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1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12월 19일 민주회복 국민대회 참여와 각계각층의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이 적발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부와 여당 후보를 추켜세우는 반면 야당들과 야당 후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신분을 감춘 채 쓰고 있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댓글작업실’ 오피스텔 현장을 민주당 당직자들과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급습하였습니다. 그 날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는 ‘나, 국정원 직원 아니예요’라며 3일간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경찰의 협조요청도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1년동안 많은 사실들이 밝혀져 왔습니다. 국정원 직원 몇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지시와 간부들의 조직적 관리하에 장기간 국정원 직원들이 총선과 대선에 불법개입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댓글만 쓴 것이 아니라, 400여개에 달하는 트윗 계정을 이용해 2,200만건에 달하는 글을 유포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도 유권자들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들을 반대하게 만들려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그리고 은밀한 방식으로 움직였음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났을 때부터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국정조사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든 성역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책임자이면서 국가기관들이 벌인 불법행위의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질 것도 요구했으며, 해체수준으로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와준 것은 공정한 선거에 바탕을 둔 민주헌정질서를 문란케한 중대범죄였기에, 국민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지금까지 묵살해왔습니다. 선거가 불공정했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거냐고 한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을 협박하고 야당을 몰아세웁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소신껏 파헤쳐가던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장을 기어이 쫒아내 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시도가 계속되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현 정부의 국기문란사건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19일은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진행된 제18대 대선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6월부터 국정원 시국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이거니와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왔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적발 1년을 맞았고 18대 대선 1년을 1주일 앞둔 지금은, 정부와 여당에게 다시 한 번 국민의 뜻과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관권부정선거 1년,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에 참여해주십시오. 그리고 12월 19일까지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뜻과 힘을 표현해 주십시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제24차 범국민촛불대회에도 참여해주십시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성역없이 규명할 때까지, 불법행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한 이들이 물러날 때까지, 이 모든 일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국정원을 해체수준으로 전면 개혁할 때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국정원 댓글사건 적발 1년’을 맞이한 2013년 12월 11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