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이른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되겠습니다.
따라서 좋게 말하면 지금껏 기업이라면 응당 그랬어야 할 R&D와 중소기업과의 튼실한 관계, 그리고 노사와의 관계 정립에 성공한 기업에겐 광명의 길이요, 꼼수로 일관하는 영업과 리베이트, 그리고 잘나가는 제품에만 힘을 쏟고 이것 저것 문어발식 경영을 해온 기업들은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결정타를 날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최근 들어 업계 별로 FTA에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표명이 언론의 입을 빌어 기사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래를 한 번 보시죠.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 흔들리는 제약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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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자체 경쟁력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내부 악재와 함께 한ㆍ미 FTA 등 국내외 위협요인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주요 수익원인 복제의약품(제네릭ㆍ일명 카피약)의 약효 정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신뢰성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선별목록제(포지티브 리스트)'도 제약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폭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시판을 허가받은 의약품 중 일부만을 선별해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으로 정부가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되지 않은 의약품은 자동으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의 판매를 허가해주는 기존의 '급여제외목록(네거티브 시스템)'과 달리 정부로부터 보험 급여 약품에 대한 강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들은 포지티브 리스트가 실시되면 의약품 제조업체 중 절반가량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체 725개에 달하는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지난 5월 현재 보건복지부 집계, 완제의약품 생산업체는 244개) 가운데 절반이 도산한다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나 다름없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조차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제약산업의 산업생산과 연구활동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김정수 한국제약협회장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경제성 평가인력의 확보와 교육 등 다양한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ㆍ미 FTA도 국내 제약사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인이다. FTA가 체결되면 규모와 연구개발능력에서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허허벌판에서 직접 경쟁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능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판매허가를 받아 진정한 '신약'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은 LG생명과학이 개발한 항생제 '팩티브'가 유일하다. 수많은 신약을 개발하고 확보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사는 사실상 없다. 국내 제약사들은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도 취약하다.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최대 제약사인 동아제약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5724억원에 불과하다. 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우호지분은 22%(1259억원 상당)가량으로 이론적으로 1260억원만 투자하면 국내 1위 제약사를 인수할 수 있다. 매출액 기준 9위 제약사인 일동제약(시가총액 1300억여 원)은 최대주주를 포함한 우호지분이 18.22%에 불과해 240억여 원이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다. [현경식 기자 / 이명진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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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의 절반이 날아간다고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엄살입니다. 이렇게 "절반이 날아간다"고 기정 사실화 할 이유가 기사엔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능력이 전무 하다고 합니다. 네, 신약개발에 초기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을 했고 신약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제약사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기사의 이러한 접근은 그야말로 바람몰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동아제약 같은 회사도 얼마 되지 않는 돈에 날아간다고 합니다. 약 40여년을 박카스 하나로 떼 돈 번 기업입니다. 그동안 뭘 했나요? 제약사라면,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기업이라면 R&D안하고 그동안 번 돈 다 뭐했나요? 그 정도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언제까지 국내용기업으로 남으려 했던건가요?
사실상 쉽게 번 돈 국내 괜찮은 중소제약회사들 합병,인수해서 비대해진건 국내의 문어발식 대기업들 아닌가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정치,경제,사회, 문화 곳곳의 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추해지고 더렵혀진 그들만의 룰에서 벗어나 세계적 가치기준에서도 떳떳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얽히고 설킨, 그래서 끝을 알 수 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대통령이거나 정치인이거나 국민의 힘으로 뜯어내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금, FTA잘 꾸려서 더 좋은 품질의 사회,문화,정치 서비스를 우리도 제공받고 세계에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FTA 이전에 배만 떵떵 거리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던 수 많은 카르텔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 똥줄이 타고 있을겁니다. 그러니 노동, 언론, 기업, 학원 뭐랄 것도 없이 들고 일어날겁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보다 국내 기득권들의 아우성으로 배가 산으로 가게되지 않을까......, 전 그게 더 걱정입니다.