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양럽 사무국장 제소문에 대한 의결

 

 

 

[제소문 및 심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중동부광장 대표 슬픈강아지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이제는 우리의 가슴 한켠에 회한으로 남겨져 있을,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드 앞에 서는 심정으로 노무현을 지지하고 지키려던 유시민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2007년 8월 이곳 시민광장에 가입을 했습니다. 국민참여당을 거쳐 지금의 정의당

까지, 생활정치인으로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
들을 지나는 동안 이곳 광장이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제 삶에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줄곧 노무현 그 분과 유시민 그 분을 따랐던 것은, 그분들은 원칙과 상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셨고, 그 영향으로 저 역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원칙과 상식이 어떤

주의와 진보적 이론보다 앞서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그러기에 지금도 노무현과 유시민을

그리워하고 믿고 따르는 지지자로 남아 있습니다.

기회주의자가 판치는 한국 사회에 원칙과 상식의 무기로 결국 변방의 노무현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앉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원칙과 상식”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지점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문제를 공론화 하여 우리의 자정 능력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민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제기1>

저는 2016년3월7일 오후 12시38분 공식 ”시민광장 전국방” 카톡방에 ‘정의당 비례선거

기간 동안 시민광장 사무실을 정의당 비례후보 정호진 캠프와 공유했다’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주시길 요청드렸고, 미스바대표께서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하셨기에 이에 요청

드립니다.

빈양럽님은 당일 오후 1시 2분에 “시민광장 전국카톡방”에 시민광장 사무실 사진을 찍어

“책상 하나 보증금 없이 임대료 20에 쓰고 있습니다” 고 정식으로 부인을 하시며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공격하는 거 참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잠시 뒤 다시

입장을 바꾸어 정호진 캠프가 거기에 있는 것은 “마포희망나눔과의 계약이고 상근자인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며 저의 사실관계 요청에 답 하시면서

본인(빈양럽, 상근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상근자가 13평 남짓 되는

하나로 트여있는 공간에 정호진 캠프가 들어왔다는 것을 몰라 그렇게 저의 사실관계 확인을

왜곡이라고 주장하셨는지 또 정호진 캠프에서 캠프의 일원으로 계셨던 빈양럽님이 시민광장

사무실에 상근을 하면서 이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게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호진 캠프와 시민광장 사무실을 공유하셨는데 상근자의 알선에 의했는지 어떤 경로로

사무실을 공유하게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시고 확인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회원들께 답을 구합니다.

 

회원으로써 합리적인 문제제기로 보여집니다.

사실 확인결과 시민광장 사무실과 정호진 후보 선거캠프는 같은 사무실에 입주해

있었지만 마포희망나눔과 각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정호진 후보캠프가 시민광장

사무공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무실을 공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호진 후보캠프가 시민광장 사무실과 같은 공간에 입주한 상황에서 빈양럽 사무국장이

정호진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한 점은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하였음

<문제 제기2>

시민광장 사무실을 정의당 비례후보 정호진 캠프와 공유했다면 저를 비롯한 광장

회원님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졌고 보호되었는지 또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만에 하나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선거캠프와 공유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합법하게 조처해야 하는 것인지 회원들께 답을 구합니다.

 

회원으로써 합리적인 문제제기로 보여집니다.

시민광장의 명부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야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빈양럽 사무국장이

직접 DOWN 받아서 제공하거나 관리자 ID 및 PASSWORD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서

명부출력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빈양럽 사무국장과 정호진 캠프에서 명부제공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또한 명부를

제공하였다는 어떠한 정황,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번항 또한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문제 제기3>

“시민광장 전국방입니다”이라는 시민광장 공식 카톡방에서 시민광장 상근자 빈양럽님이

두 분의 시민광장 회원이 정의당 비례대표에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광장 회원이 아닌

정호진 후보를 지지하고 정호진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시민광장 공식적인 입장

인지 알려주시고 만약 상근자 빈양럽님 혼자의 결정에 의해 했다면 “시민광장전국방”

