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한병철 교수

코레일 민영화 문제, 이게 BBK 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분 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법해 드리겠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돈 많이 벌리는 황금알 흑자노선에서 돈 벌어서, 적자노 선의 적자를 보전한다. 그래서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 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고,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 테고, 그러면 교통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피곤해 지게 된 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 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 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홀랑 먹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의 알짜는 다 팔아먹게 된다는것이 현재 코레일 사태의 내용이다.
민영화 하면, 우리같은 서민들이 코레일을 살 거 같나? 결국 돈 있는 재벌이 먹게 되는거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발 생한다. 우리 세금으로 적자만 죽어라 메우고, 돈 되는 노선은 재벌과 정치인들 이 처 잡수시고...

저것들 생각에는 되게 멋진 프로젝트 되시겠다. 돈은 지네가 벌고,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니까 말이다. 민영화하면서, 현정부가 뒷구멍으로 얼마를 쳐 잡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게 코레일 민영화 사태의 본질이다.

이제 알았으면, 철도노조에 가서 격려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