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정동영 천정배의 탈당 출마가 야권분열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하는 국민모임 신당의 실체도 논란이 되고 있다 . 그러나 국민모임 신당 실체와 정체성은 오히려 정동영이 아니라 천정배의 본성을 파해쳤을 때 알 수 있다.

물론 누구든지 탈당을 할 수 있고 신당을 만들 수 있지만 이들의 탈당이나 신당 창당은 그 어디를 보아도 명분이 없다.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배제된 이용섭 전 의원의 탈당 경우는 이해될 수 있지만 천정배의 탈당 경우는 설득이 안된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 때에 자신이 배제된 전략공천을 비판했던 천정배 전 의원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탈당한 모습은 결국 공천 원칙의 천정배가 아니라 자리 싸움의 천정배였던 것이며, 보기와 다르게 합리성의 천정배가 아닌 것의 민낯만 확인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야권에서 가장 안타까운 정치인을 꼽으라면 천정배와 유시민을 들 수 있다. 천정배와 유시민은 경선 시절 아무도 노무현 곁에 있지 않아 어려움에 빠졌을때 홀로 외로이 힘을 실어주어 정치적 감동을 자아낸 바가 있다

유시민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다는 비난도 있는데 그만큼 정치권에서 가장 상식적인 정치인이 유시민임을 말해준다. 유시민의 한계는 유시민의 자질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시민이 더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우리 정치권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그의 정치적 소신이 영호남 어디에서도 기반을 둘 수 없었던 것이며,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에서 보듯이 그가 가는 정당마다 이 나라 정치권의 정당정치 후진성을 입증하게 만들었다. 상식의 정치를 추구하는 유시민에게는 그와 맞는 정당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유시민은 일정선의 지지 그룹을 형성한다. 이 나라의 정치 의식이 좀 더 나아진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떠오를 수 있는 유시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의 재기가 어려운 것은 여전히 지역주의적 정치에 의존하려는 정치 의식이 만연되기 때문이며 그나마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일컫는 천정배마저 그러하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한계가 자질론적 한계가 아니라 후진성의 정당구도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이에 반해 천정배는 2002년 그 때와 달리 더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그의 자질적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정동영 천정배의 신당 논리 주장은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창당에 비해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혹여 자신에게서 특별한 구상이 있어 탈당한 것이라면 진작에 선거기간을 피한 탈당이어야 했고 안철수 대표 때의 부당한 공천에 따른 그 때의 탈당이라면 이해되지만 천정배의 작금 탈당은 여러가지로 논란을 낳게 하고 있다.

전당대회 때에 천정배는 신당 참여를 공언하다 유보하면서 문재인 박지원의 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천정배의 이와같은 발언이 누구에게 마음을 둔 것인지가 궁금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표 당선 이후로 탈당한 것은 박지원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이며 문재인 대표에 대한 천정배의 이질적 감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가 되었을 때도 탈당했을 천정배라면, 박지원의 당선이 천정배의 탈당 명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을 그였다면 문재인 대표 당선에 당황한 천정배일 수 있겠지만 작금의 정황을 볼 때 천정배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호남정치 복원을 말하는 그의 지역주의적 발언들이 그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말하면서도 박지원 대표 후보에 마음이 있다거나 문재인 대표 후보가 당선되자 탈당하는 모습들이 신당을 운운하는 그의 허구성을 말해주지만 신당을 말하는 그가 고작해야 호남정치 복원 운운이라니 천정배의 구태스러운 정서적 한계도 확인하게 된다.

호남정치 복원이라는 발언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호남 출신이어야 호남 정치 복원이며 영남출신의 문재인이기에 호남정치 복원이 안된다는 천정배의 사고방식을 보고 있자면 오만하기 그지 없는 지역주의자로 보였다. 대의의 가치보다 호남 기득권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신당을 운운하는지 알 수가 없다

천정배의 지역주의적 한계는 이 번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비롯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정당한 비판들을 호남 정치인에 대한 증오로 해석했는가하면 이러한 본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독설의 내용에서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래서 천정배는 한 때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방침을 거부하는 등 검찰과의 갈등을 빚어온 법무부장관이기도 해서 긍정적이었지만 그를 응원해준 친노 지지지들의 바램은 호남의 노무현 부정이 유행이 되자 그에 영합하는 천정배의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친노 지지자들의 비난 목소리에 대놓고 불만을 터트린 천정배의 발언들은 지금도 생생하다

