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영 "김 국장 아닌 제3자가 정보 확인 부탁" [JTBC 2013.12.12]
뒤집힌 청와대 조사, '누가 지시했나'...검찰 수사 원점 [JTBC 2013.12.12]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만 강제수사 않는 검찰 [경향신문 2013.12.12]
조 행정관 네 번째 소환 불구 안행부 김 국장과 대질 안 해청와대 눈치보기 지적 나와… 서초구청 조 국장 추가 소환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채동욱 전 검찰총장(54)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청와대 총무비서실 조오영 행정관(54)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지 않아 ‘청와대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1일 조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 첫 조사부터 4번째 소환조사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통해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당사자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자체 진상조사 결과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49)의 부탁을 받고 채군 모자 개인정보를 알아봤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청와대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조 행정관과의 대질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조 행정관과 김 국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지난 6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 유출 건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행정관은 검찰에 처음 출석했을 때는 청와대 발표와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사 때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 “혼란스럽다”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김 국장의 부탁을 받고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봤다”는 조 행정관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조 행정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봤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서초구청 조 국장은 물론 안행부 김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조 행정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전혀 벌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만 건네받았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조 행정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며 “조 행정관이 진술을 바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조 행정관의 배후에 청와대 윗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는 ‘정권에 밉보인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불법으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 국장이 조 행정관의 배후’라는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 행정관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는 ‘김진태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은 이날 서초구청 조 국장, 채군 정보를 직접 조회한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도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2060002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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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오영 ‘윗선’ 포착 추적 [경향신문 2013.12.13]
채모군 개인정보 유출 개입 안행부 김 국장 배제 잠정결론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54)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의 통화내역을 분석, 윗선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2일 조 행정관의 통화내역과 컴퓨터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조 행정관이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부탁한 인물로 지목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49)이 배후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한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달라고 요청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6월11일을 전후한 시점에 조 행정관이 통화한 내역, 조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의 팩스 송수신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6월11일은 조 행정관의 부탁으로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53)이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날이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조 행정관의 컴퓨터에 담긴 문서 파일 등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행정관의 통화내역 분석 과정에서 눈여겨볼 사람들은 특정했다”면서 “의심되는 기간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행정관은 지난 4일 첫 조사에서 개인정보 확인을 부탁한 인물로 안행부 김 국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이후 3차례 조사에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과 11일 서초구청 조 국장을 불러 추가 조사했고, 채군의 가족부를 직접 조회한 OK민원센터 김모 팀장도 재차 소환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윗선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30000005&code=940301
민간인 불법사찰의 이영호 그림자가 어른거리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누가 몸통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