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올린 글은 시사인 이종태 기자님이 2013년 12월 27일자로 쓴

" 코레일 사장의 ‘호소문’ ‘숫자’가 참 안 맞네 " 기사를 보기 좋게 요약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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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요약 및 경영 흑자 전환 방법 >

  1. 한국철도공사 부채 요약 (2013년 6월 현재 : 17조 6000억원 )

   1) 2005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의 출범 당시 부채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코레일 측에 발송한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에서

    "공사 출범 당시 5조 8000억여 원이었던 부채가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급증했다" 라고 주장.

    여기서 5조 8000억원은, 철도공사가 출범하면서 안아야 했던 고속철도 건설

   관련 부채 4조6000억여 원과 국토부의 압력으로 떠맡다시피 인수한 인천공항

   철도 부채 1조2000억여 원을 합산한 것.

   2)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부채

     : 2008년, 6조 7000억여 원에서 2010년, 12조 6000억여 원을 거쳐 2013년 6월

     현재 17조 6000억여 원이다. ( 5년 6개월여 동안 부채가 약 11조원 증가 )

  3) 부채가 11조원 늘어난 2008~2013년 상반기 사이 철도공사의 영업 손실

     : 2조 5725억원

   4) 부채 증가분 11조원에서 영업 손실 2조 5725억원을 뺀 수치인 약 8조 4000

     억여 원 의 부채는 본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용산개발사업 등 '영업 외 부문'의 수지다. 즉 철도공사의 순이익(순손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부문은 영업수지(본업)가 아니다.

   5)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현황

     2005년 ~ 2006년 : 각각 5000억 ~ 6000억원 규모의 순손실

     2007년 : 1조 3000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 2007년 이후에도 계속 연간 수천억 원대의 순이익 행진 )

     2012년 : 돌연 2조 8000억 원대의 순손실

     2013년 : 고작 6개월 동안 5조원대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

   6) 2007년 ~ 2011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나서 흑자를 냈던 비결은 ?

      : 바로 코레일이 사업자로 참여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정부와

      서울시가 깊이 개입한 일종의 국가적 사업처럼 추진되다 올봄에 완전 무산됨.

      철도공사가 참여한 2007년에는 6조원대 이상의 개발이익을 추정함.

      철도공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 이익을 2008년, 1조8000억원 2009년에는

      1조9000억원,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1조3000억원씩 '기타 이익' 등의 항목

      으로 재무제표에 산입하여 그 산입 규모가 모두 6조원쯤 된다. 이 덕분에 영업

      (본업) 부문에서 손실이 났는데도 수천 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냈음.

   7) 2012년 들어 용산 사업의 난파로 인하여 기대한 개발이익은 0원이 되고, 이후

      엄청난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불가피

     : 용산 사업의 파산으로 인하여 이전에 관련 이익으로 잡았던 부분을 한꺼번에

      순손실로 잡았으며, 순손실 금액이 겨우 1년6개월(2012~2013년 상반기)에 걸

      쳐 모두 7조 5000억원이 된다.

 2. 한국철도공사 흑자 전환 방법(2005~2009년의 영업 손실액 : 3조 1357억원)

   1) '공익서비스'를 철폐

      ①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운임을 깎아준다.

         그러므로 운임 할인을 폐지한다.

      ②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벽지 노선 운행을 폐지 (경북 · 영동 · 정선 · 태백 ·

        동해 · 진해 · 대구 경전선 등)

      ③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 : 약 2조 991억원 ( 2005~2009년 )

   2) 정부의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금'의 규정된 지급

     : 공익서비스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해를 보상금으로 메워주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2005년~2009년)에 정부가 보전해준 자금은 1조 4703억원으로서 철도

      공사가 6288억원을 덜 받았다. 만약 정부가 규정대로 PSO 보상금을 주었다면

      철도공사의 영업손실은 3조 1357억원에서 2조 5069억원으로 줄을 것임.

   3) 철로를 사용한 대가인 선로 사용료의 폐지 및 감액

     : 2005 ~ 2009년 사이에 모두 2조 9000억원 정도의 선로사용료를 국토교통부에

      납부하였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높은 것이라고 함.

      만약 매년 2000억 원씩 5년 동안 1조원을 덜 냈다면 영업손실은 2조5069억원에서

      1조5069억원 정도로 감소된다.

   4) 철도 요금의 현실화

     : 공공요금인 철도요금은 기름 값과 물가가 올라도 함부로 인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2009년 현재 승객들은 예컨대 100원의 비용이 드는 서비스를 72원에 이용하고 있

      다.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원가보다 낮은 운임으로 인한 손실액이 2005~20

      09년에 모두 3조 1421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만약 철도공사가 운임을 원가에 맞춰

      3조 1421억원을 더 거뒀다면 위의 영업손실 1조 5069억원은 1조6352억원의 영업

      이익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