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의 전국구 1회 - KTX 민영화와 59%의 비밀 [국민TV 2014.1.6]

‘자회사 설립은 결국 철도민영화’ 코레일 내부문서 입수 [한겨레 2014.1.6]

조직설계 보고서에 ‘신규광역철도 민간 개방’ 명시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 업체(수서고속철도)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로 확인됐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2013년 12월23일 작성)를 보면, 수서고속철도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로 적시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의 공공운영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꼽힌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지난해 7월 진행한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원론적 합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한겨레> 2013년 12월17일치 1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상을 위해 진행된 당시 워크숍에서 코레일은 “정치권에 밀려 사업성이 적은 신설노선 건설이 되고 그 결과 적자 가중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코레일의 방만경영 탓만은 아니다”라며 “경영 개선을 위해 이용객이 극히 적은 열차를 여러차례 감축 신청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채산성이 나지 않는 열차를 효율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사업계획서 변경이 아닌 철도서비스 중지로 신청할 경우 이를 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수서고속철도 다음 행로는 노선별 분리 매각일 것이라는 철도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수서고속철도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회 과정에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부정적 효과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아울러 확인됐다. 코레일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를 설립해 별도로 운영할 경우 한 해 1000억원가량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비상임이사 등에게 보고했는데(<한겨레> 2013년 12월11일치 6면), 이 내용을 지난달 10일 의결한 이사회 공식 안건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노조는 “배임 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코레일이 꼼수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12일 “코레일의 경영·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코레일 이사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노현웅 이정국 기자 goloke@hani.co.kr

기사원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8609.html?_fr=mt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