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일 외압' NYT 사설.. 종북이라 우길텐가

뉴욕타임즈가 오늘 사설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교육장악 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례적으로 사설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오늘의 고발뉴스]

-감사원, 23년 만에 분담금 감사.. '여론 무마용' 의혹
감사원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23년 만에 처음으로 분담금의 이자 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분담금 국회 비준을 앞두고 '퍼주기식 협정'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제스쳐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용산참사 5주년.. "낙하산 김석기 사장 퇴진하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용산참사 5주기를 맞아 범국민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추모활동을 이어오는 가운데 오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남시, '소녀상' 수호자 자처.. 자매도시에 소녀상 건립
성남시가 오늘 소녀상이 있는 미국 글렌데일시 등에 소녀상 수호와 위안부 기림비 건립지원을 위한 특사단을 파견했다. 성남시는 또 미국 외에 세계의 다른 자매도시에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 논란속 '수신료 인상 논란' 첫 토론회
방통위가 오늘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010년에 방통위가 의견수렴 과정 없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여당 추천 KBS 이사들만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결정해 비난이 더 거세게 일고 있다.

[고발리포트]

논란속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국민 바보 아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지급할 방위분담금이 9,2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관해 오주르디 씨가 한미 방위분담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통터지는 행태를 고발한다.

[뉴스초대석 사실은]

대선개입 국정원, 지자체 뒷조사도.. 사실은?

최근 국정원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국정원의 '지자체 뒷조사'에 관한 3가지 사실들을 확인해 보았다.

1. 대선개입 국정원, 지자체 뒷조사는 기본
2. 국정원, 이재명 시장 선거운동 도왔다
3. 성남 일등청렴도시 만든 게 죄인가

박근혜 정권.. 성추행은 공직자 기본자격인가

윤창중, 김무성, 우근민에 이어 여기자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차장검사. 이 차장검사에게 달랑 경고 조치만 내려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비슷한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고발뉴스 : http://www.gob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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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귀엽다고 아이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JTBC 2014.1.16]
점점 엄격해지는 성추행 판결 [YTN 2014.1.16]

‘성추행이야, 이건 안돼’ 말한 사람 없었다고... [한겨레 2014.1.15]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이후 ‘실언’ 인정했지만, ‘성추행’ 이진한 봐준 검찰
‘이례적 선처’…윤석열 징계와 견줘도 ‘이중잣대’

[현장에서]

손아무개(49) 검사는 2010년 10월 회식 중 여자 검사 2명에게 “뽀뽀해달라”고 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구아무개(41) 검사는 2011년 1월 검사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여성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면직’ 처분을, 넉달 뒤 박아무개(49) 검사는 노래방에서 여성 2명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했다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른바 ‘부산 스폰서 검사’ 파문 후 확립된 성추문 엄벌 기조는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최아무개(50) 검사(정직 3개월), 노래방에서 여성 변호사 배를 만진 이아무개(37) 검사(견책) 등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됐다.

여기까지였다. 이진한(51)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여성 기자들에게 “뽀뽀 한번 할까”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실제로 손등에 입을 맞췄으며 허리를 껴안고 만지기도 했다. 그런데 ‘감찰본부장 경고’만 받았다. ‘경고’는 검사징계법상 ‘징계’가 아니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이다.

이 차장에 대한 ‘이례적인 선처’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추궁에 대검찰청은 책임을 떠넘겼다. “감찰위원회가 그렇게 의결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외부인사들로 이뤄진 대검 감찰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대한 조처를 ‘심의’한 뒤 검찰총장에게 특정 조처를 ‘권고’하는 기구다.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한다. 대검은 “통상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100% 수용해왔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54) 수원지검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46)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한 중·경징계 청구를 결정할 때, 감찰위원들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결국 대검이 감찰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결정했다. 이 차장을 봐줬다는 비판을 받자, 대검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삼아 뒤로 숨는 꼴이다.

감찰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경미한 처분’이라는 결론을 대검이 자체적으로 내린 정황도 엿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고검검사(부장검사)급 인사를 16일치로 했다. 이 차장은 큰 불이익 없이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사흘 뒤 대검 감찰위원회는 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통상 인사를 하기 전 대검 감찰 등 다른 부서에 의견을 묻는다. 대검 감찰본부가 ‘경미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이미 보고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훈 대검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말하기 곤란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부 감찰위원은 엄한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압권은 ‘피해자 탓하기’다. 한 감찰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례적인 선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 자리에서 ‘성추행이야, 이건 안 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현장에서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에 근거해서 판단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훈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14일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이 경미한 처분의 근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후 “실언이었다”고 사과했지만, 검찰이나 외부인사인 감찰위원의 인식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기사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9920.html?_fr=m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