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FTA, 미국보다 우리 내부의 테이블이 더 힘겨워 보인다
해질녘바람 | 2006-07-24 14:32:13 | 조회 849 인쇄하기
http://usimin.co.kr/730     


트위터 페이스북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이른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되겠습니다.
따라서 좋게 말하면 지금껏 기업이라면 응당 그랬어야 할 R&D와 중소기업과의 튼실한 관계, 그리고 노사와의 관계 정립에 성공한 기업에겐 광명의 길이요, 꼼수로 일관하는 영업과 리베이트, 그리고 잘나가는 제품에만 힘을 쏟고 이것 저것 문어발식 경영을 해온 기업들은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결정타를 날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최근 들어 업계 별로 FTA에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표명이 언론의 입을 빌어 기사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래를 한 번 보시죠.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흔들리는 제약산업
국내 제약산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자체 경쟁력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내부 악재와 함께 한ㆍ미 FTA 등 국내외 위협요인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주요 수익원인 복제의약품(제네릭ㆍ일명 카피약)의 약효 정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신뢰성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선별목록제(포지티브 리스트)'도 제약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폭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시판을 허가받은 의약품 중 일부만을 선별해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으로 정부가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되지 않은 의약품은 자동으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의 판매를 허가해주는 기존의 '급여제외목록(네거티브 시스템)'과 달리 정부로부터 보험 급여 약품에 대한 강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들은 포지티브 리스트가 실시되면 의약품 제조업체 중 절반가량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체 725개에 달하는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지난 5월 현재 보건복지부 집계, 완제의약품 생산업체는 244개) 가운데 절반이 도산한다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나 다름없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조차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제약산업의 산업생산과 연구활동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김정수 한국제약협회장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경제성 평가인력의 확보와 교육 등 다양한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ㆍ미 FTA도 국내 제약사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인이다.

FTA가 체결되면 규모와 연구개발능력에서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허허벌판에서 직접 경쟁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능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판매허가를 받아 진정한 '신약'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은 LG생명과학이 개발한 항생제 '팩티브'가 유일하다.

수많은 신약을 개발하고 확보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사는 사실상 없다.

국내 제약사들은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도 취약하다.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최대 제약사인 동아제약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5724억원에 불과하다.

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우호지분은 22%(1259억원 상당)가량으로 이론적으로 1260억원만 투자하면 국내 1위 제약사를 인수할 수 있다.

매출액 기준 9위 제약사인 일동제약(시가총액 1300억여 원)은 최대주주를 포함한 우호지분이 18.22%에 불과해 240억여 원이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다.

[현경식 기자 / 이명진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 제약사의 절반이 날아간다고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엄살입니다. 이렇게 "절반이 날아간다"고 기정 사실화 할 이유가 기사엔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능력이 전무 하다고 합니다. 네, 신약개발에 초기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을 했고 신약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제약사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기사의 이러한 접근은 그야말로 바람몰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동아제약 같은 회사도 얼마 되지 않는 돈에 날아간다고 합니다. 약 40여년을 박카스 하나로 떼 돈 번 기업입니다. 그동안 뭘 했나요? 제약사라면,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기업이라면 R&D안하고 그동안 번 돈 다 뭐했나요? 그 정도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언제까지 국내용기업으로 남으려 했던건가요?
사실상 쉽게 번 돈 국내 괜찮은 중소제약회사들 합병,인수해서 비대해진건 국내의 문어발식 대기업들 아닌가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정치,경제,사회, 문화 곳곳의 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추해지고 더렵혀진 그들만의 룰에서 벗어나 세계적 가치기준에서도 떳떳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얽히고 설킨, 그래서 끝을 알 수 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대통령이거나 정치인이거나 국민의 힘으로 뜯어내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금, FTA잘 꾸려서 더 좋은 품질의 사회,문화,정치 서비스를 우리도 제공받고 세계에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FTA 이전에 배만 떵떵 거리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던 수 많은 카르텔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 똥줄이 타고 있을겁니다. 그러니 노동, 언론, 기업, 학원 뭐랄 것도 없이 들고 일어날겁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보다 국내 기득권들의 아우성으로 배가 산으로 가게되지 않을까......, 전 그게 더 걱정입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는
원칙이 다 무너 지는 현실입니다.
06-07-24

감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장관의 '국가 경영 마인드'가 높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국가 개혁과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 세력들...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거센 풍랑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면

세계속의 우리나라는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력마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한 듯한데 많은 정치인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 분 정도 있는 듯합니다.

누구냐구요? 며느리는 알 겁니다.

이 세 분 중에서 차기 대통령이 탄생할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축복 속에서....
06-07-24

안티들이여  

제발 공부하라!!







공부에 관한 명언들..



1.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2.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3.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4.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5.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6.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7.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8.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9.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10. 남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 볼 수 있다.

11.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12. 시간은 간다.

13.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14.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놀자.

15.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16.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다.

17. 학벌이 돈이다.

18.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19.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20. no pains no gains 고통이 없으면 얻는것도 없다.

21. 꿈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당신은 왜 팔을 뻗지 않는가?

22.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23. 졸지 말고 자라.

24. 성적은 투자한 시간의 절대량에 비례한다.

25.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뤄진다.

26. 지금 헛되이 보내는 이 시간이 시험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겠는가?

