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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국제엠네스티 2012.11.29]

2008년 이후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단체에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브리핑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상징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가보안법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비판적 논쟁,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로이 행사하려는 개인 및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고, 기소하는 데 계속해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보호 및 한국의 국제 인권의무와 약속에 어긋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 그리고 2012년 12월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한국의 국제적 인권의무 및 약속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상징적인 국가보안법 사례

사례 A-1: 박정근 (보고서 p.23)
인터넷상 풍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2011년 9월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정근의 집과 사진관에 대해 가택수색 및 압류를 실시했다. 또한 경찰은 박정근의 하드디스크를 복사해갔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박정근이 사용하는 트위터라는 SNS서비스는 4명만 팔로우잉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이다. 7월 현재 박정근의 팔로워는 2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18일 현재 박정근을 팔로우잉 하는 사람은 5,478명이다.

박정근은 국제앰네스티에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집을 한 바퀴 뒤집어 놓고 그런 거니까 제가 일하는 가게도 압수수색을 하고 집도 압수수색을 하고 하니까 가게에서는 일이 안되고, 방은 제가 자는 방이니까 거기서 압수수색을 당했으니까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어렸을 때 사진도 다 뒤지고 하니까 모멸감을 느끼고. 피해자 모임에 갔었는데 그 분들 대부분이 저처럼 약을 먹고, 저처럼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당시에 경찰이 북한에서 출판한 책 한 권을 발견했고, 경찰은 사전허가 없이 이 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봤다. 박정근은 친구에게서 그 책을 빌린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도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박정근은 북한을 지지하지 않으며, 북한에 매우 비판적인 사회당원이다.

경찰은 2011년 10월 5일에서 15일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박정근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 조사했다. 각 조사는 다섯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경찰은 박정근이 트위터에 북한 노래를 올린 이유, 트위터가 북한에게는 유력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박정근은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 트위터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했다. 북한 지도부를 농담삼아 풍자하려는 의도였다. 재미로 한 것이다. 북한 선전 포스터에 있는 북한 군의 웃는 얼굴에 우울한 표정의 내 얼굴을 합성하고, 손에 든 무기를 위스키 병으로 바꾸어 올리기도 했다”

박정근은 “내 프로필 사진도 국가보안법에서는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정근은 모든 수사과정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다고 말했다. 박정근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스트레스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근은 “내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북한 문화에는 관심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알 권리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근은 국가보안법의 수사대상이 되면서 “내 뇌가 국가의 소유”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박정근은 2012년 1월 11일 검찰의 청구로 수원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원구치소에 구속되었다. 박정근은 7월 20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기소됐다. 풍자에 불과했지만 북한 웹사이트의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이 그 이유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당국이 트위터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한 지도자를 풍자한 박정근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박정근이 북한에서 출판된 책을 허가받지 않고 갖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표현의 자유를 평화로이 행사하는 북한 비평가를 상대로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가혹하게 적용한 것이다.

한국 정부,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 및 2012년 12월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권고 (보고서 p.22)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 및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 12월 대선을 앞둔 후보 모두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해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중단하고 의사·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온전히 존중, 보호, 증진,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데서 비롯된 모든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즉각,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해야 하며,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는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제공하고 보상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 관련 유엔 자유권 위원회 및 다른 유엔 기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원문 : http://amnesty.or.kr/campaign_library/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