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액을 압류하다니요...     (2차 민원 내용)

영업수당 압류건 때문에 마음은 무거웠었지만 뭔가 좋은 방법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졌는데 전액을 압류당했다는 소식앞에는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공단에 아래와 같이 사정을 했음에도 아량곳하지 않고 전액압류의 미사일은 발사되었습니다.
미납한 제가 잘못이지만 방법만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법도 있을법도 한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싯점에 몰아붙일까요?
동료들의 위로의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선거도 끝났으니 이참에 밀어 부치는 거라구요.
저도 그런 확대해석까진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한 감정만 생깁니다.

법이 강자에겐 한없이 약하고 , 약자에겐 한푼의 애누리도없이 철저한 현실이 서글퍼집니다.

① 본인에겐 전액압류 전후하여 한마디도 없고

② 3 번씩 강제압류를 하면서도 보험혜택을 주지도 않고

③ 완납될때까지 압류는 계속될 것이고......

④ 비싼 가산금(15%)까지 꼬박 물어야 하고 ......13년간 가산금이 배보다 크겠네.......

 며칠째 멍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무능으로 제가 당하는 수모는 마땅하나 그여파가 입시를 앞둔 자녀들에게까지 이어 지는것에는 가슴이 찢어질 듯 합니다.

강제보험이 강제로 건강을 죽이는 보험인가요?

                                   ▶사이버상담 답변서(자료)

민원인 : 조 광 현
신청일자 : 2005.07.05
답변일자 : 2005.07.06

민원제목 (요지) 차라리 한방에 죽여주세요!
(채권(모집수당)압류관련)
답변내용 

  1.국민건강보험은 법에 의하여 강제 적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체납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합니다.본인은 장기간(1997.04-2006.05, 4,578,300원) 보험료가 체납되어 부득이 채권을 압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채권은 완납이 되어야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다시 한번 채권을 압류하여 여러모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징수팀 (043-269-714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 지사장 
 

1. 차라리 한방에 죽여주세요!         (1차 민원 내용)

저는 40대 중반으로 아직은 실패한 가장이지만 나중은 창대케 될 것을 믿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하던 30대초반에(92년) 직장생활을 접고 건축업에 올인했다가 혹독한 인생수업료를 내고, 그 여파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으며 손해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카드사에서 동사무소등에서 갖은 독촉과 엄포에도 잘 버텨 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93년부터 연체했으니 13년정도 되었고 그 동안에 차량 압류를 2번이나 당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해결했고
요즘에는 영업수당 압류 통보를 2번이나 받고 있습니다. 처음 영업수당 압류 통보는 저에게 와서, 제가 직접 공단에 가서 사정+협박(?)을 해서 넘어갔으나 이번에는 회사영업소로 통보가 온 것으로 보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공포와 불안에 떨다 이렇게라도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책임이지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습니까? 오랜 은둔생활 끝에 일당받는 일로 연명을 하다 보험설계사로 막차를 탔지만 실적에 따라 수당이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그 흔한 학원 한번 못 보내고 고3이 된 아들, 고2가 된 딸에게 미안했는데 이젠 그 학비까지 위협받게 생겼으니 입시를 코앞에 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쟎아도 신경과민현상을 보이며 예민한데...아내 마저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이되어 헤매고 있는데 그 알량한 수당까지 압류한다니 한숨만 높아갑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입니까?
한 가족의 건강을 송두리째 빼앗는게 공단입니까?
그 동안에 공단에 수차례 갔었습니다.
차량압류 해제를 2번이나 했지만 계속 연체중이라는 이유로 이제껏 한번도 보험혜택을 못 보았습니다.
급한일이 생기면 약국을 이용하곤 했지만 이제는 약국에 가서도 질 줄 알면서도 항의하다 돌아서곤 합니다. 공단직원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남들은 다 내는데 얼마나 무능하면 연체를 하느냐?"
"강제보험이니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한번은 너무 황당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한 직원이 욕을 하면서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저의 아픈마음은 그들에겐 하나의 골치거리이고 그래서 책상에서 클릭한번 하면 수당압류가 미사일처럼 날아옵니다. 그래도 쨍하고 해뜰날을 기다리며 참고 살았지만 매달 적자인 수당마저 압류당하고 화병으로 누워도 보험혜택도 못 받는 저의 암담한 현실...
어쩌면 좋을까요?
차라리 한방에 죽여주십시오
이제 모든 희망도 분노에 묻히고 혈기만 오르고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조광현 011-462-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