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에서 빚탕감 문제로 전원책과 유시민이 한판 붙은 모양인데
이 게임에서 전원책은 철부지 수준을 보여주웠고 유시민은 그래도 금뺐지
경험과 복지부 장관 출신답게 한수높은 어른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책은 세상물쩡 모르는 자녀도 길러보지 않은 늙은 철부지 같았고
유시민은 결혼해서 산전수전 자녀들을 여러명 길러본 부모입장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원책은 썰전에서 유시민의 상대가 못되는것 같습니다
유시민의 맞상대로는 변희재나 황장수 정도가 제격일것 같습니다
JTBC 썰전은 전원책을 선수교체 해야될것 같습니다
전원책은 이제 늙은보수 낡은보수로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시각을 갖은것 같습니다
[전원책 유시민 빚탕감 게임의 요약분]
전원책 :
어떤이의 빚을 그냥 없애주면 성실하게 빚갚고 있는 사람들이 화가날수 밖에
전원책 :
성실하게 빚갚는 사람들의 입장은 나는 괜히 빚갚았잖아
유시민 :
빚갚은게 훨씬 훌륭하잖아요
전원책 :
도덕적으로 훌륭해 봤자 호주머니는 손해
유시민 :
감당할수 없는 빚에 눌려서 국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회생하는 사람에 비해서
내능력으로 열심히 벌어서 빚을 스스로 갚아온 사람만이 느낄수 있는 자기삶의
자부심
전원책 :
그건 도덕교과서에 다 있는 얘긴데요 근데 실제 당하는 사람은 화가 난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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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전원책의 말은 어떤이의 빚을 탕감해 주면 성실히 빚갚은 사람들은 화가
날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고 유시민의 말은 그래도 자기능력과 노력으로 빚을 갚은
사람들은 보람도 있고 훌륭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대신 보상받을수도 있다는 얘기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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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한국에서 빚을 못갚고 있는 사람들을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도 있을 겁니다
1,애당초 정상적인 빚인데 천재지변이나 사업관계로 또는 가족관계로 또는 병환관계
로 또는 IMF나 또는 사기나 기타등등의 이유로 못갚는빚
2,애당초 약탈적 대츌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이용당한빚
3,애당초 떼어먹기로 작정을 했거나 아니면 무능과 무책임으로 게을러서 못갚는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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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3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 입니다
대부분이 1번과 2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번의 경우는 김대중정부때 상상을 초월한 수준으로 카드남발로 카드대란이 있었고
약탈적 대츌이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지요
무직자들에게도 카드를 무차별적으로 10장 이상씩도 발급했던것이 사실이잖습니까
김대중 이후로 그런 야만적인 약탈적 대츌관행은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금 현재도 전
국에서 무책임 대츌관행이 대규모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한국의 빚문제는 애당초 부터 빌려주는 쪽에서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반복적
으로 일삼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도덕적 해이 입니다
김대중 정부때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런식으로 무책임 대츌을 퍼질러 놓고는 수조원
대 적자분을 정부 공적자금으로 뗌빵해 주었지요
그리고 개인들의 채무는 채권추심회사에 똥값으로 팔아서 채무자들을 두고두고 자손
만대에 까지 걸쳐서 빚독촉으로 몰아 세우며 괴롭힐수 있게 만들었지요
전원책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는 바로 그러한 무책임한 정부와 금융권
부터 질책해야 되는데 그런 비판은 일체없고 오로지 개인들만 가지고 비난 합니다
물론 약탈적 대츌에 넘어간 사리판단이 흐린 어리석은 국민들도 비판받아 마땅 하지
만 책임구분을 굳이 따진다면 당연히 정부와 금융권들이 10배이상 더 큰 책임이지요
일반 사금융을 비롯 대부업체나 개인들간의 빚문제도 마찬 가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을 갑이라 친다면 갑들의 야만적인 무책임한 만행이 도를넘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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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열거한 1,2,3에 해당되는 경우 그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이 있는데 빚을 안갚
는 것이 아니고 갚을 돈이 없어서 못갚고 있는것 입니다
돈이 있거나 부동산 이라도 있었다면 당장 압류를 통해서 몰수하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을수가 없지요
채무가 연체된지 6개월 이상만 지나면 집도 날리고 땅도 날리고 통장도 압류되고 모
든 돈대는 것들이 몽땅 압류되고 날아 갑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범죄 저질르고 회사에
서 사표쓰고 살수있는 월세방 조차도 본인 명의로 장만하지 못합니다
회사에 취직하는 문제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사에 취직해
봐야 월급이 압류당해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50만원 이하 월급은 압류를 못하게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전혀 현실성이 없습
니다 회사월급은 압류를 못해도 그대신 급여통장 압류는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회사에 찾와와서 빚독촉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꾸준히 다닐수가 없습니다
빚을 못갚고 있는 사람들이 맘편하게 안갚는것 처럼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입니다 그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지옥에 10번이상 갔다온 사람들 입니다
이미 혹독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며 아직도 끊나지 않은 아니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지옥속에 한참 머물고 있는중 입니다
단,파산면책,개인회생의 절차로 지옥문을 벗어난 사람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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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같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빚탕감을 일체 해주지 말고 그냥 모든 신불자들을 그
대로 방치한다면 과연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지금까지 그냥 방치했다면
그 숫자가 지금쯤 얼마나 많을까요
신불자가 500만명 1000만명이 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일까요
그리고 빚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런것이 더 쾌감이며 더 이득일까요
범죄가 판치고 국가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사회가 혼란해 지고 가정이 줄줄이 파탄난
다면 그러한 부메랑은 빚없는 전체 국민들 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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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금융권들의 잘못으로 대규모 약탈적인 대츌이 만연되어 엄청난 숫자의 국민들
이 위기에 몰렸다면 그런현상은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특별재난을 맞은경우 국가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보상해 주는것과 마찬 가지로 생각해
야 되는 것이며 빚없는 사람들은 재난을 안맞은것 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는것 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그런식으로 무책임한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감시하는 모든
국민들의 책임도 같이 있다고 봐야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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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간 1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상상을 초월한 사기대츌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백억 수천
억원대의 사기대츌도 비일비재 할정도로 많질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부실기업들의 경우 정치권들의 부정개입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한 거액을
탕감받고 회생하는데 뇌물이 오가는 경우도 많질 않습니까 이런게 정부와 금융권들의
몇백배 더 큰 도덕적 해이가 될것 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시대를 맞아서 돈을 빌리는 쪽보다 돈을 빌려주는 쪽의 책임을 더 중
하게 여기는 풍토가 자리잡혀야 될때라고 봅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상대방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책임 무분별하게 빌려준
채무는 무효처리 할수도 있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될것 입니다
그래야만 건전한 금융질서가 바로 잡힐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