부 복지정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사회투자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이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하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만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면서 “이런 정책방향은 시장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혼란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지난달 15일 참여연대 토론회에서 “(사회적 투자국가인) 영국은 본질적으로 (공공 정책이 아닌)민영화 정책을 펼쳤던 만큼 우리가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면서 “사회투자국가론은 새로운 생산주의 담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연명 교수는“사회투자국가론은 성장주의적 생산담론과는 달리, 스웨덴처럼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회투자형”이라고 반박했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는 “대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모호한 점이 많다”면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평등, 분배 등의 가치를 너무나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개별 정책 내용이 아직은 미흡하는 지적이기도 하다. 사회투자정책을 현실화할 정치세력이 없다는 점도 종종 한계로 지적된다.

한신 욘석아

내가 사회투자국가론의 연원부터 알려줄테니까 니가 좋아하는 검색이나 잘 해봐라.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유시민이가 이거 얘기한거 아니야.

이미 김대중시절에 미국 뉴욕대 양신규교수가 민주적시장경제론을 이론적으로 정립해놓았고
그걸 노무현후보인수위원회 시절에 이미 정책에 반영시켜놓은거야.

아휴.. 그만 두자. 너같이 머리에 아무것도 든거 없는 애들. 이제 질린다. 질려.

끝으로 양신규교수는 자살했다. 알겄냐?

07-08-01

왜 자살헀냐고?

것도 모르면서 뭔 앤소니 기든스야. 니가 알아서 검색해봐.

07-08-01

나 지금

나가봐야하니까 댓글을 달든 지럴을 하든 니 맘대로 하는데.

니가 아는게 도대체 뭐냐?

넌 감상밖에 없잖아.

안 그래?

너 그러다 불감증, 조루증된다. 불감증, 조루증되면 이혼당해. 잘해.

07-08-01

한신

월급쟁이님....펌 잘 봤습니다

그런데....그런 내용들은 유시민의 개조론에
보수와 진보를 ......까는 내용이 있지요....책 않사보셨나 보네용....

아니면...아직 다 읽지를 않으셨던가....강연에서도 유시민이 민노포함 진보를
까는 대목이 나오죠....함 보세용...

시중 경제학 책.....참 많죠...
그런데...같은 경제 현상에대한 해석이 틀려요...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그리고....같은 경제원리라도....이념적 지향에 따라 미세하게 그 여운이 틀려요...

월급쟁이님 ...펌 글속에 김연명이라는 교수님 함자가 보이는데
그 분 칼럼이나 글 검색해보세용.....사회투자에대해서 간략하나마
있는 그대로 쓰신글이니 일기에도 부담없을 겁니다

월급쟁이님 글 펌중....이건 의미가 잇네용

++++++++++++++++++++++++++++
사회투자정책을 현실화할 정치세력이 없다는 점...
++++++++++++++++++++++++++++++++++++++++++++++

이걸...유시민에게서 기대하는 바의 일부이죠...

07-08-01

푸하하

이념적 지향에 따라 여운이 틀려?

시쓰냐?

07-08-01

그래서

니가 안된다는 거야. 알겠어?

07-08-01

월급쟁이

아 네~~
퇴근해서 그부분 다시한번 읽어보지요..
얼핏 기억나는건 보수나 진보나 헷깔리구(실제 주창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을 했던것 같은데요..

07-08-01

수준에 맞게들

잘 들 노는구나

07-08-01

한신

ㅋㅋㅋ...놔두세용..갸 임무가 반지의 제왕의 골룸 캐릭터이니

절대반지를 파괴하려는 프루도를
운명의 산 분화구로 안내하는 골룸 캐릭터이니......골룸이 있어

반지의 제왕이 더 재미있었죠...세상에 쓰레기는 없다...비록 쓰레기 일지라도
이게 제 생각입니다

07-08-01

아니

성님덜..핑퐁 무쟈게 잼있네여~!~
근디...말이라는 게 참말로 쏟아부으면...이게 주ㅡ워담기가 좀 거시기하드라구여...

