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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2> 대선변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뒤에 MB있나? [Sunday Journal USA]
 
특별취재팀 기자 입력 : 2012-12-16 11:12:41 / 수정 : 2012-12-13 11:23:27
 
국정원, 원세훈 원장, 드러내 놓고 조직 동원해 박근혜 편들기
‘정권 재창출 위해 선거개입 정황 드러났다’
국정원 선거 개입 파문, 막판 선거에 최대 ‘변수’ 될 듯
원세훈 원장, MB정부 보이지 않는 최고실세 배후 지목
천안함 사건, 인니 특사 숙소 잠입 파문에도 자리 유지
선거 세달전 이명박-박근혜 회동 새삼 주목 받는 이유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박근혜 후보의 노골적인 편들기 조사로 압도적인 우세를 발표해 왔으나 불과 3일 전부터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한 여론조사의 경우 1% 이내까지 지지율이 좁혀졌다. 이처럼 18대 대선의 경우 보수와 진보 간 일대일의 구도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작은 변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선거 막판, 양강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11일 터져 나온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북한의 로켓 발사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국정원 개입 건은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는 중대 변수다. 여기서 관심이 가는 것은 현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원장이란 사실이다. 그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정원장으로 장수하고 있다. 그간 국정원을 둘러싼 여러 사건이 있었음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가 정권연장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 나온 것은 과연 우연인 것일까. 국정원 선거개입 파문이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과 그 배경을 취재해봤다. <특별취재팀>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 정보를 총괄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뿐 아니라 정례적으로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로 권력운용의 중추기관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의 임기가 말기로 갈수록 국정장악력이 떨어지고 권력누수현상이 심해져 대통령의 국정원 의존도는 심해지고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진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우 집권 초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북한과 갈등이 시작돼 남북관계의 출발이 좋지 않았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이 잇따라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 국정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 정보가 국정원을 통해 새나간 것처럼 국정원과 소속 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차기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 국정원장의 제 1조건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개각을 앞두고서는 으레 국정원장 교체설이 흘러 나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원 원장에 대한 신임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원 원장은 단순히 임기말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이후까지도 염두에 두고 원장직을 수행할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최장수 MB맨 원세훈 국정원장

2009년 2월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에 오른 원 원장은 대표적인 ‘MB맨’이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최측근으로 보좌하며 얻은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해왔다. 그동안 원 원장은 정부 내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언터처블(untouchable) 실세’였다. 매주 금요일 이 대통령을 독대한다. 이 자리엔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배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원 원장의 대통령 독대가 각종 민감한 현안이나 인사 문제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원 원장에게 줄을 대기 위해 노력하는 장차관이 적지 않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다. 사람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원따로’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원 원장의 국정원 운영 방식을 놓고는 평판이 엇갈린다. 원칙주의자로 사심 없이 이 대통령을 위해 몸을 던져 일을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돌쇠형 충성심’과 성과주의로 똘똘 뭉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외교관 숙소 잠입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 등 파문이 일어도 그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특히 선거 세달 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회동을 가졌다는 점 등은 원 원장이 어떤 활동을 해도 정치적 오해를 받기 쉬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개입 파문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원장은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 측이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어느 정도의 물증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로 김부겸 민주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은 12일 YTN에 출연해 “국정원 직원이 몇 십 명 정도 특별팀을 구성해서 바로 개인용 노트북을 지급받고 비밀 근거지 같은 곳에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저희 나름대로 확보한 게(증거)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공개할 건 아니다. 진실게임으로 넘어가거나 국정원이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선거개입 우려가 사실로
 
이에 앞선 11일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쪽은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이들이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해 활동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선거개입에 나선 부서까지 지목했다.

민주당의 신고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 모 (28)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출동했다. 김 씨는 경찰, 선관위 직원과 만나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국정원에서 김 씨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혀 신분이 확인됐다. 김씨는 12일 새벽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왜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부인하는 게 당연하다. 국정원 직원이라면 당연히 신분을 속이는 게 맞다”고 대답했다. 또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단 적이 없고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 이곳은 2년 전부터 실제로 사는 공간이다. 국정원 사무실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아니다. 사무실을 개인 생활하는 곳으로 뚝딱 만들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컴퓨터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과 선관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강남구 선관위는 11일 오후 7시20분께 김 씨의 오피스텔로 들어가 여성의 신원 및 내부 상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 씨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별다른 조처 없이 방을 나왔다. 강남구 선관위쪽은 “오피스텔은 5평 남짓의 원룸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볼만한 물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10여분간 현장 조사가 끝난 뒤 국정원은 김 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와 경찰은 다시 김 씨의 집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재조사를 시도하려 했으나 김 씨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8시간 동안의 실랑이 끝에 철수했다.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강남구 선관위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민주당에 법정대응”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해당 국정원 직원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직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해당 여직원이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통합당 관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제기 시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2년 전부터 거주하던 개인소유 주거지에 완력을 이용해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폭언을 일삼고 가족들의 출입을 막는 등 11일 저녁 이후 김 씨는 사실상 감금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직원이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 당했다"며 "(해당 직원은) 출근조차 못하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해당 직원의 차적 조회와 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을 지적하던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을 미행하고 감금한 사찰행위는 국정원에 대한 테러"라며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끌여 들여 중상모략과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7383&o=1&k=%BF%F8%BC%BC%C8%C6&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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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한국에서는1> 다시 주목받는 ‘朴-MB’ 대선 전 단독회동 [Sunday Journal USA]
 
