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초단체 무공천 논란의 속사정

물뚝심송

2014. 04. 10. 목요일

정치부장 물뚝심송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라고 노래를 부르는 바보 영구도 아니고 기초단체 공천을 할까~ 말까~ 말자~ 하는 쇼가 진행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아수라장인가?

6.4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도 아니 되게 남겨 놓은 상태에서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됨직한 모든 이슈들을 집어 삼키고 어이없는 기초단체 무공천 문제만이 언론의 지면을 뒤덮는 상황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물론 그 이슈 말고 애들 장난 같은 무인기 논란도 한 몫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비생산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는가? 도대체 저들은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냐는 질문이다.

이 알 수 없는 문제의 해답이 궁금해서 마치 말하는 토끼를 쫓아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심정으로 추적해 나가던 본 정치부장, 결국 아주 불쾌하고 거북한 용어를 만나게 되고 말았다.

그 용어는 바로 “친노 패권주의”다.

요즘은 비록 변절해서 진보좌빨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왕년에 한 가닥 하던 친노였던 탓인지, 저 친노 패권주의라는 용어는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내가 불편하다고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욕이나 한바탕 싸질러 버리고 돌아서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도록 하자.

패권주의

패권주의는 대략 헤게모니즘(Hegemonism)이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헤게모니즘은 헤게모니, 즉 간단히 표현하자면 한 집단의 주도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악하고자 하는 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즉 패권주의는 집단 내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을 지상과제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치판은 원래가 정권을 잡는 것을 존재 이유로 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국가적 차원의 헤게모니인 정권, 즉 대권을 잡는 것은 정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마치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추구이듯이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 획득인 것이다. 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당내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든 계파와 정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를 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당권을 잡길 원하고, 나아가 정권을 잡는 것이 원칙적인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패권주의라는 용어에는 한 가지 뜻이 더 포함되어 있다. 주도권, 즉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다 보니, 정해진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자기 합리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민주적인 정치 집단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그 선거는 사전에 정해진, 혹은 그 때 그 때 각 경쟁집단 사이에 협상으로 정하는 룰에 따라서 치러진다. 이 룰을 어기지 않는 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상적이면서 의무에 가까운 일이 되지만, 정권을 잡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룰을 무시하게 되면 그 때 패권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결국 룰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된다. 집단의 구성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룰을 무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맞다. 따라서 패권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

또한 한 집단이 패권주의적 행동을 하게 되면 반대 쪽에서는 결코 승복하지 못하게 된다. 룰이 파괴되는 혐의가 있으면 아무도 그 게임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게 된다. 결국 어떤 집단이 패권주의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집단에게 권력의 달콤함을 선사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집단을 분열과 공멸로 이끌게 되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가 된다. 그래서 패권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된다.

영남 패권주의

패권주의라는 용어의 용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영남 패권주의이다. 줄여서 영패주의.

영남출신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이래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 삼당합당이라는 기괴한 짓을 벌여 대권을 이어받은 김영삼까지, 권력의 핵심부는 모두 영남출신들이 독차지했던 현실에서 출발한 이 영남 패권주의는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일종의 카르텔을 묘사하는 용어로 매우 적절하다. 그 긴 시간 호남인들은 소외를 받아 왔고, 영남인들은 권력의 달콤함을 누려왔다.

문제는 여기에도 민주적인 룰에 대한 부정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박정희, 전두환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노태우 역시 선거를 거치긴 했지만, 공정했던 선거라고 보기 힘든 과정을 거쳤다. 김영삼은 삼당합당이라는 배신적 행위를 거쳐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대통령들을 제외한 우리 사회의 곳곳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영남인들은 애초부터 호남인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식으로 권력을 독점해 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영남 패권주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 전체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남 패권주의는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과도 맞물려 있어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아주 힘든, 골치 아픈 폐해로 남고 있는 중이다. 결국 영남 패권주의를 얘기하게 되면 언제나 차별받는 호남인들에 대한 죄책감이 들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느껴야 할 죄책감이기도 하다.