27.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28. 노력의 댓가는 이유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29.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30. 한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06-07-24

世異  

국내 제약산업은 농업만큼이나 경쟁력이 없나 보군요. ㅡ.ㅡ
06-07-24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703 유시민 장관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9 해당화 06-07-28 4 0 1095
702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빠를수록 좋다   10 달빛사랑 06-07-28 0 0 829
701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스스로 사퇴해야...   6 비토세력 06-07-28 0 0 866
700 7월 28일 자,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2 포청천 06-07-28 1 0 881
699 친애하는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분! 당직자, 당원 여러분!   4 그레이트 06-07-28 5 0 996
698 진보세력의 결집을 막아라~~   11 달빛라일락 06-07-28 0 0 1462
697 현승아빠님~~~   5 한율아빠 06-07-27 0 0 816
696 대선은 점점 밝아 지는 듯 하군요.   2 世異 06-07-27 0 1 901
695 여성가족부,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두 배로 확충   6 푸른 바위 06-07-27 1 0 973
694 월드컵때 지단에게 마테라치가 한 말 공개!   8 중도보수 06-07-27 0 7 1042
693 국민연금! 어린자녀들의 반란을 감당할 수 있을까?   1 고석바위 06-07-27 0 0 836
692 꼭읽어보셨음합니다.   1 죽을힘을다해.. 06-07-27 0 0 815
691 가장 근본적인 문제, 창당초심이란 무엇인가?   7 달빛라일락 06-07-27 0 0 932
690 유시민이 그립다 : 서프 펌 - 코코   4 바람구두 06-07-27 2 0 892
689 지금은 헤어질 시간.   6 비토세력 06-07-27 2 0 1261
688 참여정부에겐 야박하고,야당에겐 관대한 국민들의 심리 분석.   7 해당화 06-07-27 1 0 967
687 탄핵의 정당성 그리고 재선출...   3 을지문덕 06-07-27 0 0 818
686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1 김기수 06-07-27 0 0 937
685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별개인 것인가?   11 달빛라일락 06-07-27 0 0 954
684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지지한다   8 사람. 06-07-27 0 0 910
683 국민연금은 애물단지가 아니다.   3 cloud 06-07-26 0 1 942
682 K-리그를 발전시키려면 지역감정을 자극하라!   3 버벅이 06-07-26 0 0 882
681 내일 10시, SBS [손숙, 김승현의 편지쇼] 출연   7 Terria 06-07-26 2 0 1160
680 웃기는 이야기 두개   11 새벽편지 06-07-26 3 0 1128
679 오늘 공부 아직 안끝났어요^^   5 피피 06-07-26 3 0 902
678 누가 감히 노무현을 모함하는가?   13 시민폐인 06-07-26 5 0 1131
677 <보고> 88자 한마디 게시판 변경에 관한 운영일꾼회의 결과   7 Terria 06-07-26 5 0 1030
676 첨맘님의 최근 활동 모습   14 슈퍼스타 06-07-26 6 0 1184
675 공부하고 첨맘님 격려합시다   11 피피 06-07-26 4 0 1107
674 대전지역 인터넷진지 회원님들 한번 봅시당. 제로나인 06-07-26 2 0 842
673 7월 26일 자,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1 포청천 06-07-26 1 0 830
672 안녕하세요^^;   6 DRslump 06-07-26 1 0 972
671 숨멎는줄 알았어요 <영상과 발언전문 추가>   27 시민폐인 06-07-25 7 0 2263
670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영화인대책위 뚜sk 06-07-25 0 0 727
669 유시민을 내각제 초대 수상으로 추대하자!   1 유시민수상추진위 06-07-25 0 0 756
668 이것이 참여정부다..   8 달빛라일락 06-07-25 0 0 861
667 탄핵이 정당했다고요?   8 비토세력 06-07-25 5 0 1453
666 광고쟁이가 바라보는 의사라는 직업   3 해질녘바람 06-07-25 5 0 910
665 [7/25 인사나눔터] 소통합시다요^^   18 푸른 바위 06-07-25 2 0 1018
664 <국정 브리핑 '한국영화 스크린쿼터에 머물지 않는다' 반박.. 뚜sk 06-07-25 0 0 746
663 7월 25일 자,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1 포청천 06-07-25 1 0 1400
662 국민연금법 개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5 현실직시 06-07-25 4 0 784
661 한-미 FTA, 무엇이 걸려 있나?   1 비개인 오후 06-07-24 0 0 727
660 강원도 수해현장에서의 첨맘님 사진~   6 슈퍼스타 06-07-24 3 0 997
659 위험하고 염려스러운 남북관계.   7 비토세력 06-07-24 3 0 846
658 그냥...   7 시민폐인 06-07-24 4 0 1008
657 아무리 생각해도...   11 시민폐인 06-07-24 4 0 968
656 이 사이트의 우수성(?)을 널리 전해드리리다.   8 뺀돌이 06-07-24 0 6 925
FTA, 미국보다 우리 내부의 테이블이 더 힘겨워 보인다   4 해질녘바람 06-07-24 1 0 850
654 유시민장관 출연,,KBS스페셜 '이해충돌 국민연금'을 보고,   7 해당화 06-07-24 1 0 958
653 7월 24일 자,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1 포청천 06-07-24 1 0 719
652 작은 희망과 용기를주고왔읍니다.   5 달뫼인 06-07-24 6 0 899
651 어이 뺀돌이(수정했다..다시봐라)   3 새날개1 06-07-24 3 0 894
650 [7/24 월요일 인사나눔터]*^^*   23 가아넷 06-07-24 3 0 1014
649 무지개 빛 사랑 네티즌 06-07-23 0 0 730
648 정부와 우리당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라 국민 06-07-23 0 0 767
130113021303130413051306130713081309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