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2013.11.28]
김태흠 왈, 이번 사태는...
1.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다!!
2. 고용안정의 문제가 아니다!!
3.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민주당에 의해 동원됐다!!
4. 민주당과 진보지의 악의적 이용이다!! → 억울하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境遇)를 이르는 말
도망가도 시원찮을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대든다니 주객전도(主客顚倒), 객반위주(客反爲主), 본말전도(本末顚倒)가 모두 해당되는군요.
제 생각에는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 여겨지네요. 우리 세금을 주면서 일하라고 시킨 공무원(대통령부터 장관, 경찰, 법관, 군인, 시청 직원까지 모두 포함해서)과 국회의원들이 시민 편에 서서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힘을 과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말로는 늘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분들 행동을 보면 과시하고 으스대는 꼴이 대단하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서민보다 훨씬 풍족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경우를 표현한 것이 많거든요. ‘도둑놈이 도둑놈이야 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되려 순라 잡는다.’ 등등처럼 말이에요.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죠.
----
박희태 국회의장, 비정규직 공무원 정규직 전환 [로이슈 2011.8.26]국회 운영위원회, ‘2011년도 국회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통과
김진호 기자 info@lawissue.co.kr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내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한 ‘2011년도 국회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통과로 입법정보화ㆍ방송ㆍ통역ㆍ후생ㆍ홍보 등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51명이 정규직화하게 되며, 일부 필수 입법지원인력도 충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2~3년마다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연구ㆍ분석ㆍ조사 업무 담당 일반계약직 공무원 49명도 연구직 전환 계획에 따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기간제 근로자 157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추진되는 등 비정규직 직원들의 계약갱신에 따른 불안과 입법지원업무 연속성의 단절에 대한 우려도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소용역도 국회 직영으로 전환해 국회에서 직접 채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용역업체에 고용돼 근무하고 있는 청소용역 근로자 165명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해 이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국회에서 직접 채용함으로써 신분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회 한종태 대변인은 “지난 6월 박희태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서민과 약자를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앞장서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 이후에 이루어진 첫 획기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입법부가 화답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선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희태 의장은 “앞으로도 국회가 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회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원문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