경기동부 당권파의 패권주의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NL계열 운동권 출신들 중 일부 집단인 경기동부는 흔히 당권파로 불리운다. 그리고 2008년 분당사태와 2012년 경선부정 사태를 통해 이 당권파의 패권주의가 세간에 널리 퍼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왜 패권주의인 것일까?

영남 패권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패권주의라면, 이들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라는 하나의 정당 내에서 발생한 패권주의다. 이들은 뒤늦게 민주노동당에 진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세를 늘려가고 정당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당의 권력을 독점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패권주의라고 비판하던 다른 정파들은 결국 당을 버리고 떠나 진보신당이라는 별도의 정당을 만들기에 이른다. 이게 2008년 민노당 분당사태다.

그 과정에서 룰을 깨트리는 부정이 있었는가? 있었다. 아주 다양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소한 꼼수들이 모두 동원이 되었고, 이런 꼼수들은 대부분 부족한 역량에서 어쩔 수 없이 적용한 편법이라는 편리한 해명으로 넘어가곤 했다. 그러나 그런 편법이 모여, 당권파에게 당권을 안겨주게 된다.

결국 심상정이 만들었던 정당 개혁안은 부정되었고, 이에 2008년 분당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패권주의의 1차 폐해였다.

거기에 또 한번 제반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통합진보당에서조차 이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시 터져 나왔고, 통합진보당은 초토화 되었으며, 당세가 약해진 틈을 타 쏟아진 정권의 탄압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앞세워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형적인 수순이다. 당권파의 패권주의적 행동은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당권을 안겨주긴 했지만, 결국 분열을 가져왔고, 그 분열은 공멸로 이어지는 중이라는 뜻이다. 영남 패권주의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전형적인 패권주의의 종말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들 당권파의 패권주의로 인해 2014년 현재 우리 사회의 진보 정치 그룹은 거의 명맥이 끊기다시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패권주의의 폐해는 그 정도로 무섭다.

친노인가, 친이해찬인가

그렇다면 민주당, 아니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새정민련이 되어 버린 정당 내부에 “친노 패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인가?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당도 곧 분열과 공멸로 가게 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 내에서의 친노 패권주의라는 용어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정치인이 하나 있다. 바로 이해찬 전 총리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과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 패배했고, 그 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상을 치르는 데에 참여했고. 그 뒤로는 그저 2012년 당대표 선거에서 김한길을 누르고 당선되어 문재인을 후보로 이끌어내었고, 대권에 도전하다가 패배한 뒤, 책임을 지고 물러나 신설된 세종시 지역구 의원으로 조용히 있는 이해찬 전 총리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 나도 의아할 지경이다. 그만큼 그는 요즘 언론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고 특별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다면 이제 그 이름도 잊어 버릴 지경인 사람의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올까?

먼저 따져 보자. 민주당 내에 친노 정치인이라면 누가 있을까? 노무현을 추억하고 노무현의 가치를 사랑하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과연 어떤 정치인들이 친노인 걸까? 거의 없다. 기껏해야 문재인, 이광재, 안희정 정도. 여기에 당 외곽에서 시민사회 세력을 규합해서 합류한 문성근 정도를 꼽을 수 있겠다. 심지어 문성근은 현직 의원도 아니다.

그러나 친노를 비판하는 반노, 비노 계파 사람들이 친노를 비판할 때, 그 대상은 사실상 친노라기 보다는 이해찬 계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질 않아서 그렇지 언제나 민주당 내의 친노를 비판하는 정치인들은 마음속으로 이해찬 전 총리를 의식하면서 얘기를 진행하곤 한다. 오히려 문재인 의원은 한 칸 뒤로 밀린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아니 새민련 내의 최대 계파는 역시 이해찬계인 것이 현실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2007년 대선 때만 해도 정동영에게도 밀리던 이해찬이 언제 당내 최대 계파의 숨어있는 수장이 된 것일까?