암튼 늘 건강들 하시구...

유시민 정부 때 같이 좀 잘 지내입시다요, 야?

07-08-01

더불어

한신이 한신아님과 사회투자국가론보다 한참 하수네요.

자신이 먼저 댓글로 먼저 풀어보라해 놓고 자신의 의견은 쓰지 않고

없고 욕짓거리나 하고 그럼 유티즌 욕먹이는 짓밖에 않 됩니다.

07-08-01

한신

아따...댓글 31개라 ㅋㅋ

풍성하구만..그런데 손님은 2분 뿐이군..ㅋㅋ

위에 더불어님..
댁처럼 아디하나 못만드는 아그 이야기인 모양인데
갸는 사회투자국가론은 둘째치고..

갸가 정의해논 복지와 사회투자론에대한 정의를
먼저 함보세용....보고도 댁의 그 생각에
변함이없다면.....댁도 내글에 댓글 달지마쇼...

부탁하오....ㅋㅋ

그래도 댓글은 고마웠소..

07-08-01

한심아

복지와 사회투자론의 정의가 마음에 안들어?
복지는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고 사회투자국가론의 목적은 자본에 봉사한다는거.

야야. 좀 웃기지좀 마라.

너 사회투자국가론의 수단이 뭔지나 아니? 예를 들면 너같은 실업자한테 공장가서 일하라는 정책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150만원 월급중에 5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거야.

이건 궁극적 복지가 아니라 니가 자본에 봉사하게끔 정부가 도와주는거지. 니가 150만원 받으면서 공장다닌다고 니가 행복하니? 아니면 자본주가 행복하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좀 해봐라. 이 무뇌야.

그럼 복지는 뭐니? 니가 자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니가 행복한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해주는거지. 알겄냐 이 돌팅아.

왜 한번뿐인 니인생에 해야할 일을 정부가 굳이 자본에 봉사하도록 유도하는거에 찬성하니?
그건 니가 머리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서 그래.

불쌍하다. 불쌍해. 이 자본의 노예녀석아.

07-08-02

덧붙이자면

니가 노예로 사는건 니 부모가 노예라서 그런거지.

니가 그렇게 잘난척하면 왜 니 이름이 노예인지는

노예의 길을 읽어봤다면 알겠지.

이 허접녀석아.

07-08-02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21세기 권력은 권위가 아니라 자본이다. 욘석아.

'노예의 길'은 20세기 상황이니까 또 헛소리 할까봐 지적해두는데

니가 오늘 하루종일 자본으로부터 한시라도 자유로왔는지 잘 생각해봐라.

욘석아. 이 자본의 노예 녀석아.

07-08-02

용담16

사람1=돈1 이게 가능한건가 궁금한 문제인데 진중하게 막스 자본론. 사회 투자론 공부 해야겟네요 이해 한다는 것은 문제를 0 한것이라 들은게 있어 고민 고민 해 봐야겠습니다.

07-08-02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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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	대세를 쫓다가 대의를 놓치는 우를 범할수도...<서프 펌> 1	.....	07-07-31	5	0	489

7771	보수기독교는 미국의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 총궐기할까? 2	자라	07-07-31	0	0	492

7770	▷ `출마고심' 유시민, 이해찬과 회동 (서울신문) 3	멀더요원	07-07-31	0	0	567

7769	돈도 조직도 국회의원도 없지만 100만 유티즌들이 기다리고.. 5	겨란한판	07-07-31	23	0	731

7768	이번 대선의 전초전이 시작되나? 1	비타팩스	07-07-31	0	0	1239

7767	아나키즘연구에 대한 비판	자라	07-07-31	0	0	714

7766	현실정치가 암담할 때 위로가 되는 사람들	자라	07-07-31	3	0	1185

7765	▷ `제3지대 신당' 지분다툼 점입가경 (연합) 1	멀더요원	07-07-31	0	0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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