참여정부 말기에 천정배는 한미FTA에 대한 단식투쟁으로 이어갔다. 이때부터 그를 진보로 보는 흐름이 있었지만 천신정의 열린우리당 창당 시절에 배제되었던 박상천과도 모임을 갖는 등의 이중성을 보게되면 천정배의 한미FTA 반대가 그의 원내대표 시절 4대개혁 입법에 있어 한나라당과 누더기로 타협한 전력을 씻기위한 일회용의 그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했다

어찌했든 천정배는 한 때 2002년 당내 경선시절 그 아무도 노무현 후보에 다가가지 않았을 때, 홀로 외로이 노무현 곁에 다가와 응원해 준 바 있어 지지자로서 고마운 바가 있었다.

그러했든 천정배가 오늘날 친노만 피해만 가는 그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필자가 만약 천정배라면 오히려 문재인과 친노 속으로 들어가 유시민이 했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천정배는 유시민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탄탄대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천정배는 정치적 감각은커녕 특정한 지역주의 사고에 갖혀 있는 한계만 보여주고 있다. 친노의 모든 것을 영남의 그것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에 갖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천정배가 모종의 꾀임에 흔들리지 않고 정당 정치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을 가졌더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달리말해 정당 정치의 원칙에 따라 눈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탈당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달리 볼 수 있는 천정배였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호남 정치 복원 운운의 퇴행적 사고만 보여주고 있다

천정배의 이와 같은 퇴행적 행보는 국민모임 신당의 실체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강한 야당을 말하고 진보를 운운하지만 결국 김세균 교수의 행보를 보노라면 정동영을 위한 그것이었다

그렇지 않는 진보정치의 국민모임이라면 굳이 신당 창당을 해야할 이유가 없었다. 노동당이나 녹색당에 들어가 힘을 실어주어 정의당과 합치는 진보정당 확대 작업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도 왜 국민모임이라는 신당이 필요한지 알 길이 없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정체성과 다를 바 없는 구성원들이 또 다른 정당만 만드는 꼴이다. 문재인 대표에게 주도권을 줄 수 없어 시기하는 사람들이 헤게모니 차원에서 창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야권분열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국민참여당의 경우에는 열린우리당 시절 당원이 주인되고자하는 정당개혁론의 참정연이 그 뿌리가 되었고 기존의 지역구도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진보적 중도의 성격을 띠게 되었지만 국민모임의 실체는 그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는 국민모임이라면 왜 어찌하여 정동영의 탈당을 유혹하면서 출발하였단 말인가. 유시민의 과거를 그토록 물고 늘어지면서 진보라고 자랑하던 김세균 교수가,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주기적으로 유시민의 과거를 따져묻던 손호철 교수가 정동영의 과거에 대해서 관대한 것을 보면, 민주당의 전형적인 보수로 알려진 최규식 전 의원이 정동영계의 인사로서 국민모임 창당 핵심의 구성원이 된 것을 보면 결국 정동영을 위한 헤게모니 차원의 창당이 아니고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유시민의 과거는 그나마 정당 간의 운영 원칙과 정책적 논쟁에 불과하지만 정동영의 과거는 그의 정치적 기본자세를 따져 물을 수 밖에 없는, 정치 도의적인 문제와 무책임한 면이 도사려 있다.

거기에다 정동영 그는 실용주의 가치를 수단이 아닌 당의 정체성으로 못박은 과거가 있다. 김세균 교수의 기준 잣대라면 정동영 또한 한미FTA 찬성론자여서 진보가 아닌 것이다

그 이후에 달라진 정동영이라지만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소위 박스떼기 버스떼기, 명의 도용, 전북지역 선거인단 비율 높이기 등 불법 편법의 경선에 대한 자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의 진보 행보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코스프레 쇼가 아니냐는 의심을 놓칠 수가 없다.