이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 보자.

이 친노 패권주의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일들은 대략 네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시작은 바로 공천학살의 문제다.

공천학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정동영은 다른 모든 후보를 누르고 대선 후보로 당선된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대패를 하고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 뒤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광우병 촛불시위로 불타 올랐으나 무위로 돌아갔고, 민주당은 한동안 조직을 추스를 엄두도 못 내고 파산 지경에 빠져 허덕이다가 2008년 총선을 맞이하여 합계 81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내게 된다.

그러나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사건을 맞이하여 정국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한다.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7곳에서 당선되는 기염을 토하는 선전을 하게 된다. 이 때쯤부터는 문성근이 앞장선 백만 민란, 국민의 명령이 시작되어 민주당 외부의 유권자들을 규합해냈고, 이들은 여세를 몰아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합류를 해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어 내게 된다. 2011년부터는 딴지일보 종신 총수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가 전국을 강타하는 인기를 끌게 되었고, 2012년 총선은 한번 해 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연출되기 시작한다.

이 때 총선을 대비하여 당대표 선거가 있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친노 세력을 대표하여 당대표로 당선되고, 한명숙 당대표 체제로 2012년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은근히 기대하던 과반 달성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2008년 81석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127석이라는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총선을 비노 진영에서는 “친노의 공천학살”에 의한 총선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공천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해찬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과연 그 2012년 총선을 맞이한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과연 듣기에도 끔찍한 “학살”로 불리울 정도였던가?

당연히 친노 진영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뛸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정치판에 연관이 없는 대부분의 친노 유권자들은 그 공천이 정상적인 공천이었는지, 학살이었는지 구분할 방법도 별로 없다. 비노 진영에서는 학살 공천이 맞고, 총선 뒤의 민주당에서 이해찬계가 최대 단일 계파로 성장한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총선이 끝난 뒤, 친이해찬계는 세가 확장되었고, 손학규나 김한길계는 그 세력이 대폭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학살공천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헐뜯기는 아닐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당권을 장악한 측에서 공천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별한 부정이 없다면, 가급적 자신들에게 가까운 후보를 선호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 공천 작업의 총괄 사령탑이 이해찬이었다는 사실도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2012년 총선에서 각 지역구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부정 시비가 꽤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 경선부정 시비는 당시 세상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 사태와 거기에 이어진 폭력사태로 인해 쉬쉬하면서 덮게 되고 언론에 그닥 알려지지도 않고 묻히게 된다.

비노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다면, 2012년 총선을 계기로 친노 진영, 즉 친이해찬 계파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기반에는 무리한 공천작업과 경선 부정이 깔려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상황은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가 남긴 했지만, 패권주의적 행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당대표 선거

총선이 끝난 뒤, 당대표 선거가 또 치러진다. 이는 2012년 말에 치러질 대선을 준비하는 당대표 체계를 선택하는 과정, 즉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관할할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었으며 매우 중요한 선거였는데, 이해찬과 김한길이 격돌하여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해찬이 당선되게 된다.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글(링크)에서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김한길로 대표되는 비노 진영에서는 이 선거에서의 패배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앞선 당대표 선거, 한명숙 대표가 당선되던 시점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 친노의 열풍이 불던 상황이었으니 승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2년 6월에 있던 이 선거에서는 이미 총선의 애매한 결과로 인해 일반 유권자들 사이의 열풍도 어느 정도 가라 앉았던 상황이고, 당내 대의원 선거에서는 김한길이 꽤 큰 차이로 이겼다는 점도 있었다.

