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지난달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대참사는 정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와 해경과 언딘의 이해할 수 없는 구조지연으로 수백명의 목숨이 희생된 채 현재도 수십명의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고발생시간, 사고발생원인, 해경과 언딘이 사고발생 이틀 동안 구조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구조지연, 미심쩍은 해경의 선원 구조, 해경과 선장의 해경아파트에서의 밀담 그리고 CCTV가 2시간만 삭제되었던 이유,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에도 최신예 구조·구난 전문함인 통영함이 사고해역에 급파되지 않았던 이유, 세월호 이동경로에는 암초가 없다는데 세월호 후미 바닥에 생긴 커다란 충돌 흔적 등 숱한 의혹에 대해 정부와 합동수사본부는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사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여당은 세월호 사고와 구조지연에 대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언론통제, 언론조작, 진실의 은폐 축소, 여론조작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세월호 참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종북몰이를 이용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TV를 통해 구조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의 무능으로 수백명의 억울한 목숨을 수장시킨 것도 모자라서 진실마저 왜곡 은폐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개하며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진실 은폐에 분노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촛불집회가 진행 중이며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언론은 보수성향단체인 어버이연합, 자유대학생연합 등의 입을 빌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라'며 진상규명운동을 마치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것처럼 호도하고, 이제는 소고기 촛불집회 때처럼 촛불을 꺼뜨리기 위해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평화적인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불법으로 몰아 연행하기 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16일 청와대의 일방적인 유가족 면담 요청으로 변호사가 배제된 채 비공개로 박대통령과 유가족 대표 17명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유가족 대표들의 "박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고 특검도입에 대해서는 박대통령이 "현재에도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대통령이 눈물을 보이며 오늘 발표한 대국민담화에는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고 했다.

박대통령의 담화문은 며칠 전 유가족을 만나서 간을 본 탓인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추가되었지만 그 외는 기존의 입장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진상규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잘못에 대해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어떻게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관련 정부 인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전혀 없다. 이번 담화는 결과적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여러 번 경험했던 바가 있다. 특히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과 이후보의 BBK사기사건 연루 의혹을 조사했던 소위 BBK특검이 밝혔던 황당한 결론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도곡동 땅은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이며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 그리고 이명박씨가 여러 언론에서 BBK는 자신이 대주주이며 자신을 믿고 투자해달라고 했는데도 "BBK에 대해서는 이명박씨가 주식을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언론에 자신의 사업을 부풀려 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말실수이다"고 특검에서 조사 결과를 밝히며 이씨에게 면죄부를 주었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BBK 꼬리곰탕 특검과 같은 형식적인 특검이 아닌 유가족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포함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로 특검을 구성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 조사에서 기소까지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정부와 언론의 여론조작, 진실 은폐 왜곡, 언론통제 등에 불만을 품으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정부와 언론을 믿을 수 없으니 제대로 된 특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며칠 전 청와대의 언론장악 음모가 또다시 드러났다.

언론에 의하면 지난 16일 방심위원 9명 가운데 대통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3명의 위원 중 위원장에 뉴라이트 계열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를 지낸 바 있으며 박근혜 대선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인 박효종 전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를, 그리고 공안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와 윤석민 서울대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국민들이 가장 분개하는 것 중 하나가 진실 은폐 왜곡 보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며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친일매국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단체의 대표를 지낸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공안통 출신을 방통위원으로 선정하며 더욱 언론통제 여론조작에 안간힘을 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획책하면서도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TV 생방송을 통해 거짓 눈물(?)을 흘리며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선일 사태 때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고 했고 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사람을 지켜내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당신 말대로 한사람의 생명도 아닌 수백명의 목숨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죽도록 방치해 두었으니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명백하며 정부·여당은 언론통제, 진실 은폐 조작, 여론조작 등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담화문에서 밝힌 당신의 말처럼 진정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꼬리곰탕 특검이 아닌 제대로 된 특검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방통위를 중심으로 언론장악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 다시는 국민들이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 당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싫다면 세월호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