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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힘을다해.. | 2006-07-27 13:58:10 | 조회 81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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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죽어야 합니까?..장관님께서 답을 좀 주시지요..

저희남편은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다 지금은 폐업상태입니다.

남은건 빚과 차2대가 전부입니다. 빚있는사람이 웬차냐구요?..

팔아서빚을갚을려구해도 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세무서에서 압류한 금액만 3500정도 되거든요..

보증금150에 월세 20짜리 방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남편은 지금 일용직으루 수입두 일정치않구 그나마 그 월급두 50%정도는

채무자들이 가져갑니다. 제 월급120에서 세금떼면 110정도 되지요..

저나 남편이 그동안 연금불입한 금액으루 그걸 정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그러면 최소한 국세체납은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법을 이따구로 해놨나요...

또 누가 하나 죽어야만 조금 신경이라두 쓰실건가요?..

저희는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아니 꿈도 못꾸죠.. 게다가 저는 몇년전 암으루 수술까지 받구 계속 병원두 다녀야 합니다...

답좀 주시지요..모그룹이든 누구든 돈있는 인간들은 국세니뭐니..

사기를쳐두 다 봐주던데..서민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장관님의 답변을 꼭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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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선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입니다.


님의 딱한 사정에 대해 뭐라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울때 지급받아 일어설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크고작은 사유로 지급받게 되고, 다소 부유한 계층만이 연금제도에 남아 있게 되어 연금제도라는 본연의 목적을 이룰수 없을 것입니다.



즉, 의료보험료는 질병등 의료에 대해서만 쓰이듯이, 국민연금도 나이들어 몸이쇄약해져 돈벌이를 할수 없을 때(60세이후),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부양자의 사망으로 유족만 남아있을 때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해 생활을 보호하자는 것 은 국가와 국민의 약속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한번쯤 사업실패, 질병에 의한 치료비가 없어 생명이 위태로움, 자녀교육비문제, 생계곤란등 어려움이 없지 않을수 없겠만 그때그때 지급된다면 연금제도는 운영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연금제도 운영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개인 각자의 노후등 알아서 준비하라고 할수 밖에 없겠지요



암튼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을 찿아 지혜롭게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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