그렇지 않고 자성하는 정동영이라면 문재인 당 대표 당선 이후 6개월이 지난 평가 이후의 탈당과 신당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의 경쟁을 회피하고 전당대회 시점에서 초를 친 탈당 신당 잔머리가 어찌 나오겠는가,

2007년 창당 당시 정동영 전 당 대표가 열린우리당 해체를 주장하고 구민주계와의 통합을 부르짖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 이해찬 유시민 등의 친노 등은 불만이 많았지만 창당된지 얼마 안되어 해체되는 상황의 눈물을 머금고 동참해 주었다.

그런데 지금 정동영은 자신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새정치민주연합을 부정하고 있다. 자신이 주도해 만든 열린우리당인데도, 친노 진영의 불만을 각오하고 해체시켜 여기까지 온 새정치민주연합을 자신 스스로 부정하며 탈당했다. 참여정부 당시 온갖 지위를 누리는 곶감을 먹고서는 정치적 계산으로 참여정부를 부정하는 본성이 어디 가지 않았던 것이다

호남지역 출마를 위해 탈당하다 복당한 정동영의 무원칙함이야 이미 모두가 아는 바이지만 명분도 없이 자기 필요에 따라 탈당하거나 해체하거나 신당을 만드는 행태를 보고 있자면 소신 머리 없는 정동영의 본질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이러한 정동영을 앞세워 신당을 말하고 진보를 말하는 국민모임의 실체를 보노라면 아연실색이 아닐 수 없다. 정의당이 있는데도 굳이 신당을 만들게 된 것은 정동영을 위한 헤게모니 차원의 김세균 교수의 이중성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된다.

친노만 피해가며 질시하는 정동영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국민모임의 실체는 안철수와 문재인을 사이에 두고 보여주는 이중적 태도가 잘 말해준다. 이들은 지금도 쉴새 없이 '새누리당 2중대.. 야성을 잃은 새정치민주"라며 연일 부르짖는데 그것이 안철수 대표 때라면 이해는 된다. 부정선거 책임을 박근혜에게 묻지 않고 특검 약속을 유야무야해서 나오게 된 야성을 잃은 야당이라는 비난이었다

그러나 정동영은 정작 야성을 잃어버린 안철수 대표 시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정원 부정선거 문제제기가 문재인의 것으로 보고 문재인 좋은 일만 시켜준다는 계산적 태도가 물씬 풍겼다. 박근혜의 부정선거 책임을 묻는 문재인을 향해 "자중하라"는 정동영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정동영 뿐만이 아니라 천정배도 그런 정황이 짙었다

그렇지 않는 그들이라면 종편에 나와 자기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얼룩진 김영환 조경태 황주홍 등의 이적성 발언에는 왜 가만히 있었고 문재인에게만 활을 쏘는 행태가 계속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헤게모니 차원의 창당인 것이다

야성을 잃은 야당이라는 비판은 필자를 비롯해 안철수 비판자들의 목소리였다.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 문재인에게 쏘아대는 국민모임 신당 사람들, 진정코 정치적 목적의 불순함이 아니라면 야성을 잃은 야당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고 적시해야 그들의 불순함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문재인을 향한 비판으로 쓰고 있다. 야권분열이라는 시각은 그래서 옳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 시절에 야성이 무뎌져 나오게된 야성을 잃은 야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난을 받지만 당내를 들여다보면 놓칠 수 없는 정치인이 너무도 많다. 은수미, 김기식, 최민희, 이언주, 진성준, 정청래, 장하나, 김광진 등 개혁적 정체성의 쟁쟁한 이름들이 널려있다.

야당의 문제와 관련 유달리 안철수 김한길 대표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았던 것은 그들의 선을 넘어선 행보에 관한 것이지 무턱대고 제 1 야당을 부정하는 비난이 아니다. 야당 잘하라고 하는 애정 어린 쓴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뭉뚱그려 부정하는 국민모임을 보노라면 야권분열 세력이 아니라고 과연 말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게된다. 이는 당을 달리하면서도 민주당의 민주적 공로와 전통적 역사 등 인정할 건 인정한 유연함으로 야권연대를 주도한 유시민과 확연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들의 탈당과 신당 장난에 빌미를 준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책임이 있다. 비록 문재인 이전의 일들이지만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허약함을 보여준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박영선, 안철수 김한길 문희상 등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할 것이다

