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상호 비방 중지 및 관계 개선을 제안한 데 이어 1월16일 북한 국방위는 ‘중대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후속조처를 내놓았다. 먼저 1월30일 설날부터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고(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 포함), 서해 5도를 비롯한 육·해·공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며,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는 실천적 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공언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실시 중인 동계훈련의 임시 중단, NLL(북방한계선) 인근 공격 헬기의 후방 배치, 대남 비방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1월17일 “북측 제안은 위장평화 공세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제시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장성택 처형 이후 국내외 이미지 개선을 꾀하며, 군사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에 불과하다”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북쪽에서는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불필요한 의심을 버려라’는 등 줄기차게 평화 제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11일 전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제안해 극적으로 만남이 타결되었다.7년만에 이루어진 고위급회담으로 우리 정부는 연속 북측의 예측할 수 없는 평화공세에 눈코뜰새 없이 얻어맞고 고위급회담의 의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대화마당에 나섰다.

평화공세를 펼치는 북한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좀 더 거시적인 틀의 분석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일성 시대는 사상 강국, 김정일 시대는 군사 강국, 김정은 시대는 경제 강국이라는 구분법에 따라 충분히 예견 가능한 움직임이다. 지난해 핵실험을 통해 군사 강국이 됐으니, 이제 경제 강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북한 측이 신경제관리 개선정책과 함께 14개 특구·개발구 정책을 발표한 것이 그 근거다. 지난 1월19일자 <연합뉴스>는 “경제개발구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치군사적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라는, 지난해 11월15일 발행된 북한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호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북의 중대 제안과 고위급회담제안에서 특히 핵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의 안보 전문가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중단보다는 지난해처럼 B-52와 B-2 스텔스 전략핵폭격기 등 핵공격 훈련을 빼달라는 게 핵심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북한도 비핵화와 관련한 한·미·일의 요구에 호응하는 입장을 천명하겠다는 뜻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먼저 핵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라”는 입장이 여전한데 현상황에서 그 누구도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우리 정부도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북한 의도를 어느 쪽으로 읽든 “북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만약 북의 평화공세에 계속 핵주장만 고집하며 대결자세로만 나간다면 모처럼 평화적통일분위기로 돌아온 한반도의 정세가 다시 극도의 긴장상태, 아니 실지 전쟁으로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전망이다.

북의 거듭되는 중대제안들을 성실히 대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우리 정부는 세계무대에서 남북관계파탄의 장본인으로 왕따당하게 될 것이며 북의 무력통일론에로의 회귀라는 뼈아픈 후회를 낳게 될 것이다.바로 여기에 북의 중요한 전술적의도가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개선은 현시기 우리 경제의 출로를 위해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2월 11일 독일주재 북한대사의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북은 유럽의 11개국과 투자보호협정을 맺었고 싱가포르와 중국을 비롯한 경제신흥국들과의 전방위적인 투자유치에 전력하고있다.

유독 한국만이 보수정권이 들어선 때부터 경제진출이 막혀 버렸고 경제진출이 멈춰서면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잃고 수세에 빠졌다.

남북관계개선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현실적과제이며 현 정권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