이라는 공식적 방에서 민감한 시기에 상근자의 행동이 옳았는지를 회원님들께 답을

구합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 기간 중 시민광장 전국카톡방에는 정호진 후보에 대한

지지글 뿐만 아니라, 김명미 후보, 강병수 후보, 김종대 후보, 추혜선 후보에 대한 지지글도

게시되었으며, 빈양럽 사무국장이 시민광장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지지에 대한 시민광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광장 규약에 사무국장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광장 회원님들의 정서상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는 있었다고

판단 됩니다.

 

<문제 제기4>

상근자 빈양럽 님께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해 광장 회원들에게 정호진

후보 지지 전화를 돌렸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빈양럽 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만약 그랬다면 상근자가 근무시간에 비회원을 돕고 회원을 디스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상식적으로 합당한지 회원님이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징계가 옳은지 회원님들께 답을

구합니다.

 

상근자가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나

시민광장의 업무를 보는 중간에 잠시의 시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것은 징계의 사유로

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나 공무원들도 직장에서 사적인 전화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광장의 사무국장이라고 하여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과도한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 제기5>

상근자 빈양럽님께서는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될 신분임에도 정의당

비례후보로 출마한 회원을, 선거 시기에 맞춰서 2016년 1월 5일 오후 7시에 공개적인

페이스북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디스 하는 것이 책임 윤리상에 옳은 것인지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징계가 옳은지 회원님들께 답을 구합니다.

 

페이스북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고 당원자격으로 특정후보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시민광장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페이스북 글은 시민광장 공식 계정도 아니며, 당원으로써 질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중운위에 제안합니다>

시민광장 규약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상근자의 업무메뉴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업무메뉴얼이 없다면 회원의 기대와 상근자의 기대 사이에 업무 형태나 내용에 대한 오해가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일 수 있고 그래서

회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입니다만 그래도 엄연히 회원들의 회비로 유지되는 업무입니다.

이에 대해 회원으로서 좀 더 명확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오해와

불신이 생겨나고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메뉴얼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만약 없다면 업무규정이나 이런 민감한 문제를 상근자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지를 포함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어차피 광장 업무라는게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정은 갖추는 것이 오해와 불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광장의 규약, 참여와 약속에 “시민광장은 유시민과 함께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빈양럽님이 사무국의

직원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행한 다섯 가지의 행위가 회원들에게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게

하고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하게 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유시민 작가님의 명예에 심대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위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시민광장 회원님! 우리가 그토록 지켜드리고 싶었던 노무현 그분의 “원칙과 상식”에 기대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저는 믿고 저의 문제 제기가 비판받는 한 사람에게는 큰

아픔이겠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적폐를 도려내고 자정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서울중동부광장 대표 슬픈강아지눈 배상

 

 

 

 

 

 

 

 

 

[의결문]

슬픈강아지눈 회원이 제기한 빈양럽 사무국장 제소문에 대한

심의 결과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빈양럽 사무국장의 정호진 후보

지지에 대하여 규약상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검토한 여러 정황상 시민광장의 사무국장으로써

타인에게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지며 특히 게시판

에서 과도한 표현의 댓글로 인하여 분란을 일으킨 점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회원 여러분들께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의결합니다.

 

아울러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상근직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할 것을 의결합니다.

슬픈강아지눈 회원 제소문에 대한 의결

 

[제소문]

 1. 시민광장 사무실 공유라함은 시민광장의 비용으로 얻은 시민광장이 마땅히 사용하여야할

공간을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실에 와봤기에 시민광장 사무실이 어떤 형태로(마포희망나눔이라는 단체의

100만원 임대료 중 20만원을 내고 책상하나를 사용 중) 이용되고 있는지 알면서 시민광장

사무실이 '공유'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며 악의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진캠프의 마포희망나눔 사무실 쉐어에 대해서는 본인과 전혀 상관없고 상관할 권리도

없는 일로 답변이 어려우며 캠프측의 답변을 요청하셨다하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2.이번 선거는 당내선거입니다. 따라서 당원이외의 사람에 대한 정보는 필요하지 않으며

각 선본은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았습니다.