더욱이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 주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표가 억지로 그를 잘라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윤근 원대대표 스스로가 당을 위해, 문재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물러나 주고 제대로 된 원내대표가 다시 선출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동영 천정배의 탈당 신당이 정당화되거나 곱게 볼 수 없다. 야권내에서조차 영호남 갈라치기 하려는 그들의 본성을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흔들었던 그 때나 문재인 대표를 부정하는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국민모임 신당 논란을 보면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모두가 순수한 진보의 그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모든 칼럼들을 그렇게 보라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권력 횡포와 삽질 정책들을 눈 앞에서 보고서도 지나간 정권의 일만 끄집어 내어 참여정부 트집잡는데에만 우선하는 일부 진보논객들에겐 그 순수성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앞서 설명했듯이 김세균 손호철 교수의 이중적인 면이 이를 증명하는데 참여정부 때의 정책 오류를 인정하며 자성하는 위에 진보적 스탠스로 옮겨간 유시민임에도 그의 과거를 물고 늘어진 것에 비해 정동영의 과거에 관대한 이 분들의 이중성을 보게 되면 결국 국민모임 신당도 헤게모니적 다툼의 기존 정치권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진보논객이라는 불리우는 이들 지식인 교수에 대한 불신의 감정만 피게 되었다

김용판 처벌 무산, 안철수 정동영 등의 야당 책임 없나

김용판 무죄 판결까지의 정치권 '침묵의 카르텔'

김용판 무죄 판결은 촛불시위 재판 개입 파동의 신영철 대법관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권력의 입김이 서려있다. 원세훈 김용판 1심 무죄판결의 이범균 판사와 더불어 '김용판 무죄' 신영철 대법관의 판결은 국정원 부정선거 판결에 관해서만은 박근혜 정권 최후의 마지노선을 지켜주려는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의 눈물겨운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MB가 임명했고 새누리당 성향이 강하다. 진보세력과 다르게 이 나라를 자기 것으로 획일화하려는 보수세력에 걸맞게 법원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재판장 배정에 있어 정권의 유불리 차원으로 개입하다못해 월권도 침해하는 장관으로 유명하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통진당 해산 헌재에 정치적 입김의 의심도 받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김용판 재판에 있어 유독 청와대와 검찰, 법원, 언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모두가 이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침묵하는 카르텔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검찰, 법원, 새누리당이야 정치적 민감함의 김용판 문제를 은폐하고 싶은 위기의식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집중 비판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사설 비판조차 찾아볼 수 없는 한겨레 경향신문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큼 김용판의 문제가 각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말해준다. 김용판 사건은 대선 3일전 후보간의 방송 토론 이후 밤 11시 경,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그 이후 은폐조작한 내용을 갑작스레 발표한, 국정원 사건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여당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관권부정선거의 대표작이었다.

달리말해 김용판 사건은 문재인 후보의 억울한 패배를 입증하고, MB 뿐만 아니라 당시의 박근혜 후보 및 김무성 위원장과 권영세 등 현 권력과의 연루가 깊은 것이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되면 경찰이 그 당시 수사발표를 제대로 했거나 수사 발표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면 문재인 승리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권은희 과장이 폭로한 김용판의 은폐 수사 발표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 있다.

대선 토론 전에 이미 새누리당 대변인은 TV 출연을 통해 경찰의 은폐 조작 발표를 암시했다. 김무성 위원장도 이를 암시했던 발언을 볼 때 박근혜 후보 캠프 차원에서 꾸민 정황이다. 이를 알고도 문재인과의 토론에 임했던 박근혜 후보다.

밤 11시경의 갑작스런 수사 발표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에 사람들은 의심했다. 그 다음날의 신문 기사에 야권의 비판적 반박에 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인 정치공작이었다. 박근혜 후보와 선거 캠프의 명백한 범죄가 입증되는, 대선무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대선 이후의 민주당, 즉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노 계파들은 문재인의 대선패배 책임을 따져 묻는데 열을 올렸다. 부정개표 의혹 및 국정원 정치개입 댓글의 정황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국민의 주권 찾기보다 문재인의 대선 경쟁력을 깍아내리기가 그들에겐 중요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커지자 민주당 비노계파의 문재인 책임론 주장 행태는 쑥 들어갔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태가 확대됨으로 인해 그럴 겨를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선거부정 문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김한길 대표 체제의 소극성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박근혜 퇴진론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물론 부정개표 의혹이야 확증된 물증이 없는 한, 문재인 후보조차 나설 수 없는 정황임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이기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하더라도 민주당 차원에서는 달라야 했다.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는 것이 야당으로서 해야할 당위였다. 그럼에도 그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 부정개표를 묻고자하는 시민들의 비판 화살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박근혜 후보의 당선무효와 퇴진을 요구할 기회는 얼마든지 많았다. 김용판의 은폐조작 사건만 파혜쳐도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상실은 하야를 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특검 약속을 유야무야 시켰고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 이후에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합당 이후 안철수 전 대표도 국정원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김용판의 은폐조작 사건과 국정원 특검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MB의 아바타라는 세간의 의혹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무시했다.