 리차드 윤 기자 입력 : 2013-10-27 11:10:06 / 수정 : 2013-10-24 11:33:13
 
그 날에 무슨 얘기가 오갔기에 수상한 일들이…
이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오리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회동 있었던 날부터 국정원 직원 댓글 달기 시작
처음에는 문재인-안철수 비방, 나중에는 朴지지
이명박 캠프 핵심 인사, 회동직후 박근혜 캠프로
‘자기와는 무관’ 시치미 떼는 朴…침묵으로 일관

국정원댓글사건 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업무배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채동욱 혼외자식 논란으로 혼란에 빠진 검찰은 이번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원 전 원장의 기소 및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 내 갈등, 여기에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 간 갈등 등이 이어지면서 사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무엇보다 정권 출범 6개월 만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경질되면서 검찰과 정권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원 전 원장의 기소가 이처럼 큰 후폭풍을 몰고 온 것은 그가 유죄가 되면 현 정권의 정당성이 의심받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의 유죄는 곧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격노했다는 것도 그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원과 군, 국가보훈처 등 정부 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대거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현 정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9월 2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서 100분 간 가졌던 단독회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는 지난 해 대선 전 이 회동 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가 제기했던 의혹이 지금와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막을 파헤쳐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해 9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간 100분 간의 회동이 있었다. 이 날 회동은 당에서 최경환 후보 비서실장과 이 대변인, 청와대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으나 초반 5분가량을 제외하곤 배석자 없이 비공개 회담이 이어졌다.

회동을 두고 야당이 청와대의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민생경제, 성폭력 및 안전 문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루면 될 사안이다. 시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처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치안부재 문제는 대책을 강구해 실천하면 될 일”이라며 “새누리당 발표대로 대화가 오고갔다면 굳이 배석자 없이 단둘이서 만남을 가질 이유가 있었는지 의아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우려했던 대로 선거중립을 지키고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특정 정당 대선후보의 정책과 공약사항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대화가 오고갔다”며 “명백히 선거중립을 훼손한 자리”라고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의원 역시 “만나서 둘이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 박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이 대통령은 꼭 당선돼서 민주당을 진압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명박근혜’다. 우리는 이명박근혜를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날 비공개 회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야당 역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 날에 무슨 일이
 
다만 이 날 회동에 주목한 것은 본지뿐이었다. 본지는 선거를 한 주 가량 앞뒀던 지난해 12월 13일 <국정원-원세훈 원장, 드러내 놓고 조직 동원해 박근혜 편들기.... ‘정권 재창출 위해 선거개입 정황 드러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두 사람의 9월 회동에 주목했다.

그런데 실제 본지의 추가취재 결과 이 날 회동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으로 일했던 인사가 박근혜 캠프로 자리를 옮겼다. 서로 견원지간처럼 싸우던 두 사람이 이 날 회동을 계기로 사이가 좋아졌고, 핵심멤버까지 자리를 옮긴 것. 이 인사는 박 대통령 취임 후 공기업 고위직으로 영전하기까지 했다. 캠프 비선의 핵심멤버가 자리를 옮긴 것 이외에도 이상한 일은 또 벌어졌다. 이 날부터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본격화된 것.

   
  
“고작 70여 개의 댓글”이라던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은 ‘트위터’를 이용해 대대적인 선거개입 활동을 벌였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3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국정원 직원들은 402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5만 5689개(재전송 RT 포함)의 글을 쏟아냈다. 게시글에는 문재인ㆍ안철수 대선 후보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축소수사를 한 것과 달리 검찰은 윤석열 팀장을 중심으로 수백만 건의 트위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트위터 댓글 활동’ 등의 혐의가 반영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위해 2237쪽에 달하는 ‘범죄 일람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범죄일람표를 입수한 민주당은 5만 5689건에 달하는 트위터 내용을 공개했다. 국정원의 트위터 활용 행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무리한 대선 개입이 검란 불러
 
두 사람 간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이 이후에 이어졌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결국 꼬리를 밟혔고, 검란의 원인으로까지 비화됐다. 윤석열 지청장 사태는 향후 정국의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당장 야권의 대선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을 ‘불공정 선거’로 공식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문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박 대통령과 대결했던 당사자란 점에서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면서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해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공식성명에서 여권의 ‘대선 불복’ 공세에 대해 “대선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 불복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의 잇단 의혹 제기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 선거 절차마저 부정하는 세력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문 의원의 ‘불공정 대선’ 주장과 박 대통령 책임론 제기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출신의 당사자마저 대선 불복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문 의원이 드디어 대선 불복에 대한 자신의 본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책임 운운하는 것은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문 의원은 전대미문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사초(史草) 폐기의 총괄책임을 졌던 사람”이라며 “석고대죄해야 할 문 의원이 일언반구 없이 오히려 책임론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기사원문 :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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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성을 어겼다며 탄핵으로까지 몰고갔다. 그에 반해 민주당은 이렇게 명확한 대통령의 중립성 위반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선거를 앞두고 비밀스럽게 둘이 만나 뭘 했겠나?

이명박 구속!!

박근혜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