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딸리는 이해력으로 한번에 뭔소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자 적어 볼까 합니다.

이책의 저자들은 보수적인 미국에서도 우측으로 더 기울어진... 자국 이익 중심적 측면의 입장입니다. 요즘 네오콘과 짝짜꿍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위치라고 보면 될것 같군요. 우리나라의 꼴통 우익들.. - 한국에서 미군의 주둔을 무던히도 바라는 -의 형님격인 인물들이죠~

아시다시피 이들은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에 매우 부정적이며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 중 일부분인 한국내의 미군주둔에 관한 항목만 좀 적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대한민국은 충분히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경제규모로 보나 제도로 보나- 냉전도 끝난 마당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으로서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대만문제와 같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문제이외에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기를 꺼려하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문제삼고 있습니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는 지난 십년간 반미성향으로 나타난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발현과 이에 이율배반적으로 미군철수에 대한 극렬한 반대를 지은이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얌체스러운 행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대한민국에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이 1990년 이후로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일방적인 수혜자로 규정되어 있는 50년전에 체결된 조약에 아직도 얽메여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으로 볼 때 이러한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약은 하루속히 대등한-쌍무적인-조약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무적인 것이란 미군의 주둔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져야할 의무... 작게는 토지의 무상대여, 각종 비용의 면제에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병의 파병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부터 그 동안 제공한 서비스를 고려해보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네요.

미국의 대한민국에서의 철수로 갖는 잇점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 .. 우선 군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북핵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카드를 쓸 수 있거나 -무력사용을 공공연히 외칠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예 발을 빼는 것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줌으로서 대한민국은 국방비를 절약하여 다른 산업에 투자함으로서 미국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미국에 손해라는 약간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뭐 틀린말은 아닙니다만 효과가 얼마냐는 물음엔 누구도 대답할 수 없죠.

뭐 지은이들의 주장이야 여기까지 하고...

지은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혀 이익이 될 것이 없는 미군의 주둔에 대하여 과연 역대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미군의 주둔을 재확인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로비로 주한미군을 유지할 리는 없을 듯 하구요. 이들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자면 이 조약은 서로간에 악감정만 쌓아가는 조약이죠.

이러한 일방적 제공/수혜의 관계가 안좋은 것은..베트남에 봉사활동 갔다 온 제친구의 이야기를 빌자면 선진국에서 지원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아왔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안다는 거죠.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는군요.

제가 볼 땐 중국포위망 구성에 중요하지 않을까 -북경을 타격하기에 가장 가까운 위치-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다지 전략적으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이 애타게 바라는 전투병도 국내여론을 빌미삼아 거절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용단을 보면서... 과연 주한미군의 미국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