찬반양론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만 집중하는 삽질로 당의 혼란만 가중시켰고 그 이후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원 부정선거 거론은 후순위로 사라져버렸다.

김한길 안철수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다. 신당 추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정동영과 천정배 등의 비노 세력들도 국정원 사건 비판에 파토를 놓기만 한 조경태 김영환 황주홍에 비해 미치지 못하지만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선에서 민주당 전체가 모욕당한 국정원 부정선거와 김용판 사건임에도 당내의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적극적이지 못한 정황의 의구심이 짙었다.

실제로 정동영 전 의원은 부정선거 관련 박근혜의 책임을 묻는 문재인을 향하여 "대선후보로서 자중하라"라며 파토를 놓기도 했다.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에 맞서게 되면 야권내의 중심으로 서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견제한 것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내에도 다양한 정치성향의 종파들이 있어 그에 따라 말을 하고 안하고의 계산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나마 신경민 김광진 진선미 김현 장하나 의원 등의 노력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국정원 특검 약속을 유야무야 하지 않고 집권 여당을 압박하는 여론전의 능력을 보여주었더라면 과연 재판장 나리들이 권력의 입김에도 불구 김용판 원세훈에게 함부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 어떻게해서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 정당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몸부림이 끊이지 않겠지만 야권의 대응이 유능했더라면 적어도 법원 판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눈치보지 않고 법을 유린하는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나 사회 여론이 조용하게 넘어가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 되더라도 그에 따른 정치적 이익은 야당에게 돌아갔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김용판 원세훈 무죄판결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야당의 무능도 질타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 중에는 물론 부정개표 피해의 당사자 문재인임에도 불구, 되려 민주당 아닌 문재인을 질타하는 부류도 있다. 한영수, 춘몽 등이 대표적인데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의구심도 있다.

대표적으로 한영수씨인데 이 분은 전직 선관위 직원이자 노조로서의 사명감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2002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억지 의혹을 제기한 전력을 갖고 있다. 한영수씨와 다르게 어떤 이는 민주당내의 정치인 지지성향에 따라 민주당 아닌 문재인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이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의혹 제기의 원동력이 사라질 뿐이다.

혹자는 권은희 전 수서과장을 공천한 안철수라는 사실을 들어 국정원 선거부정에 대한 안철수의 소극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의 권은희 공천은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촌극을 벌인 기동민 사태의 대타격이다. 기동민 사태와 천정배 배제를 상쇄시키기 위한 명분용이었다.

원칙적으로 천정배 기동민 경선으로 광주 지역 후보를 결정하고, 전국적 인물의 권은희 전 과장을 수도권으로 보내어 경선하도록 해야 했다. 권은희 의원도 국정원 수사 은폐 고발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출마를 미뤄야 했다. 되려 안철수 김한길 대표의 꼼수 공천으로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권은희 과장을 욕되게 한 당 대표들이었다.

그렇다하더라도 김용판 무죄판결이 있자마자 권은희 의원을 수사하겠다는 검찰 경찰의 행태에 대해 침묵할 수는 없다. 은폐 조작의 경찰 잘못에 반성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나 부실수사 등의 권력시녀 노릇을 해놓고 권은희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보노라면 마치 일제시대의 친일 앞잡이로 순사 노릇하던 친일파들이 연상된다.

지금 현재까지도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박근혜의 치맛폭에서 그렇게도 놀아나고 싶은 검찰과 경찰이다. 특히 경찰들은 스스로에게 지칭하는 '민중의 지팡이'이란 소리가 민망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