시민광장 회원명부가 필요할 일이 없는 것이 뻔한 일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또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라 생각합니다.

3. 시민광장 공식방이라는 단톡방어 제가 들어간 것은 2015년 11월이며(공식방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하는 방에서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를 올린 것이 잘못이라하면 김종대, 추혜선 등 정의당 후보자의 정보를 올린

회원과 다른 정당의 비회원에 대한 응원 등을 올린 모든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말도안되는 억지로 이는 시민광장의 자유로운 참여를 해하는 분란행위입니다.

4. 시민광장 사무실엔 전화기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개인 전화로 착신 온 전화를 받고, 걸고

있습니다.

물론 한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걸려오거나 걸었던 전화 끝에 친분있는 분들께 제가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업무활동에서 크게 벗어나

제소를 당할만큼의 행위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자면 전혀 모르는 회원에게 일부러 업무시간에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적은 없습니다.

제보를 받았다하시니 명확하게 밝히신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치에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악의적인 왜곡이라 생각합니다.

 5. 1월 5일 페이스북에 정의당 당원으로 묻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아래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비례대표 출마에 대한 내마음은 확고하다"라는 김명미씨에게 당원으로서 아래의 질문으로

당신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추어 나의 투표권을 행사하려합니다.

1.상무위 출석율이 문제될 정도가 아니라하여 찾아보니 총164회 중 61회를

결석하셨더군요.

선거출마에 세월호 도보등 이유가 명기된 문정은 부대표의 두배, 10회 이하 결석한 이정미

부대표 누구와도 비교불가인 공식회의에의 62.8%의 출석률이 아직도 전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지

2.위처럼 3~4회 연속 결석 후 그 사이에 논의되고 진행, 결정된 일에 대해 뜬금없이

따지는 것이 할 말은 한 부대표 김명미입니다 인지

3.내가 속한 조직의 대표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나의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 명백히 부당한 압력행위이며 치졸한 짓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4.나의 직책(그것도 5년 전의)을 들먹이며 나의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하지않았음에도 마치 그런양 그런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라며 민주시민의 기본권인

정치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이 전교조나 전공노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5.당신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자하는 당원의 정당한 행위를 누군가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이다 등 여기저기 이사람 저사람의 관계를 끌어들여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닌 것에

대해 정당하다 생각하는지

6.당원의 질문에 더하기 빼기도 맞지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남의 글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일이 비상식적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위 여섯가지 질문에 다시한번 답변 요청합니다.

명확하게 당원으로서 질문함을 밝혔고 시민광장 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고 덮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2개월이 지난 이 글을 핑계로 비례대표 순번투표가 시작되는 날 시민광장 단톡방에

문제제기를 한 것은 명백하게 시민광장의 분란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로써 곽봉현회원이 제시한 다섯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과 동시에 제소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서울동부광장 대표인 곽봉현회원은 위와같은 현저하게 의도된 허위사실과 왜곡으로

시민광장의 분란을 일으켰으며 사무국장 이전에 회원인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기초광장대표 자격 및 회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곽봉현회원이 제기한 것처럼 중동부광장 대표면서 김명미 선대본에 참여한 본인은

중동부광장의 공식입장인지 명부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본인은 어떻게 했기에

다른사람에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결문]

빈양럽 사무국장이 제기한 슬픈강아지눈 회원 제소문에 대한

심의 결과 슬픈강아지눈 회원의 제소문은 시민광장 회원으로써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피제소자의 입장에선 불편하고 의도적인 인신공격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으나 상당수 회원님들께서 궁금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일부 과한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저하게 의도된 허위사실과 왜곡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징계의 사유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위원회에서는 해당 제소문에 대하여 "기각"을 의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