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항만 노무 관련 공급체계 개혁관련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격려하고 오찬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

이 자리에는 항만 노동조합 대표님들, 그리고 항만 하역업 하시는 분들 또 일반 무역 업무를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항만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수십년 미루어져왔던 아주 큰 숙제 하나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숙제가 풀리는 시점이 참여정부 시기라서 대단히 보람을 느끼고 또 가슴 뿌듯합니다. 큰 숙제를 풀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나라라도 항만이 마비되어서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이 마비되면 그야말로 모든 경제가 마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항만이 비효율일 적일 때에도 전체 경제가 여전히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이게 서로 맞물려 있구요. 누구든지 변화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남의 변화를 얘기할 때 쉽고, 나하고 관계된 변화라도 총론적인 변화, 개혁을 말할 때는 쉬운데 막상 구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하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분명히 모든 개혁에는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개혁은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약간씩 손해보고 약간씩 이익되게 해서 이익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개혁이라고 한다면 총량에 있어서는 이익이 생겨야 개혁이지 총량에서 손해 나면 개혁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총론적으로 그래서 개혁에는 다 찬성하지만 조정과정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도 없고 제도적 조정의 과정이 현실에서 적용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 합의사항이 그대로 이행될 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잘 예측하려고 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변화에는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넘어서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각국이 항만 노무 공급체계를 개혁하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대개 이렇게 안 될 때에는 정부가 부담을 짊어지고 좀 뭔가를 강행해 나가는데 실제로 우리 경제를 정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어느나라에서나 함부로 나서서 이해관계 조정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라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무거운 숙제였던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불안의 고개를 넘어 주셨습니다.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고개를 감수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 용역조사도 하고 공동적인 조사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믿고 또 하나는 제도화하고 합의한 이 판단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또 우리 사회가 새로운 조정을 할만한 유연성이 있다는,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계약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규정도 중요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성의를 다할 때 더 큰 시너지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신뢰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란 것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의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가 잘 앞으로 발휘되어 가면 여러분들의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코 배반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측했던 것 보다 더 큰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부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어떻든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있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무릅쓰고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가발전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푼 이 숙제는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주 크나큰 열쇠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장애의 문을 열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융 선진화, 물류 선진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물류라는 것이 지리적인 잇점도 있지만 지리적인 잇점을 우리가 무시하더라도 물류가 우리 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요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속에서  성공하는 경제로 가고 마침내 선진국 경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물류 선진화 라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인데 조금전에 여러분들이 풀어주신 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류선진화는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북아 물류허브라는 것도 지도를 들여다 보면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효율적인 장애요소 때문에 결국 성공할 수 없는 허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류선진화 또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이라고 하는 국가적 전략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전략을 성공시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묵은 숙제를 풀어주심으로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자리에 아마 적절하게 타협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익은 균형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를 오래 거절했던 사람들과 풀기를 간절히 요구했던 사람들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후의 이행과정을 정말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국가전략을 하나 수행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잘 해 주시면 반드시 큰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역업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비용을 절감해야 하니까 좀 빠르게 비용을 절감하고 싶으실 것이고, 화주들도 더욱 하루라도 빨리 운임이 낮아지길 바라시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약속한 것은 투자로 생각하시고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확실한 이 효율인 경영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멀리 내다보고 함께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노동계에서도 당장 많은 것을 잃었다 생각하시더라도, 직업의 안정이라든지 좀더 안정된 직업에서 전망있는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을 좀 크게 평가하시구요.그렇게 해서 성공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임기 마치기 전에 혹시 무슨 제도화해야 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구요. 그 이전에라도 이해관계의 조정에서 정부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났다 생각지 마시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영상]항만인력공급체계개혁 유공자 오찬
한백(한백) | 2007-07-25 10:45 조회/점수 13 / 0	글씨크기설정

p.s. 제가 지금 타이핑 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간중간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작했는데, 저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이시라

동영상 볼 시간이 안 되실 분들도 들으시라고 받아적기 시작했습니다.

휴우! 5번쯤? 10번쯤 반복 들었더니 귀에 맘에 쏙쏙 박힙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