결국 핵심은 모바일 선거에 부정이 있었는가 하는 논란이다. 당연하게도 이해찬 진영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주장한다. 당연하게도 김한길 진영에서는 그 당대표 선거는 모바일 부정으로 얼룩진 부정한 선거였다고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왜 김한길 진영에서는 그 선거가 있던 그 시점에 정면으로 공식 항의를 제기하지 못했을까? 왜 그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와서 뒤에서만 궁시렁거린단 말인가? 물론 여기에도 꽤 그럴싸한 변명이 있다. 당내 선거의 부정 문제가 확대되면 민주당 전체의 판이 깨진다는 것이다. 즉 모두 다 망하는 파국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항변이다. 통진당이 겪은 그 사건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고, 이제 민주당에서마저 당내 선거의 부정이 문제가 되면 어찌 되겠는가 하는 변명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리고 그렇게 덮여진 문제는 오늘에 와서는 역시나 친노 패권주의 논란의 한 축을 구성하게 된다. 바로, 이해찬 진영이 대선을 앞두고 당권을 확보하기 위해 룰을 깨트리고 패권주의적 행보를 구사하면서 당권을 가져갔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

그렇게 당선된 이해찬 당대표 체제 하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된다. 이 경선과정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부정 선거 문제가 제기된다. 심지어 제주 지역의 경선을 마치고 문재인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경선 보이코트를 선언하고 하루 이상 일정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상황의 핵심도 역시나 모바일 부정선거였다.

문재인 측에서 제주에 불법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모바일 선거 계측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금방 해명되기는 했다. 그 말고도 몇 가지 문제가 더 제기되었으나, 문재인을 제외한 비노 계열의 후보들은 이 경선 과정의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

어차피 이해찬 당대표 체제에서 진행되는 경선이었고, 대세는 문재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일반 유권자들은 대부분,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애초에 문재인 진영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러나 당 외부의 유권자들의 심리와 당내 분위기는 또 달랐던 것이다. 다수의 비노, 혹은 구 민주계의 당원 정치인들은 총선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해찬계의 독주에 대해 이 때 이미 꽤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이 당시부터 친노 패권주의라는 용어가 공공연하게 흘러 나왔고, 대선을 이대로 이해찬 체제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서 김한길을 중심으로 집결한 것이다. 그러나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기도 했다.

결국 또 한번 비노 진영은 이해찬-문재인 시스템으로 대선을 치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악화되기 마련이다.

과연 이렇게 친노 패권주의라고 볼 수 있는 이해찬 진영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불쾌하지만 참고 있는 상황에서 비노, 구 민주계 당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었을까?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소극적인 태도로 물러서게 된다. 또한 대선에서 패배했을 경우, 이 사람들의 항의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거봐라, 당신들이 친노 패권주의로 당을 그렇게 흔들어 놓더니 결국 대선도 지고 이게 뭐냐’는 식의 원초적인 항변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예상은 현실이 된다.

물론 이런 비노, 구 민주계의 태도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불쾌하더라도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성심 성의껏 도와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인 동물은 아니고, 오히려 감정의 지배를 더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정치인들이라고 크게 다를 것은 없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더 감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무척 흔하게 말이다.

후보 단일화와 대선 패배

민주당내의 친노 패권주의 논란은 당내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던 안철수 후보 역시 이 논란의 실체와 접하게 된다.

즉,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진영은 문재인 후보 진영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접하게 되고 민주당내 비노 계파들이 얘기하는 친노 패권주의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즉, 단일화 막판에 안철수-문재인 단독 회동의 자리에서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호통을 듣게 되고 그 배후에 이해찬이 있다고 판단을 해 버리게 된다.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최소한 안철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다. 결국 안철수는 마지 못해 해 주는 것 같은 애매한 태도로 후보 사퇴를 하게 되고, 선거에서 아예 손을 떼 버린다. 이 부분 역시 문재인 후보 대선 패배의 한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동의할 수 없는 결정, 상대방의 무리한 행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된 진영에서 진심을 다한 조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게 안철수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안철수는 이 시점에서부터 민주당 내부에는 이해찬계라는 주류 흐름이 있고, 이들이 “친노 패권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 속 깊이 얻었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확인하기 힘든 친노 패권주의의 실체를 당내 비노진영 뿐 아니라 당 외부의 안철수 진영까지 인식을 하게 된 상황이고, 그게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최소한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다.

