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망명법 이나 망명제도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개선 하시요
망명법이 무엇인지 그런법이 한국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한국대통령이
외국으로 망명을 한다거나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한국으로 망명을 온다고 했을때
그런것이 한국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게 박근혜대통령은 임기중에 반드시 조치를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협조가 필요하다면 국회에 호소를 해야만 될것 입니다

물론 망명이란 것이 독재정권이나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탄압받아야 하
는 입장에 처했을 경우 불가피하게 도피하는 것을 받아 준다는 의미에서 어떤 경
우는 필요하다고도 볼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최소한 현직에 있던 대통령이나 곧바
로 물러난 대통령들의 경우 즉시 해외 도피성 이민이나 망영같은 것은 절대로 불
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것 입니다 특히 한국 대통령 같은 경우 절대 권력을

거머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을 하던
사람이 현직에 있을때나 아니면 퇴임후에 곧바로 해외로 도피성 이민을 간다거나
망명을 한다는 것이 가능해선 안된다고 본다는것 입니다 망명법을 개선할때 현직
대통령 이나 또는 곧바로 물러난 대통령에 한정할 망정 반드시 개선이 있어야 된
다고 보는데 현직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퇴임하면 최소한 5년이내는 이민은

물론 해외장기출장이나 해외에 장기로 머무는것 조차도 허용 해선 절대로 안된다
고 봅니다 한국대통령은 제왕적인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막강한 권력과 권한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퇴임후 5년동안은 새로출범한 정권에 의해서 검
증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건국이래 역대 한국대통령
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저항으로 인해서 대통령직 에서 물러났던 이승만이 하

와이로 망명 간것 외에는 단 한명도 해외 도피성 이민이나 망명은 없었습니다 특
히 박정희의 경우 무려 18년을 장기독재를 했었는데 드디어 박정희 정권말기에는
거대한 국민저항을 비롯 심지어는 비서실장으로 있던 김계원 마져도 박정희를 배
신할 정도로 박정희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지만 그러나 박정희는 그때도 해외도피
같은 망명을 검토해본적은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으며 끝내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탄에 숨을 거둘망정 자기가 대통령을 했던 나라를 버리고 망명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살펴봐야 할것이며 전두환의 경우도 군사쿠테타 정권인데도 불구하
고 당당하게 직선제 개헌을 했고 노태우 정권에 의해서 살벌한 사정과 개혁의 심
판을 받아서 실세와 친인척이 대규모로 구속이 된것은 물론 백담사 귀양살이까지
할 지언정 망명이나 해외이민은 꿈도꾸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결

국 김영삼에 의해서 구속까지 된적도 있었고 노무현의 경우는 이명박정부의 사정
에 의해서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이승만을 제외한 한국의 역대 대
통령들의 경우 총탄에 죽을망정 구속이 될 망정 심지어는 자살까지 할 망정 해외
도피성 이민이나 망명 같은것은 꿈도꾸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을것 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이후에도 그 어떤 대통령의 망명이나 해외도피가 있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