때로는 어떤 사실은 실제로 그 사실이 사실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음으로써 현실이 되기도 한다. 정치판에서는 더욱 그렇다.

친노 패권주의는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며 실질적인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엉뚱하게 터져 나온 기초 무공천

대선은 끝났고, 이해찬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문재인과 함께 한 발 물러서게 된다. 그리고 공식적인 당권은 김한길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상황에서 김한길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게 된다. 바로 안철수와의 합당 카드다. 우유부단의 대명사로 불리던 김한길이 안철수와의 합당 협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김한길에게도 완빤치(원 펀치가 아니라 완빤치라 불러야 어감이 산다.)가 있구나 하고 놀랐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왜 합당의 전제조건이 기초단체 무공천이었을까? 사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박근혜와 문재인 두 후보 모두의 공약이긴 했다. 하지만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을 하는 걸로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집권여당이 공약을 뒤집고 공천을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민주당, 아니 이제 새정민련에서 단독으로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사리에 맞는 주장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걸 합당의 전제조건으로 걸었냐는 말이다.

이 의문은 김한길과 안철수가 공히 “친노 패권주의”를 의식했다는 가설 말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즉,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의 풀뿌리를 담당할 기초단체장과 의원들, 그 후보들을 이해찬계에서 이미 모두 준비해 두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친노 패권주의가 사실이건 아니건, 현존하는 당내 최대 계파는 이해찬계가 맞고, 이 이해찬계도 손 놓고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가급적 자신들과 친한 후보들을 선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건 범죄도 아니고 룰을 깨트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친노 패권주의를 의식하고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친노들이 당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의원을 장악하고 당의 뿌리가 되는 기초단체장이나 의원들까지 모두 장악하려고 준비를 착착 진행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결국 기초단체 무공천은 사실, 친노,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해찬계의 뿌리를 자르겠다는 다분히 자해의 성격이 짙은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안철수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다 라는 프로파간다로 써 먹을 수 있는 전술이 된다.

이런 단계적 개념을 가지고 김한길이 안철수를 설득했고, 친노 패권주의를 두려워하던 안철수 역시 그 설득에 동의했으며, 이로 인해 합당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은 그리 엉뚱하지 않은, 가장 합리적인 가설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친노, 아니 이해찬계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으며, 안철수는 김한길과 친한 의원들과 함께 폭탄주를 마시기까지 했다.

안철수의 실패

그러나 이 전략은 실패하고 만다. 기초단체 무공천이라는 것은 사실상 당의 하부조직을 담당하던 당원조직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기초단체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도와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거 탈당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탈당해서 당선된 다음에 다시 입당하는 것도 꼴이 우습다. 탈당했다가 당선되지 못하면 당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도 많다. 어찌되었거나 당이 반 토막이 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당의 공천, 즉 기호 2번을 받지 못하면 선거 운동 자체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당선 가능성은 영으로 수렴한다. 이런 상황을 지역의 당원들이 용납하기는 힘들다. 그게 친노 패권주의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지금 당장 나의 정치인생에 몇 번 없는 출마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아니 새정민련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말인가? 피를 토하는 항의를 하게 된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계파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려고 열심히 준비하던 이해찬계의 의원들은 앞장서서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공천을 하라고 열변을 토하게 된다. 돌아가면서 언론에 나와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라고 외치던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 보시라. 이해찬하고 친한 사람들 뿐이다.

결국 안철수-김한길 라인은 이 전략을 고수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었고, 당원조사-여론조사를 반반으로 섞어 무공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결과, 근소한 차이로 공천을 하는 것으로 다시 번복되고 만다.

안철수는 체면을 심하게 구겼고, 김한길은 낙담했다. 그리고 새정민련은 아무 의미없는 논쟁을 벌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원상복귀되는, 지방선거를 앞둔 황금 같은 시간을 한 달 가까이 허송하는 영구 짓을 하게 되고 말았다.

이게 바로, 도대체 왜 안철수-김한길의 합당 선언의 전제 조건이 기초 무공천 방침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이며, 그게 또 왜 철회되고 말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다.

그래서 뭘 어쩌자고?

새정민련 내에 친노 패권주의가 있는가? 확실하게 패권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룰을 깨트린 혐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김한길로 대표되는 비노 진영과 안철수 진영에서는 친노 패권주의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핵심에 이해찬 전 총리가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전략을 다 구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쯤 되면, 친노 패권주의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현직 당대표가 그 패권주의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다.

그럼 왜 또 유독 이해찬인가? 이해찬은 원래부터 전략가로 유명했으며 공식적인 발언보다는 막후의 협상에 능한 스타일의 정치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해찬 주변에는 루머가 끊이질 않는다. 심지어 삼성과의 유착 관계도 심심찮게 논란이 될 정도다. 문재인에게는 없는 그런 루머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찬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부정확한 얘기들 말고 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의 뜻을 이어받은 세력이라면, 그런 의심을 살 행동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해찬이 대표하는 민주당 내 특정 계파를 친노라고 부르는 것에도 동의하기 싫다. 그들이 과연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어떤 정책을 수행했던가? 당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외하고 어떤 일을 수행했던가?

오히려 초선 비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일을 한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추적해서 밝혀낸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도 비노 진영에서는 확실한 친노, 이해찬계라고 분류하지만,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별다른 지원도 잘 못 받으면서 자신의 몫을 해내기도 했다. 오히려 친노의 정신은 이런 곳에서 발휘되고 있다.

패권주의라고 부른다고 울컥하기 전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곰곰히 되새겨 봐야 한다. 심지어 그들이 친노라 불릴 자격이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길 권한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그저 친노인 것 같으면 다 우리편이니까 무조건 지지해야겠다고 속 편하게 결정하지 말고, 과연 그 사람들이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최소한 패권주의, 아니 백 보 양보해서라도 패권주의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조차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처음에 얘기했듯이 당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막후에서 음모를 꾸미고, 부정선거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오로지 내가 당권을 잡아야만 정의가 이룩된다는 식의 오만을 부려서는 절대 안 된다.

사실 패권주의와 순수한 열정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불법과 합법도 종이 한 장 차이듯이 말이다. 통진당 당권파의 패권주의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경기동부 당권파 본인들은 절대 그런 거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라.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패권주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절대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들이란, 집단이란 언제나 그렇다.

비노 진영과 안철수 진영이 친노 패권주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화내고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이번 기초 무공천 관련 조사에서 공천을 하자는 쪽이 53.44%, 하지 말자는 쪽이 46.56% 가 나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결국 이 조사는 공천 무공천을 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김한길-안철수 진영과 그 반대되는 진영의 인기투표와 유사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그만큼 공천, 무공천 문제는 애매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열정을 발산하기 이전에, 김한길-안철수 진영을 지지하는 의견이 46.56%,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당권을 잡으면 장땡이라 해도 언제나 상대편을 지지하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둬야 한다. 또한 별다른 조건 없이 결과에 승복하는 안철수 대표의 태도도 칭찬할 만하다.

그렇게 언제나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별다른 문제가 없이 룰이 지켜지는 상황이라면 순순히 승복하는 태도, 이런 자세가 일반화 될 때, 그게 친노이건 비노이건 상관없이 패권주의라는 위험한 사고방식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단기적인 선거의 승패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한 정당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패권주의 따위의 오만한 독선이 아니라 룰을 중시하고 패배에 승복할 줄 아는 민주적인 자세다.

오로지 내가 헤게모니를 잡아야만 한다는 아집에 가득 찬 패권주의적 열정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들과 집단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가?

정치부장 물뚝심송

출처 : http://www.ddanzi.com/ddanziNews/23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